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6일 (수) = 오늘의 뉴스 NEWS =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
7월 26일 기념하는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은 중요한 맹그로브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가 2015년 총회에서 채택한 날입니다. 이 날은 맹그로브 숲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출처 : nationaltoday ]
내일부터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일부터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1년간)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반환대출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따라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것 전망이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의 경우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완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를 적용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가 병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을 금지한다. 정부는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을 27일 출시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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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못 짓는 원유값 인상폭 두고 ‘시끌시끌’···“오는 27일 협상 테이블”
매듭 못 짓는 원유값 인상폭 두고 ‘시끌시끌’···“오는 27일 협상 테이블”
원유 가격 인상을 두고 진행된 낙농가와 유가공업계의 10번째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됐다. 26일 <투데이코리아> 의 취재를 종합하면, 낙농가와 유가공업 체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원유값의 인상 폭 결정을 위해 24일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10번째 협상에서 유가공업계는 우유 수요 감소에 따른 인상 폭 최소화를, 낙농가는 경영 악화에 따른 최대치 인상을 주장해 각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재협상을 재개하고, 원유값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원유값 인상폭은 리터(ℓ) 당 최저 69원에서 최고 104원 범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범위에서 인상될 경우 마시는 흰 우유 기준 원유 가격이 최소 6.9%에서 최대 10.4%로 오르게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800원 후반대를 유지 중인 우유 가격은 3000원 대로 오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달 내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는 관측을 내비쳤다. 작년에도 원유 가격 인상폭 협상 과정이 격렬해지며 논의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탓이다. 여기에 인상폭이 결정되고 난 후 소비자가에 어느 정도가 반영될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려도 깊어지는 모양세다. 유가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물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게 소비자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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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 요구"…음저협, 과징금 3억4000만 원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 요구"…음저협, 과징금 3억4000만 원
방송사들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도 부과했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1988년부터 음저협이 독점했다. 2015년 3분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신집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해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한 것이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와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방송사들이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바되면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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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
IMF,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다. IMF는 25일 9시(한국시각 오후 10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대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금번 수정전망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 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전망이며 1,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4%로 4월(1.5%)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이는 1.5%를 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고 정부(1.4%)와 한국은행(1.4%)의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전망한 1.3%와 7개 투자은행 평균인 1.2%보다는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유지했다. IMF는 작년 7·10월과 올해 1·4·7월까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올해 세계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된 수치이다. 이에 대해 IMF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며, 특히 코로나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영국, 일본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각각 1.8%, 0.4%, 1.4%로 0.2%p, 0.7%p, 0.1%p 상향조정됐다. 이탈리아, 스페인도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해 각각 1.1%, 2.5%로 0.4%p, 1.0%p 올려잡았다. 반면 독일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 전망이 -0.3%로 0.2%p 하향조정됐다. IMF는 세계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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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출생아 1만8천명대 역대 최소…7년 6개월 연속 감소
5월 출생아 1만8천명대 역대 최소…7년 6개월 연속 감소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천명대에 머물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9명(5.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가장 적다. 5월에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사상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다. 이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이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50명(0.2%) 증가한 2만8천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유행이 줄었지만, 고령화 추세로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천970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다. 세종(96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만7천212건으로 1년 전보다 171건(1.0%) 늘었다. 지난 4월(-8.4%)에 감소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진행되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 4월을 제외하면 작년 8월부터 증가세다. 이혼 건수는 8천393건으로 23건(0.3%)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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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될수록 비쌌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정상화
