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 (목) = 오늘의 뉴스 NEWS =
천연색소라더니 타르색소 사용한 마카롱 업체 10개소 적발
천연색소라더니 타르색소 사용한 마카롱 업체 10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 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이 중 3개소는 위반사항 중복으로, 위반업체는 총 10개소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플레이스그라운드,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 상상초콜릿, 달콤한파티)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 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오늘은 마카롱)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 상상초콜릿, 플레이스그라운드, 배정열 베이커리,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 과자수, 해블랑디저트, 하나베이킹푸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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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당근 잎에 항염증 효능 있다"
"버려지던 당근 잎에 항염증 효능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부 고병섭 박사 연구팀은 당근 잎 추출물에서 항염증 효능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당근 잎 추출물을 분석해 6개 '플라보노이드 글리코사이드'를 발견했다. 플라보노이드 글리코사이드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당류가 결합해 형성된 화합물로, 항산화·항염증·항암·항균 등 다양한 생물학적 효과를 갖는다. 당류 부분을 제거한 저분자 플라본 화합물로 전환하면 용해도와 생체 이용성이 개선돼 더 다양하고 강력한 생물활성을 나타낸다. 연구팀은 당근 잎에서 찾아낸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효소 처리해 당이 결합한 부분을 제거한 뒤 일반 당근과 당근 잎 추출물을 비교했다. 그 결과 효소 처리된 당근 잎 화합물은 기존 추출물보다 최대 23% 더 염증 인자 발현을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고병섭 박사는 "그동안 버려지는 등 외면받던 당근 잎의 새로운 효능을 밝혀낸 것"이라며 "당근 잎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근은 비타민A·루테인 등 중요 영양소가 많아 식재료로 흔히 사용되는데, 전통 의학 분야에서는 변비·빈혈·방광염·홍역 등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아 왔다. 다만 당근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활용될 뿐 당근 잎은 활용도가 낮아 버려지거나 사료로만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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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산업 파트너 되겠다" 손잡은 구글·과기정통부
"韓 AI 산업 파트너 되겠다" 손잡은 구글·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이 한국 AI 산업의 ‘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섰다. AI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늘리고, 한국 기업이 AI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영어 다음으로 바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한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AI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구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I 위크’ 행사를 열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AI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AI 산업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김경훈 사장은 이날 파트너, 동행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연간 AI 인재 500명 육성 구글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머신러닝 부트캠프’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머신러닝 부트캠프는 AI 전공 대학생과 현직 개발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교육, 자격증 획득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사장은 “올해는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려서 총 5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취업 연계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머신러닝 부트캠프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선 책임감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선도국을 향한 한국의 여정에 AI 인재 파트너로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과 창업자,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또 연구개발 분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AI 연구 관련 학술 교류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203개 기관, 63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 중인 국내 AI 연구 네트워크 조직인 ‘AI 혁신허브’와 구글 연구진 간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협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AI 산업 외연 확장…글로벌화” 과기정통부 측은 구글과 함께 이번 행사를 열게 된 배경으로 “AI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내 독자 초거대 AI 모델 개발 뿐 아니라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의 초거대 AI 기반 응용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글 같은 빅테크와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AI 기업’엔 한국 기업은 트웰브랩스, 마키나락스, 팬텀AI 불과 3곳뿐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빅테크와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등 전략적 협력은 국내 기업의 AI 기술력을 한층 향상하고, AI 제품·서비스가 세계 시장에 확산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도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퍼스트 무버’,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선 네이버, KT, 카카오,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이 자체 초거대 AI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이날 구글은 바드를 조만간 40여 개 언어로 180여 개국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엔 이미지 정보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추가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한국어로 출시한다. 최현정 구글 바드 디렉터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는 바드는 구글이 가진 양질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답을 생성하며, 유연성도 갖췄다”며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유용한 대답도 더 잘 만들기 때문에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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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오늘 19년 만에 총파업…의료계는 ‘의견 분분’
보건의료노조, 오늘 19년 만에 총파업…의료계는 ‘의견 분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3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의료계 내에선 여전히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7000명이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대화를 끊은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인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주무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 해결하고,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 살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정치파업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국민건강 지키는 산별총파업 승리’,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국민건강 외면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및 사용자 측에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 7가지 요구안을 거듭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7가지 외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19 영웅에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포함됐다. 