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수) = 오늘의 뉴스 NEWS =
정보보호의 날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법정기념일 [ 출처 : 네이버 ]
정부 "새마을금고 안정세 확연"…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1만2천건
정부 "새마을금고 안정세 확연"…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1만2천건(종합)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합동 대응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확연한 안정세'를 언급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개별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액 보장하므로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창섭 차관은 지난 6일 새마을금고에 현금을 예치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다음날 새마을금고에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를 넘는 6천만원을 예금하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총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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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정자교, 안전점검은 ‘양호’ 판정…경실련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 필요”
붕괴된 정자교, 안전점검은 ‘양호’ 판정…경실련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 필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에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허술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많은 점검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전등급제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한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교량이 D등급(미흡)이나 E등급(불량)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난 1월 휘어지면서 내려앉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육교도 안전진단에서 A등급(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진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드러난 상태다. 경실련은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된 시설물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실무자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인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사조위는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진단 제도에 대해 ▲관리주체 역할 강화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자교는 지난 4월 5일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해 실태점검 실시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성남시는 분당구 탄천 교량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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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과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과제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와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율 비율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개정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한 만큼 올해 법인세 인하 재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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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버스 300원·지하철 150원↑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버스 300원·지하철 150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8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2월1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마련됐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시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및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했다. 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 요금도 시내버스처럼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경제 상황과 정부의 물가 관리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회에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지하철 누적 적자가 1조2000억원, 버스 적자가 85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라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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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천재들 실력 빛났다···'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종합 3위
수학 천재들 실력 빛났다···'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종합 3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이 국가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12일 동안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이 모두 메달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12개국 612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배준휘(서울과학고 3학년), 이규동(서울과학고 3학년), 진영범(서울과학고 2학년), 최우진(서울과학고 3학년) 학생이 금메달을 받았다. 이지후(서울과학고3), 정유찬(서울과학고2) 학생은 은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는 총점 215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금메달 6개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로 뒤를 이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등 4개 분야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된다. 하루에 4시간 30분 동안 세 문제씩 풀게 되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각 날의 마지막 문제인 3번과 6번 문항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게 출제된다. 평가는 문제당 7점으로, 6개 문제 총 42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된다. 한국대표단을 이끈 최수영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사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고, 장차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공학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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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넘어트려 두개골 골절...“장난이라며 합의 요구”(영상)
장애인이 넘어트려 두개골 골절...“장난이라며 합의 요구”(영상)
한 지적장애 2급 남성이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밀어 다치게 했음에도 이 남성의 보호자가 “장난이었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장애인 활동보조사 A씨가 넘어지는 영상이 게시됐다. 자신을 A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지난 6월 13일 대구 한 대형마트에서 지적 장애 2급인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강하게 밀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어머니께서 장애인 활동보조사 일을 하신다. 지적 장애 2급인 그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2년간 보조인으로 일했던 아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밀쳤다. 어머니께서는 방어조차 못 하고 세게 날아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현재 어머니께서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 10분 전에 이야기 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 측에서는 ‘아들이 지적장애 2급이니 장난으로 그랬을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 부모가) ‘장난으로 한 거다’라며 이해를 바라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더라”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사람을 해쳐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적장애 2급이면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장한 분들은 장정이 붙어서 케어해야 할 것 같다”, “진심으로 쾌유를 빈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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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 지휘한 러 해군 중령… 조깅하다 총 7발 맞고 숨져
