2023년 5월 11일 (목) = 오늘의 뉴스 NEWS =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사의 사회에서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로 정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집에 찾아와 물고문하고, 팔에 불 붙여"…대구 학폭 피해자 유서 충격
"집에 찾아와 물고문하고, 팔에 불 붙여"…대구 학폭 피해자 유서 충격
대구 학교폭력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승민 군의 유서가 공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대구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로 2011년 12월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민 군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중학생 아들 승민이의 배웅을 받고 출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됐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달려간 곳에서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들이 있었다. 사망 당시 승민 군은 고작 만 13세였다. 어머니가 시체 검안소에서 확인한 승민 군 몸은 더욱 처참했다. 얼굴을 제외한 곳곳이 멍투성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승민은 가해자 재우, 윤호(가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24시간 승민 군을 감시하고, 집으로 찾아와 단소나 목검 등으로 구타하고 물고문까지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승민 군이 남긴 유서를 통해 드러났다. 승민 군은 "재우하고 윤호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괴롭혔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물로 고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9일,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세웠다. 내 손을 묶고 피아노 의자에 눕혀놓고 때리고 몸에 칼을 세기려고 했다"며 "내 오른쪽 팔에 불을 불이려고 하고 라디오 선을 목에 묶은 채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했다"는 털어놨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집 도어락 비밀번호 바꿔달라.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고 있겠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승민 군의 어머니는 "그걸 왜 못 도와줬을까.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나. 고민할 때 나는 뭐했을까"라고 죄책감을 드러냈다. 유서를 적고 난 뒤 승민은 엄마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번호를 지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는 "승민이는 늘 나하고 같이 있어 저를 잘 알지 않나. 지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지우고 있을까 봐 자기가 지워준 게 아닐까 싶다. 지금도 제 휴대폰에는 저장돼 있다. 다시 입력시켰다. 어차피 민이는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이라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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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성 연락달라"… 초·중 여학생에 명함돌린 70대男
"미모의 여성 연락달라"… 초·중 여학생에 명함돌린 70대男
여학생들에게만 접근해 연락을 요구하는 명함을 돌린 70대 남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OO중 OO초 앞에서 주는 명함, 아이들한테 받지 말라고 당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이런 명함을 왜 여학생들에게 돌리냐"며 "무슨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고 분노했다. 이와 함께 70대 남성 A씨가 여학생들에게 나눠준 명함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 명함에는 "미모의 여성이 연락을 주면 서운치 않게 보답하겠다"라는 글귀와 함께 A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를 본 지역 주민들은 "딸 키우는 부모들이 봐야 할 게시물" "나이 먹어서 뭐하는 짓이냐" "경악스러운 언행에 할 말을 잃었다" "잠재적 범죄자인 듯하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공론화해야 한다"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주민은 "(A씨가 나눠준) 명함에 주소까지 적혀있다"며 "이미 피해를 본 학생들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남성이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본다"며 "여중생에게도 '와이프가 죽어서 외롭다' '나랑 만날 수 있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고 덧붙였다. 두려움을 느낀 일부 주민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현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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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 뜬다' SNS 예고, 한밤중 공원에 몰려든 청소년들
'맞짱 뜬다' SNS 예고, 한밤중 공원에 몰려든 청소년들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맞짱' 예고를 보고 한밤중 공원에 몰려든 청소년 수십명이 경찰차 경광등 불빛에 혼비백산 흩어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틀 전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의 선후배 간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감정이 상한 1년 터울 선배 A군은 후배 B군에게 '내일 밤 무각사 팔각정으로 나오라'고 먼저 대결장을 내밀었다. B군은 선배에게 밀리지 않고 이에 응했다. 한술 더 떠 이들의 결투 예고는 SNS에 올라오기까지 했다. A군과 B군 모두 약속 장소에 나오면서 전날 밤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 언덕 꼭대기의 팔각정 최상층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치가 벌어졌다. SNS를 보고 몰려든 구경꾼도 팔각정 주변을 에워싸면서 한밤중 도심 공원은 불길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밤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어둠 속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의 경찰 순찰차 경광등이 불빛을 내며 다가오자 구경꾼 무리는 놀라서 공원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사이 기 싸움을 벌이던 A군과 B군은 옥신각신 말다툼 끝에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처지가 됐다. 구경꾼이 너무 많으니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A군이 B군의 따귀를 한 차례 때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군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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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름으로 총각 행세...가짜 결혼식까지 한 40대, 들통난 이유
아들 이름으로 총각 행세...가짜 결혼식까지 한 40대, 들통난 이유
아들 이름으로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대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며 B씨를 만났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꾸몄지만, B씨가 그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거짓 행세가 들통 났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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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15.4조원 규모 자구책 추진…임직원 임금 일부 반납
가스공사, 15.4조원 규모 자구책 추진…임직원 임금 일부 반납
한국가스공사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 운영비용 절감,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5조4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초 발표한 14조원의 자구 계획에서 1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가스공사는 12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가스공사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임금 동결 및 조직 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한다.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에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성과급 반납 동참을 위해 노동조합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조직 슬림화 및 공급관리소 스마트화 등 조직 혁신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유인 공급관리소의 단계적 무인화 전환이 지난 10여 년간 노사 협의 난항으로 답보 상태였으나, 최 사장 취임 후 노사협상을 통해 올 4월 스마트화된 관리소 16곳을 무인화하고 80여 명을 재배치해 약 5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절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에너지 효율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자구노력에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하기로 했다. 최연사장은 "가스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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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원점 타격하라' 공군, F-35A 등 60여대 동원 대규모 훈련