상반된 의료연대·당정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현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정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4개 단체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이번 총파업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증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지만, 전국의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 내 공백 및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암센터는 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13~14일 예정된 수술 일정 100여건을 모두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물리적 파업보다는 정부와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을 비롯한 14보의연은 현재 꾸준히 파업을 자제하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건의료노조가 깨닫고,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개 각 단체별로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인력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충 및 지원하기 위해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하고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또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유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준다면 불가피하게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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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문화의 걸작' 울산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전
'선사문화의 걸작' 울산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전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섰다. 문화재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010년 1월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약 13년 만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현재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刻石·글자나 무늬를 새긴 돌)'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유산이다. 1970년대 초 발견된 천전리 각석은 대곡천 중류 기슭에 각종 도형과 글, 그림이 새겨진 암석이다.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의 생활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대곡리 암각화는 높이 4ｍ, 너비 10ｍ의 'ㄱ'자 모양으로 꺾인 절벽 암반에 새긴 바위그림이다. 선과 점을 이용해 호랑이, 멧돼지, 사슴 등 다양한 동물과 사냥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새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재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린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위 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약 6천 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지난 4월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하면서 명칭을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 한다고 밝혔으나, 최종적으로는 '반구천의 암각화'로 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올해 9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을 낼 예정이며, 내년 1월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등재 신청 후보 중 하나인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 평가 요청서를 올해 9월에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예비 평가는 등재 신청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문기구와 당사국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으로, 유네스코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세계유산은 보편적 인류 유산이 파괴 또는 훼손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내려면 잠정 목록, 우선 등재 목록,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 등 4단계의 국내 심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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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도 쉴 틈 없어.. 장마철 '빗물 먹은 쓰레기' 극한 분리수거
물폭탄에도 쉴 틈 없어.. 장마철 '빗물 먹은 쓰레기' 극한 분리수거
“요즘처럼 장맛비가 퍼붓는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건너뛰거나 하진 않아요. 평소보다 수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비와 장화 착용하고 더욱 안전 운전에 신경쓰면서 나섭니다.” 거센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13일 서울 지역 한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은 폭우로 인한 애로는 있어도 담당 구역 폐기물 분리수거 업무는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작업시 지자체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만, 날씨가 궂은 날엔 교통·안전 사고 위험성 대비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쓴다고 했다. 그는 “특히 빗물을 잔뜩 먹어 무거워지고 이리저리 찢긴 폐지류 수거가 가장 고되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한반도에 장마전선 정체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시간당 40~80㎜, 사흘간 최대 강수량 400㎜ 이상의 강한 비를 예보한 상태다. 이런 날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 근로자들도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수집 처리에 애를 먹곤 한다. 상시 실내 분리수거장이 마련된 일부 신축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 1~2회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단지 내 한쪽에 분리수거를 위한 실외 공간을 마련한다. 많은 비가 내릴 땐 비닐 가림막을 덮어두기도 하지만, 노상에 쌓여 있는 각종 폐지류와 플라스틱·캔 수거함이 빗물에 젖는 걸 막기는 역부족이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70대 양모씨는 분리수거날 비가 많이 내리면 우산 대신 우비와 장화를 착용하고 빗속에서 각 가정의 폐기물 분리배출을 돕는다. 양씨는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어도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분리수거 관리를 하다보면 온몸이 비에 다 젖어 다음날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올라오곤 한다”면서 “중간중간 수거함과 비닐 포대에 차오르는 빗물도 빼내야 하고, 물 먹은 폐지 박스들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밟다가 옆구리가 터져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폭우와 폭설 등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안전한 분리수거 환경을 위한 사회 구성원간 합의와 양보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따른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입주자회나 업체 차원에서 폭우와 강풍 등으로 안전한 분리수거가 어려운 날에는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자제를 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지역 주민 자치 차원의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일률적인 행정 지침 적용은 개별 주거지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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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구속영장 "절교하자 해서 말다툼하다…"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구속영장 "절교하자 해서 말다툼하다…"(종합)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의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의 주장을 토대로 B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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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0초까지는 무죄"...