'우크라 공격' 지휘한 러 해군 중령… 조깅하다 총 7발 맞고 숨져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러시아 해군 중령이 러시아에서 운동하던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방송매체 BBC는 "스타니슬라프 르지츠키 전 러시아 해군 중령이 이날 러시아 남부 도시 크라스노다르의 한 공원에서 조깅하던 중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괴한은 르지츠키 전 중령에게 7발의 총격을 가했다. 매체는 "러닝 애플리케이션 '스트라바'를 사용해 위치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스트라바는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괴한이 총격 이후 르지츠키 전 중령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탈을 목표로 한 범행은 아닐 것으로 추정했다. 르지츠키 전 중령의 암살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체는 "그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서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낸 미사일 공격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다"며 "과거 그는 러시아 해군 잠수함 함장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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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日10개 현 수산물 즉시 수입금지"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日10개 현 수산물 즉시 수입금지"
홍콩 정부는 12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방류할 경우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스탠더드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염수가 방류되면 즉시 후쿠시마, 도쿄, 지바를 포함한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 장관은 이어 홍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며 식품 수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7일 현지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중국 세관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식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부된 증명서류를 엄격히 심사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전수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식품·식용 농산품·사료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2개 현을 줄여 현재 10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같은 수입 금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홍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체 장관은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해 일본 고위험 지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일본 다른 현의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 장관은 이날 오카다 겐이치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후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전날 나카하라 나오토 홍콩 주재 일본 부총영사는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홍콩이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점수를 따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전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의 많은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같이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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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EO, 직원 해고하고 AI로 대체해 비판받아
인도 CEO, 직원 해고하고 AI로 대체해 비판받아
인도의 한 최고경영자(CEO)가 고객 상담 인력의 90%를 인공지능(AI) 챗봇으로 대체했다고 발표한 뒤 비난을 받고 있다. ‘듀칸’(Dukaan)을 설립한 수미트 샤는 고객 문의에 대한 1차 응답과 해결 시간이 챗봇을 통해 대폭 개선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은 온라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와 논의가 고조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수미트 샤 CEO는 조회수가 백만 건이 넘는 일련의 트윗에서 회사의 챗봇 사용 결정을 설명했다. 그는 직원 해고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스타트업은 '유니콘'이 되려는 노력보다 '수익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샤 CEO는 오래전부터 고객 지원 부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기간 내에 챗봇과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듀칸의 모든 고객이 자신만의 AI 비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과정도 설명했다. 챗봇이 모든 종류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중이라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창업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팀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썼다. 한편, 여러 포지션에서 채용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는 수미트 샤의 트윗을 비판하면서 이런 “무자비한” 결정으로 직원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비난했다. 한 사용자는 "예상대로 해고된 90%의 직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들에겐 어떤 지원이 제공됐나?" 하고 물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사업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를 축하하거나 마케팅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수미트 샤는 한 트윗에 "예상대로 다른 사람 대신 기분 상한 사람들이 있다"며 트위터에서는 사람들이 "동정심이 아닌 수익성"을 추구하는 만큼, 직원들을 위한 지원은 ‘링크드인’을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솔루션이 확산되고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런 솔루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회사들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기술이 일자리를 빼았을까 봐 두려워하게 됐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는 AI가 정규직 일자리 3억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에서는 여러 기업이 상품 개발을 위해 AI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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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틱톡 챌린지를 하는 이유
아이들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틱톡 챌린지를 하는 이유
틱톡 챌린지에는 간단한 것도 많다. 새로운 춤 동작을 배우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거나, 최신 필터를 사용해 보는 등의 챌린지다. 그러나 위험한 챌린지도 인기를 얻고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1월까지 18개월 동안 최소 20명의 미성년자가 틱톡 챌린지 도중 사망했다. 숨을 참거나 조절해 기절하는 것도 챌린지 중 하나다. 의식이 회복될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다. 감기약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과다 복용해 환각을 유도하는 챌린지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심지어 해당 의약품의 활성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에 대해 과다 복용 시 심장 문제, 발작,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이런 챌린지에 목숨을 거는 걸까? '또래 압력' 그리고… 캘리포니아 필딩 대학원의 미디어 심리학 연구 센터 소장 파멜라 러틀리지 박사는 ‘또래 압력’과 사회 집단에 소속되려는 열망을 이유로 꼽는다. 러틀리지 박사는 "아이들은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챌린지가 주어질 때 이를 멋진 일로 받아들이고, 더 큰 집단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거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겁쟁이로 보이거나 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싫은 거죠... 소외되기 싫으니까요." 또한 박사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는 중이며, "챌린지를 수행할 때 비판적 사고가 많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러큐스대학의 마카나 초크 커뮤니케이션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또래의 권유에 따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서로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크 교수는 "소셜미디어 챌린지의 경우 나중에 촬영본을 공유하려는 생각에 혼자 있을 때 진행되기도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생물학적 요인도 중요하다.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은 이성적 사고와 위험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 기관은 20대 중반에야 완전히 발달한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인과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다. 러틀리지 박사는 이 점이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틱톡을 고소하는 가족들 일부 가족들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위험한 도전으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틱톡을 고소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MVLC)의 매튜 버그만은 "아이들의 목숨을 생각한다면 [사망자가] 100만 명 중 1명인 것은 너무 많다"고 말한다. 버그만의 로펌은 미국에서 여섯 가족을 대리하고 있다. 그중 다섯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9살의 나이로 사망한 아리아니 자일린 아로요의 부모도 포함된다. 