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목) 오늘의 뉴스

2023년 7월 27일 (목) = 오늘의 뉴스 NEWS =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의 휴전일인데 남한과 북한과 서로 다른 이름의 기념일로 지내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했던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는 날.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주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지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7월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일을 지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의 날은 우리에게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기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출처 : nationaltoday ]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북한 한정 기념일.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정권이 만들어 지내는 날.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이 날이 공휴일이다. [ 출처 : 나무위키 ]

업비트 등 5대 거래소, 9월부터 '이용자 배상책임' 30억 준비금 적립 의무화

앞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5대 원화 거래소는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최소 30억원 이상 적립해야 한다. 또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일환으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일선 은행들이 매 영업일마다 예치금 현황을 확인하고 월 한 차례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은행권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코인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9월부터 원화 코인 거래소들은 30억원 이상(최대 20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 차원에서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실명계정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계좌에서 코인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할 경우 전자서명인증과 같은 추가인증 방식으로 이용자 거래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이용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라면 거래소 요청 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가 이뤄진다. 아울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해서는 추심이체를 제한하고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에도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또한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 기준 내실화를 위해 코인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1년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거액출금자 등 고위험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에 대한 검증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실명계좌 입출금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권은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별도예치 및 신탁하도록 하고 매영업일마다 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로 예치금 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비교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준비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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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 신혼부부, 양가서 3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원(자진신고 시 97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제 대상 기간을 4년으로 폭넓게 잡은 것도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일,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돼도 공제 범위 내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한다. 재혼할 때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할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 비싼 값에 자녀의 물건을 사주거나 싼값에 파는 등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결혼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다. 재산을 증여받은 뒤 결혼이 무산된 경우 3개월 내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과 미래 대비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결혼 장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소득 확대·결혼 비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증여세 부담,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5번째 수준이며,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 증여재산을 1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 상향 때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든다.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등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추가로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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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31만7천개 늘린다…사회서비스·민간형 확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약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 수를 120만개까지 31만7000개(35.9%)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 노인인구 추계 1167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120만개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약 88만3000개로 노인인구(930만 명)의 9.5%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65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크게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현재 31%에서 4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비교적 학력과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인적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형별로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70만개까지, 사회서비스형은 9만개에서 21만개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9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룬다. 평균 11개월 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老老)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공익활동형 선도모델'(가칭)로 신설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10개월 간 매달 약 6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해 나간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노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원 받는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한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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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항운노조, 사업자 맞다”…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경쟁 노동조합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 13일 울산항운노조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상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3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 위반으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스타렉스 차량과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막아 경쟁 관계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러던 중 온산항운노조도 허가를 취득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영업을 방해했다. 하역작업이 지연되면서 운산항운노조는 결국 계약을 해지당했다.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하기 위해선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에 항만 하역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해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는 자신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봤다. 또 위 사건 행위가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들의 근로 조건 향상이 아닌 신규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울산항운노조 측이 울산지역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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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안전판 역할 강화

한국은행,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안전판 역할 강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발생 등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적격담보범위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한다. 대출금리는 기존에 기준금리+100bp(1bp=0.01%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한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한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바꾼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에 힘을 싣는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80조의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한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유사 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고, 비은행기관은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통해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향후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 시행일은 오는 2023년 7월 31일이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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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31부대' 마루타 체험으로 납량축제 호러 체험 벌인 울산

울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태화강대숲납량축제가 호러 체험으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731부대' 체험을 프로그램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은 황급히 사과문을 올리고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산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16회 태화강대숲납량축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14일 열린다. 이 행사는 태화강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문제가 된 것은 호러 트레킹 코스다. 여기에는 다양한 공포체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생체실험부대였던 731부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 관동군에 소속된 731부대는 만주 하얼빈 일대에 주둔하면서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해부 실험과 냉동실험 등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000여 명의 피해자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체실험 대상자를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라고 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울산연극협회 게시판 등에 비판을 쏟았다. 한 누리꾼은 "나라가 미쳤네요. 이게 축제에 쓰일 소재인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정신 좀 차리세요" 등 쓴소리를 내놨다. 논란이 일자 울산연극협회는 티켓판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731부대와 관련해 코스로 지정한 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머리 숙여 사과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정해 변경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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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60대 영장 반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간 남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 관련 의학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보고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해 혐의를 보강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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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생 윤세준씨를 찾습니다"...일본서 실종 전 마지막 행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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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떠들썩하게 만든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충격적일 정도의 대반전