황당한 판결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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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22년 4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17세 소녀가 학교 관리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학교 관리인은 그녀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그녀가 몸을 돌려 항의하자 그 관리인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응수했다. 소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3년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성추행이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 이탈리아가 격분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10secondi’라는 해시태그(핵심어 표시)를 달고 이를 널리 알리는 한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10초 이상 만지는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고 있다. 배우 파올로 카밀리가 처음으로 이같은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자 수많은 젊은 누리꾼들이 이를 따라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단 1초도 만지면 안 된다”며 이탈리아 법원의 이상한 성의식을 성토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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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점령지 우크라 기업들 강탈…멜리토폴서만 300곳 장악"
"러, 점령지 우크라 기업들 강탈…멜리토폴서만 300곳 장악"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산업도시 멜리토폴을 장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 이 도시에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 과일 회사 '멜리토폴스카야 체레시냐'(멜리토폴 체리)에 한 무리의 장갑차량들이 들이닥쳤다. 얼굴을 모두 가린 복면을 하고 식별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은 채 차량에서 내린 군인들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회사 경비원들을 폭행한 뒤 사무실로 난입해 서류들을 압수했다. 이들은 회사가 국유화됐고 러시아인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고 밝혔고, 그해 6월 이 회사는 실제로 러시아 기업 등록부에 등재됐다. 이후 몇 달 동안 아조프해에 인접한 산업·물류 중심 도시 멜리토폴의 많은 기업이 멜리토폴스카야 체레시냐의 운명을 뒤따랐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에서 다수의 현지 기업들이 러시아에 강제로 넘어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기업들을 러시아에 우호적인 세력에 맡김으로써 점령지 통제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러시아인과 현지 조력자들이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 강탈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멜리토폴 지역에서만 300개 이상의 사업체가 러시아에 강제 인수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SBU는 특히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과 산하 군인들이 강제 기업 인수에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계 부품과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탄약을 생산하던 '멜리토폴 트랙터 부품 공장'(MFASP)도 도시가 러시아군에 함락된 직후 무장 세력에 장악당했다. MFASP의 전 소유주 아나톨리 쿠즈민은 무장한 남성들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지역 관리들이 회사에 몰려와 차량, 재고품, 심지어 새로 설치한 변기까지 약탈해 갔다고 회상했다. MFASP는 이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목재 사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러시아인 사업가 소유로 러시아 기업 등록부에 등재됐다. 이 기업은 현재 포탄을 생산해 러시아군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인 사업가가 소유한 것으로 등록된 다른 멜리토폴 기업은 볼 베어링을 비롯한 부품을 러시아 방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한편 일부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은 러시아에 빼앗긴 사업체를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들은 새로운 러시아 소유주를 상대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국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 고객들에게 소유주가 바뀐 사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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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日연예기획사 쟈니즈 성 추문 조사한다
유엔 인권위, 日연예기획사 쟈니즈 성 추문 조사한다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 '쟈니스 사무소'(이하 쟈니스)의 창업자가 과거 남성 연습생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문제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청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이번 방일 조사에서 쟈니스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과도 피고용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면담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내년 6월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쟈니스의 창업자인 고(故) 쟈니 기타가와로부터 26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를 최근 공개한 과거 이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 출신 니혼기 아키마사(39)는 "일본의 은폐 체질로 유야무야 넘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외에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019년 사망한 이 회사 창업자의 동성의 젊은 연습생 등에 대한 성폭력 의혹은 이미 1999년 주간지에 의해 보도되는 등 과거부터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았으나, 사회 문제화되지 않다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올해 3월 '일본 J팝의 포식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이어 이 기획사 출신 가수인 가우안 오카모토가 4월 기자회견을 열고 2012∼2016년에 기타가와로부터 15∼20회 정도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니혼기 아키마사 등이 폭로에 가세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에 쟈니스의 현 경영진은 공개 사과하고 경영 개혁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초대형 성폭력 의혹이 공공연한 소문 속에서도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을 둘러싸고 이를 보도해오지 않은 언론과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론도 일본 내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쟈니스는 창업자 기타가와가 1962년 설립한 연예기획사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인 기무라 다쿠야가 멤버로 활동한 '스마프'와 '아라시' 등 많은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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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나토 가입 대신 부각된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이란