'도발원점 타격하라' 공군, F-35A 등 60여대 동원 대규모 훈련
공군이 12∼19일 적의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청주기지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K)F-16, FA-50, F-4E,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대의 항공전력과 260여명의 요원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위협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누어 수행한다. 적의 저속·고속기 및 특수부대의 복합침투 상황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가정한 '국지도발' 훈련,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핵심 전력 및 도발 원점 등을 타격하는 '공격편대군 훈련'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군은 공격편대군 훈련을 통해 F-15K·F-16 등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항공기인 F-35A 간 통합 전술 운용을 검증하고, 주야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항공차단훈련'(X-INT)을 실시한다. 조종사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파악한 적의 고정형 포대·이동식 미사일·보급로 등 표적을 무력화하는 절차를 숙달하게 된다. '소링 이글'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돼 왔다. 남북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지난해 전반기부터 다시 훈련사실이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하반기 훈련은 시작 이틀 전에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해 취소됐다. 훈련 통제단장을 맡은 공중전투사령부 원권수 작전훈련처장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최근 거듭되는 적 도발 위협에 신속대응능력을 구비하고 위협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검증해 최상의 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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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사관이 회사 땅 침범...대법 "철거 부적법, 사용료 지급"
외국 대사관이 회사 땅 침범...대법 "철거 부적법, 사용료 지급"
외국 외교공관이 남의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지의 주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 A사가 몽골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몽골은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 부지를 1998년에 매입해 이용해왔다. A사는 2015년 대사관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소유지의 30㎡가량을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A사는 몽골 정부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 원칙상 외교활동을 비롯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다만 2심 법원은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건물 철거는 어렵더라도 A사의 청구 중 사용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선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철거‧토지인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절차는 외교공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 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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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여행가는 달' 지정…숙박쿠폰·KTX할인 지원
정부, 6월 '여행가는 달' 지정…숙박쿠폰·KTX할인 지원
정부가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숙박쿠폰과 KTX할인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한다. 또 이달 말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대상 19만명 모집도 마무리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 지방 공공요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3만원+α)과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 혜택·참여 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19만명 지원계획으로 이달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향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관련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3.7%를 기록했다.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원가 절감·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균특회계 300억 원,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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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 서울24도 '쾌청' 제주도 밤부터 '빗방울'
[기상청 날씨] 서울24도 '쾌청' 제주도 밤부터 '빗방울'
기상청은 금요일인 12일 전국날씨 낮최고기온 서울24도, 대전 25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도21도를 기록하며 봄날씨예보했다. 서울날씨는 구름많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4도. 최고기온 20~24도)과 비슷하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1도 등 9~13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등 21~25도가 되겠다.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부산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새벽(00~03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조금 오겠으며 예상 강수량(13일)은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5mm 내외이다. 낮 기온은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12일까지 2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4도, 울산 11도, 경상남도 8~13도로 (11일, 7~14도)과 비슷하겠고, 평년(9~14도)과도 비슷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부산 21도, 울산 22도, 경상남도 20~24도로 (11일, 20~27도) 보다 1~3도 낮겠고, 평년(21~25도)과는 비슷하겠다. 대구날씨는 12일은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많아지겠다.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5~12도, 낮최고기온은 20~26도가 되겠다. 광주날씨는 대체로 흐리겠다. 2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12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0~14도, 낮최고기온은 20~24도가 되겠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북날씨는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22~25도가 되겠다. 대전날씨는 가끔 구름많겠다. 아침최저기온은 대전 12도, 세종 11도, 홍성 10도 등 8~12도, 낮최고기온은 대전 25도, 세종 24도, 홍성 24도 등 22~25도가 되겠다. 충남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충북날씨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2도, 최고기온 22~23도)과 비슷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8~13도, 낮최고기온은 23~25도가 되겠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날씨는 가끔 구름많겠다. 아침최저기온은 강원내륙 8~12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6~7도, 강원동해안 11~14도, 낮최고기온은 강원내륙 23~24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20~21도, 강원동해안 21~25도가 되겠다. 강원북부산지 중심, 강원산지에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날씨는 새벽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저녁(18~21시)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제주도: 5mm 내외다. 아침최저기온은 13~15도, 낮최고기온은 20~21도가 되겠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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