오래될수록 비쌌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정상화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내야 했던 이상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위약금(할인반환금)이 정상화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주로 가입하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4개월 차에 해지할 때 18개월 차에 해지할 때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왜냐하면, 가입때부터 24개월이 될 때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약정을 채우지 못했으니 반환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이다. 18개월까지 할인받은 금액이 24개월보다 적어 위약금도 18개월차 해지 때가 싸고 24개월차 해지 때 더 많이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오래 가입해 충성고객일수록 해지위약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상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통신사들과 협의를 한 끝에 새로운 해지위약금 부과기준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T(재판매), LGU+)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크게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에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위약금 최고액이 회사별로 8%~14%가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최고액의 경우 500메가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A사의 경우 기존에 24개월이 지나 해지위약금이 떨어지게 돼 위약금이 22만176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8개월 지나 하락하는 구조로 바뀌어 최고 위약금액이 19만80원으로 떨어진다. 약 14.3%가 감소하는 셈이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KT는 9월 8일부터, SK브로드밴드·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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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내달 초중순 독감처럼 관리
코로나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내달 초중순 독감처럼 관리(종합)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 속한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하향과 함께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해왔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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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전면 통제... “땅 울리는 소리 들리고 저수지 바닥서 기포 솟았다”
속리산 전면 통제... “땅 울리는 소리 들리고 저수지 바닥서 기포 솟았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등산로 부근에서 산사태 징후인 땅울림이 포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충북 보은군은 26일 속리산 법주사~세심정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이 구간에서 산사태 징후가 나타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주사~세심정 탐방로 중간지점 화장실 맞은편 산에서 땅울림 소리가 나고, 하단부 저수지에서 기포가 발견됐다는 탐방객의 신고가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직 특이점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속리산사무소 측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속리산 일원에는 지난 14~18일 5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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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맏아들에 캄보디아 총리직 승계… 권력세습 오명 얻어
훈센, 맏아들에 캄보디아 총리직 승계… 권력세습 오명 얻어
38년째 장기집권해온 훈센(70) 캄보디아 총리가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그의 맏아들 훈마넷(45)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에게 권력세습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TV 특별 방송에 나와 “총리직에서 물러날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마넷이 다음 달 7일 국왕에 의해 총리에 지명된 뒤 22일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새로운 총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센 총리는 앞서 23일 실시된 캄보디아 총선에서 CPP의 압승으로 임기를 5년 연장했다. 총선 예비 결과에 따르면 CPP는 전체 유효표의 82.3%(640만 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CPP는 모두 125석인 의석 가운데 120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5석도 친정부 성향의 정당이 가져가는 등 싹쓸이해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훈마넷 부사령관도 프놈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CPP의 유력한 라이벌로 거론됐던 촛불당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총선 참여자격이 박탈되는 바람에 총선에 나서는 것조차 불허됐다. 훈센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하자 부자 간 권력승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세를 떨치던 2021년 훈마넷 부사령관을 후계자로 지명한 후 꾸준히 권력승계 의사를 보였다. 그는 총선 직전인 20일에도 중국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훈마넷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데, 집권당을 이끄는 훈센 총리가 사실상 선택권을 갖고 있다. 훈마넷 부사령관은 10대 후반인 1995년 캄보디아 육군에 입대했으며, 같은 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공부했다. 이어 2002년 미 뉴욕대학과 2008년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총리경호부대장과 대테러사령관, 육군사령관, 육군 참모차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영국과 미국 체류 경험을 볼 때 훈마넷 부사령관이 친미·친서방파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그가 정권을 이어받으면 미국이나 서방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훈센 총리가 물러난 뒤에도 훈마넷 부사령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렴청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훈센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캄보디아 국정운영에 밀접히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그는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훈마넷 부사령관이 훈센 총리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실질적 변화를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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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공격에 로마 비상착륙 美 여객기…'무모한 비행' 지적
우박 공격에 로마 비상착륙 美 여객기…'무모한 비행' 지적
최근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로마에 비상 착륙한 미국 델타항공 여객기 사고를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객기는 지난 24일 낮 12시 29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이륙해 미국 뉴욕 JFK 공항으로 비행하던 중 심한 난기류와 우박으로 인해 기체 손상을 겪은 뒤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후 1시 55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난기류와 우박을 통과하면서 여객기 코 부분인 레이돔이 떨어져 나갔고, 양쪽 날개 여러 곳과 한쪽 엔진이 파손되고, 조종석 유리에 구멍이 뚫렸다. 탑승객인 마리아 테레사 베르가마스키는 지역 일간지 '말펜사뉴스'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비행기 출발이 늦춰지길 바랐다"며 "이륙 직후 난기류를 만났고, 마치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우박이 쏟아졌다. 공포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밀라노가 속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는 최근 며칠 동안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고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여객기 사고 당일인 24일에는 58세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기상청 확인 결과, 당시 사고 항로상에는 폭풍우, 우박, 뇌우가 형성돼 있었다며 악천후를 과소평가한 무모한 비행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매체는 델타항공 측에 몇 가지 질문을 담아 공식 질문지를 보냈지만, 항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단 한 문장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델타항공 측은 "우리는 안전이 최우선임을 확인하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도 "당시 사고 여객기의 비행구역에는 직경 5㎝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고 있었다"며 "여객기가 폭풍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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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바다? 플로리다 해수면 섭씨 38도 육박, 세계기록 갈아치운듯