아리아니는 2021년 2월 목을 조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아리아니가 틱톡의 ‘포유’ 피드에서 본 챌린지를 수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버그만은 아리아니가 해당 콘텐츠를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틱톡 알고리즘이 동영상을 자동 배치해 아리아니에게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틱톡이 해당 콘텐츠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챌린지가 확대되고 확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서 "입소문이 나게"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회사에 책임을 묻는 수많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22년 10월, 10세 소녀 닐라 앤더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 내 소송이 기각됐다.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판사는 틱톡이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콘텐츠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경우 일반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버그만과 그의 로펌은 이 부분을 바꾸려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든 회사는 완벽한 주의의무가 아닌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지금 틱톡이 모든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도 책임이 있지요." "그저, 틱톡과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 회사가 우리 모두 일상생활과 동등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틱톡의 반응 버그만은 틱톡이 위험한 콘텐츠의 감시 및 삭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또한,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위험한 콘텐츠의 '표적'이 되지 않길 원한다. 틱톡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은 위험한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지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콘텐츠 삭제, 검색 리디렉션, 경고 라벨 적용은 물론, 전문가와 협력하여 리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틱톡에서는 약 4만 명의 콘텐츠 조정자가 24시간 체제로 근무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새로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과 잠재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성인 콘텐츠” 기준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포유’ 피드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전체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심리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를 수행한 초크 교수는 이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초크 교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빠른 속도와 수십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만 개의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지길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셜미디어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회사가 플랫폼을 만들고 설계했으니까요. 누구에게 어떤 콘텐츠가 추천될지 정하는 것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용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회사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틱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법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올해 초 미국 대법원은 트위터·페이스북·구글(유튜브)이 테러 이데올로기를 조장해 파리와 이스탄불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결을 요청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인용된 제230조를 변호 논리로 사용 가능할지 판결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널리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테러리스트 계정 홍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230조의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판사 중 한 명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다른 혐의에서 다른 기록을 제시하는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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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우리 EEZ밖 이미 낙하한 듯"
日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우리 EEZ밖 이미 낙하한 듯"(종합2보)
일본 정부는 12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며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59분께 동해 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오전 11시 13분께 한반도 동쪽 약 550㎞ 지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11시 15분께 북한 미사일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항해 중인 선박에 향후 정보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었다. 해외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서 "신속한 정보 제공. 항공기·선박 안전 확인, 예상외 사태 대비 태세 확보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피해 정보 등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위대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고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 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면서 "유엔을 비롯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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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다 죽는다…'고양이의 섬' 키프로스에 변종 코로나 재앙
길냥이 다 죽는다…'고양이의 섬' 키프로스에 변종 코로나 재앙
지중해 동부 섬나라 키프로스에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감염되거나 죽는 개체가 수십만마리에 이르고 있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의료계와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창궐, 섬 전역으로 퍼져나간 상태다. 이 병에 걸린 고양이는 발열, 복부팽만, 쇠약 등의 증상을 앓는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옮지는 않는다. 키프로스 농림부는 공식적으로 FIP 감염 사례가 107건 보고됐다고 밝혔지만, 동물 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실제 사례는 훨씬 많다. '동물을 위한 키프로스 목소리' 등에서 활동하는 디노스 아요마미티스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고양이 30만마리가 죽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 두 나라로 나뉜 이 섬에 전체 인구 100만명보다 많은 고양이 개체가 서식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남쪽 키프로스에서는 고양이의 3분의 1가량이 FIP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부분 개체가 반려묘가 아닌 길고양이인 탓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AFP는 짚었다. 옛 설화에 따르면 약 1천700년 전 로마제국 헬레나 황후가 독사를 퇴치하려고 이 섬에 고양이를 처음 들여왔다고 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는 훨씬 이전인 지금으로부터 9천500년 전 신석기 시대 한 마을에 매장됐던 고양이와 인간의 유해가 발견됐던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인간이 고양이를 가축화했다는 가장 최초의 증거로, 키프로스섬이 '고양이의 섬'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고양이들에 먹이를 주는 키프로스 주민들은 "자주 보이던 아이들이 안보이거나, 사체로 발견될 때도 있다"고 전했다. FIP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고양이 한 마리당 비용이 3천∼7천유로(약 426만∼995만원)에 달하는 탓에 제대로 공급이나 처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초 3천600유로(512만원)를 들여 길고양이 두 마리를 치료해준 바실리키 마니는 "내가 모은 돈을 다 써버렸다"며 "병이 계속 확산하면 이곳이 '죽은 고양이의 섬'으로 변해버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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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새벽 충청·호남부터 비…전국 흐리고 중부지방 폭우
[내일 날씨] 새벽 충청·호남부터 비…전국 흐리고 중부지방 폭우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충남권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오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동해안·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10∼60㎜, 동해안과 제주도 남부·산지·울릉도·독도 5∼30㎜이다. 특히 시간당 20∼40㎜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오후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밤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2.5m, 서해 1.0∼3.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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