우크라 나토 가입 대신 부각된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이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즉시 가입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불발되면서 향후 서방이 그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모델'을 제공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관계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 나토 간 관계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미국과 공식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MNNA)으로 지정했다. 또 조약보다는 급이 낮지만 방어협력 협정 여러 개를 이스라엘과 체결하면서 첨단 무기와 막대한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앞서 2016년 미국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이스라엘에 38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보통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나라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무기를 조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이스라엘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처럼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서방의 무기와 기술, 원조를 우선으로 지원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모델이다. 우크라이나에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이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워싱턴 근동정책 연구소 그랜트 럼리 연구원은 분석했다. 미국이 그간 이스라엘과 해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장기적 군사원조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가 원조금으로 자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폭넓게 지원할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문항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모델의 핵심이라고 NYT는 전했다. 집단방위를 상징하는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서방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우크라이나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지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를 두고는 이견을 보인다. 일단 지금까지는 양당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찬성해왔지만, 개전 500일 차가 넘어가면서 일부 공화당원은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적'이 다르고, 그 적이 제기하는 위험 수위가 다르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이스라엘은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부터 이란까지 다양한 이슬람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들은 핵무기로 무장한 초강대국인 러시아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만이 러시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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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달 24∼27일 4개 권역별로 中공습 대비 훈련
대만, 이달 24∼27일 4개 권역별로 中공습 대비 훈련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는 대만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급에 대비한 대규모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13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 기간에 맞춰 7월 24일∼27일 사이 북부(24일), 남부(25일), 동부 및 외곽도서(26일), 중부(27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인민해방군 공급 대비 훈련인 '완안'(萬安)연습'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완안연습이 실시되는 시 및 현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는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하루가 멀다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과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는 등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공급 대비 훈련이 실시되는 22개 시 및 현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부(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이란현, 지룽현, 타오위안시, 신주시, 신주현), 남부(타이난시, 가오슝시, 핑둥현), 동부 및 외곽도서(화롄현, 타이둥현, 평후현, 진먼현,롄장현), 중부(먀오리현, 타이중시,장화현, 난터우현, 윈린현, 자이현, 자이시) 등이다. 훈련은 해당 권역별 지정된 날에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간 이어진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운전 중이면 차를 즉시 세우고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지침에 따라 가까운 방공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3만대만달러∼15만대만달러(약 120만~6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완안연습은 197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46회째를 맞는다. 대만군은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 야외 군사훈련을 7월 24∼28일 닷새간 대만 전역에서 실시한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한광훈련은 중국군의 침공을 가정해 대만군의 방어·격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이다. 한광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CPX)과 실제 병력을 동원한 야외 군사훈련으로 구성되는데, 대만군은 통상 CPX 훈련과 야외 군사훈련을 각각 5월 중순과 7월 말에 실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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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승소.."국익저해 우려 없다면 체류자격 줘야"
[종합]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승소.."국익저해 우려 없다면 체류자격 줘야"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가 처음 외교 당국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절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나온 7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일정 나이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체류가 가능한 나이 기준을 41세로 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의 ‘38세’를 기준으로 했다. 주 LA 총영사가 2015년 유씨의 비자 발급을 처음 거부했을 당시 유씨의 나이는 39세였다. 외교당국은 개정 조항을 근거로 2020년 유씨의 비자 발급을 한 번 더 거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로 인한 입국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유씨는 이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해 이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15년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니 비자를 발급하라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병역회피 논란 사건 일지> ▲2001년 8월 -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 그동안 수차례 방송에서 입대하겠다고 약속. ▲2001년 1월 - 입영 앞두고 공연과 가족 작별 인사 등을 이유로 귀국보증제도 이용해 해외로 출국. ▲2001년 1월 -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당시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 밝혀. ▲2002년 2월 -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국내 입국하려던 유승준 입국 거부돼 미국으로 귀국. ▲2003년 6월 - 약혼녀 부친 조문 위해 입국 금지 일시 해제. 3일간 입국 허가. ▲2015년 9월 - 입국 위해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2015년10월 - 입국금지 조치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제기. ▲2016년 9월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 ▲2016년10월 - 유승준 소송 대리인 측 항소장 제출. ▲2017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 ▲2017년 3월 - 유승준 측 상고장 접수. ▲2019년 7월 -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 ▲2020년 7월 – 법무부, 사증발급 재차 불허 처분 ▲2020년 10월 - 두 번째 사증발급 재차 불허 처분 취소소송 ▲2022년 4월 – 1심 원고 패소 판결. ▲2023년 7월 – 2심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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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계속되는 집중호우"… 천둥·번개 동반, 전국 '강한 비'
[내일날씨] "계속되는 집중호우"… 천둥·번개 동반, 전국 '강한 비'
금요일인 오는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부지방은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은 250㎜ 이상이다.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북부 지역에는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5~40㎜의 비가 내린다. 이를 제외한 전국은 50~150㎜다. 기상청은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에는 순간풍속 55~70㎞/h(15~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부산 24도 ▲제주 25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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