온천? 바다? 플로리다 해수면 섭씨 38도 육박, 세계기록 갈아치운듯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 무더위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주 인근 바다 수온이 체온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섭씨 38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수집된 해수면 온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방송 , 등은 "또 다른 기록이 잠재적으로 깨졌다"며 "사우스 플로리다에 설치된 부표가 화씨 100도(섭씨 약 37.7도)를 기록해 기후 위기 영향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사우스 플로리다와 키 라르고 사이인 매너티 베이에 있는 부표가 24일(월) 밤 약 3시간 동안 세 자리 수의 온도(화씨 기준)를 기록했다"며 "NOAA(미 해양 대기청)에 따르면 부표는 이날 오후 화씨 100도를 기록했고 한 시간 후 화씨 101.1도(섭씨 약 38.4도)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오후 8시까지 이 사이의 온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해당 수역의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은 이후에도 화씨 91.6도 (섭씨 약 33도) 이하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NOAA에서 허리케인을 연구했던 과학자 제프 마스터스는 26일 "공식적인 세계 SST(Sea Surface Temperature, 해수면 온도) 기록은 저장되지 않는다"면서도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쿠웨이트만 한가운데에 있는 해양 관측소 'KISR01'이 기록한 SST 기록은 섭씨 37.6도 (화씨 99.7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번 플로리다에서 측정된 기온이 세계기록을 넘어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스터스는 다만 플로리다에서 해수면 온도를 측정한 부표가 육지 근처에 있고 물이 유기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해수면 온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기록이 아니더라도 (이 기온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최고 기록이 나온 부표의) 근처에 있던 부표들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적어도 (화씨) 90도 중반의 수온을 기록했다"며 다른 부표들이 화씨 90도 초반 또는 그 이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이처럼 수온까지 높아지면서 해양 환경이 전례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송은 사우스 플로리다의 산호초 복원지역에서 산호가 모두 사망했다면서, 바다가 너무 따뜻해질 경우 산호를 질병과 죽음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산호초의 감소는 (해양 생태계) 시스템에 의존하는 해양 생물의 손실을 의미한다"라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이 문제 때문에 2100년까지 세계 해양 생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 방송은 산호초 등의 해양 생태계 보존이 허리케인에 대한 장벽을 제공하고 어업과 관광 등을 통한 경제 활동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수온 상승은 특히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은 "더 따뜻한 해양 온도는 날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따뜻한 물이 증발하는 것은 결국 폭풍으로 이어지는 구름을 만들 수 있다"며 "플로리다에서 잠재적으로 기록을 깬 온도는 일시적이었지만, 정상보다 높은 온도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악화되면서 지구를 강타하는 전례 없는 극단적인 현상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크리스토퍼 휴잇 세계기상기구 기후서비스국장이 이달 초 엘니뇨 현상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해양 온도가 "(기존의) 모델들이 예측한 어떤 것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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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태풍6호 카눈 "초강력태풍" 발생우려 "일본 오키나와 관통" 초비상, 예상경로는
5호→태풍6호 카눈 "초강력태풍" 발생우려 "일본 오키나와 관통" 초비상, 예상경로는
2023년 5호 태풍 독수리에 이어 6호 태풍 카눈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 필리핀의 동쪽을 이동하는 태풍 5호와는 별도로 일본의 훨씬 남쪽 해상에서 구름이 모여 있다. 이르면 26일 수요일 밤에는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기상청에 따르면, 필리핀의 동쪽 해상에서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져 적란운이 발달하기 쉬워지고 있어 수요일밤에는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열대 저기압이 될 전망이라고 날씨예보했다. 해면 수온이 30℃ 전후로 높은 영역에서 바람의 조건 등이 갖추어지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열대 저기압의 발달을 예상하고 있다. 발달하면서 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쪽으로 진행, 오키나와 방면에 접근하는 진로를 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도 필리핀 동쪽 먼 바다와 괌 인근에서 열대저기압 전단계인 열대요란 91W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 기상앱 날씨정보 윈디에 따르면, 26일 수요일밤 열대저기압이 생성돼 목요일 6호 태풍 카눈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형으로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5호 독수리는 계속 발달하면서, 필리핀의 동쪽을 북서로 진행하고 있다. 27일 목요일경에 대만의 서쪽을 진행할 전망으로, 오키나와에서는 선도 제도를 중심으로 고파나 강한 바람, 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은 해수면 수온이 높고 발달에 적합한 바람 조건의 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을 계속하고 있다. 26일에 걸쳐 발달의 피크로 중심기압은 925hPa까지 내릴 전망이다. 대형이라는 것도 있어 강한 바람이 불는 범위가 넓고, 오키나와에서는 이미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 26일에는 선도 제도 근해에서 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파도도 더해져 물결이 매우 높아지기 있다. 또한 오키나와 본섬을 포함하여 태풍 주변의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비 구름이 발달하여 강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우려가 있다. 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은 관동의 남안 부근으로 이동한다. 고기압은 일본 열도를 넓게 덮어 각지에서 강한 햇살이 비추는 전망이다. 최고 기온은 도쿄나 나고야는 35℃를 넘어 오사카도 22일(토) 이래 4일 만에 무더위가 될 전망이다. 고기압의 중심에 가까운 동일본의 내륙부는 보다 기온이 높고, 마에바시 야사이마, 기후에서 38℃의 예상이 되고 있다. 40℃에 다가오는 곳도 있어 위험한 더위다. 홋카이도도 맑고 넓게 30℃ 이상의 한여름날이 되어, 오비히로에서는 35℃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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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 소나기
[내일 날씨]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 소나기
목요일인 27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에 5~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엔 다시 빠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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