'49살 노후 원전' 日다카하마, 12년 만에 재가동된다

1974년 11월 운전을 시작한 일본 혼슈 중부 후쿠이현의 다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8일 12년 만에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사이전력은 28일 오후 핵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뽑아 원자로를 기동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핵분열 반응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들어가 8월 2일에는 발전과 송전도 시작된다. 다카하마 1호기는 운전 개시 기준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시설이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정기 검사에 들어간 뒤 12년 넘게 운전이 정지됐으나, 일본 당국이 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원래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운전 기간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60년 초과 운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카하마 1호기는 일본 최초로 60년 넘게 운전되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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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변에 좌초된 돌고래떼 구조, 끝내 실패…45마리 안락사

호주 남서부 해변에 좌초됐던 돌고래 떼 구조 작업이 실패해 호주 당국이 이들을 결국 안락사시켰다. 2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WA)주 공원·야생동물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해변에 좌초해 있던 45마리의 참돌고래를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국은 돌고래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돌고래들이 점점 해변으로 가까이 밀려 들어왔다며 "슬프지만 남은 고래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안락사를 결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오전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WA)주 퍼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체인스 해변 근처에 참돌고래 무리가 나타났다. 90여마리의 돌고래 무리는 점점 해변 가까이 떠내려왔고, 52마리가 폐사했다. WA주 당국은 관리국 직원 100명과 자원봉사자 250명을 동원해 남은 돌고래들을 깊은 바다로 옮겨 살리기 위한 구조 작업을 펼쳤다. 특히 전날 오후에는 해변에 비바람이 불었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바다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2명의 자원봉사자가 저체온증으로 긴급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돌고래들은 점점 해변으로 밀려왔고 결국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결정했다. 이번 구조 작업을 감독한 생물 다양성 보존·관광명소 부서의 매니저 피터 하틀리는 이번 안락사 결정에 "34년 동안 야생동물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었으며 이번 결정에 도움을 준 수의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 이남 심해는 아열대 해양과 남극해가 만나는 지역으로 해양 생물이 풍부해 많은 돌고래가 군락을 형성해 살아간다. 그렇다 보니 호주와 뉴질랜드 해변에서 돌고래들이 집단 좌초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놓고 과학자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돌고래들이 먹이를 쫓아 해변 근처까지 너무 깊숙이 접근하다 모래톱에 걸리면서 집단 좌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같은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자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로 돌고래들이 해변에 가까이 접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집단 폐사 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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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이탈리아 산불 빠르게 확산… 인명피해 속출

폭염이 지속되는 그리스에서 산불이 일주일 동안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돼 그리스 당국이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로 이날 두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달에만 최소 50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24시간 사이에 61곳에서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리스 당국은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그리스 마그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그리스 에비아섬에서는 소방대원 두명이 화재 진압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리스 로도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 로도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산불 피해는 인근 이탈리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에서도 폭염으로 소방 당국이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라 팔레르모시에선 현재까지 세명이 산불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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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서 타워크레인 일부 붕괴…6명 부상·출근길 대혼잡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일부 붕괴해 6명이 다쳤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맨해튼 링컨 터널 인근 10번 대로 공사장에 설치된 4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의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타워크레인은 16t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는 중이었다. 크레인 기사는 소화기로 불이 잡히지 않자 탈출했고, 타워크레인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이후 타워크레인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물 부분이 떨어져 나간 뒤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부딪히기도 했다. 타워크레인 중 일부 구조물이 추락한 소리를 들었다는 뉴욕 시민은 "큰 폭발음이 났다"면서 이후 화염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2명과 시민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이후 뉴욕시는 41~42번가 사이의 10번 대로와 11번 대로의 교통을 완전히 통제하고 200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을 투입했다. 죠셉 파이퍼 뉴욕소방국 부국장은 "자칫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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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찜통더위에 곳곳에서 소나기···서울 낮최고 33도

금요일인 28일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강릉 26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광주 25도 △부산 25도 등으로 예상됐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강릉 34도 △대전 34도 △대구 35도 △광주 33도 △부산 32도다. 대부분 지역에 5∼40㎜(많은 곳 6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다. 당분간 일부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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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목) 오늘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