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화) = 오늘의 뉴스 NEWS =
초복
하지 이후 제3경(庚)일을 초복이라 하는데, 대략 7월 1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온다. 이 시기는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가 되므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이다. [ 출처: 네이버 ]
세계 인구의 날
세계 인구의 날은 1989년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UNDP)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1987년 7월 11일 '50억의 날' 기념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216은 1990년 12월에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 출처: nationaltoday ]
서울시, 폭우에 퇴근길 대중교통 집중배차 30분 연장
서울시, 폭우에 퇴근길 대중교통 집중배차 30분 연장
서울시는 11일 오후 시내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이날 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후 6∼8시인 지하철·버스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가 오후 8시30분까지 30분 늘어난다. 호우경보가 해제되지 않으면 지하철은 막차 시간이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30분 연장 운행될 수 있다. 버스는 침수로 인한 도로 통제가 발생하면 우회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홈페이지(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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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월 185만원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유력 검토 중... 200만원 벌면 120만원 수령
최소 월 185만원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유력 검토 중... 200만원 벌면 120만원 수령
정부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는 제도를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실업급여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7차 회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외 없이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만6000원)로 산출된다. 단,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을 지급한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휴일도 적용) 185만원을 받는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퇴직자는 45만3000명(27.8%)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경제 위기 시에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험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계 반발과 하한액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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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시행 초 혼선 전망
내일부터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시행 초 혼선 전망
내일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된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해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 한다. 다만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전 애플리케이션인 '한전:ON'에서 수납 메뉴를 선택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전이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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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및 보장성 보험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이를 기반으로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 대비해서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등이었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맥킨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장격차(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 규모는 연간 2조8천억 달러(약 3천668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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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전국·권역별 할당' 두고 의견 분분…"28㎓ 활성화 기대" vs "알뜰폰 꼴날라"
'5G 28㎓ 전국·권역별 할당' 두고 의견 분분…"28㎓ 활성화 기대" vs "알뜰폰 꼴날라"
"7개 권역으로 구분된 5G 28㎓ 권역별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신규사업자들의) 망구축 의무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8㎓ 기반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과거 알뜰폰사업자(MVNO)들이 단순 임대사업자에서 풀 MVNO(설비를 갖춘 알뜰폰사업자)로 진화하길 바랬으나 아직도 단순 임대에 머물러 있다. 과연 지역단위 할당까지 선택지가 고려됐을 때 5G 28㎓ 신규사업자가 비싼 비용을 내고 전국단위사업자로서 경쟁을 할지 의문이다."(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할당공고 과정에서 전국 단위는 물론 권역별 할당 신청도 접수 받기로 했다. 전국단위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자격이 미달될 시 수도권·호남권·제주권 등 권역별로 나눠 신청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권역별 할당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구상은 갖췄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28㎓ 전체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전국단위사업자로서의 진입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은 "이동통신은 전국망 구축에 대한 대가를 내고 의무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다"며 "지역 할당을 통해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가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28㎓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본부장의 시각이다. 그는 "(권역별 할당을 통해) 신규사업자들이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 시각은 다르다. 정부가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국 단위에서 품질 경쟁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데 고액의 투자비를 지출하고 이윤 창출이 불확실한 전국 사업에 뛰어들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 측 시각이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축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조건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과연 품질 경쟁까지 할 만한 적합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을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법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전국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 권역별로 분배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국으로 할당 신청한 법인이 할당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때 다양한 범위에서 의견이 제시됐고, 우려사항 등도 다 고려되었다"며 "향후에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단위 할당조건은 할당 시점을 기준으로 3년차까지 28㎓ 기지국 장비 6천대를 구축해야 한다. 7개 권역별 28㎓ 의무구축 수는 ▲수도권 2천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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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맞아 가게 앞 도마서 개고기 손질하는 국내 유일 개시장 풍경, 갈등 폭발 중
초복 맞아 가게 앞 도마서 개고기 손질하는 국내 유일 개시장 풍경, 갈등 폭발 중
전국 유일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 초복 맞이 손님이 몰렸다. 일부 식당은 가게 앞에서 개고기를 손질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뉴스1은 초복(7월 11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의 모습을 취재·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건강원 매장 밖에는 개소주와 흑염소 진액 등을 담은 한약 박스가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또 보신탕을 파는 일부 식당들엔 대기 줄을 선 손님들로 북적였다. 대구시가 위생 등을 문제 삼아 도살장과 뜬장(공중 사육장), 생고기를 진열하는 외부 냉장고를 없애도록 했지만, 일부 종업원은 가게 앞에서 도마를 펼쳐 놓고 개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식당 직원은 "식육개가 오늘 아침 일찍 도착해 못다 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빨리 치우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죽은 개를 가게 앞에서 손질하더라도 관련 법이 애매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식용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개를 도축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없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라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도축할 수 있는데, 칠성개시장에 유통되는 개는 모두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를 도살하는 업자들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는 모두 불법이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가축인 소·돼지는 잡아먹으면서 왜 개는 못 잡아먹느냐"며 동물보호단체의 개 식용 금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은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으로 꼽히던 곳이다. 나머지 두 시장이 폐쇄되면서 현재는 칠성개시장만 남았다. 지난 3월 기준 칠성개시장엔 개소주 등을 판매하는 건강원 4곳, 개고기만 판매하는 식당 5곳, 개고기와 다른 보양식을 함께 파는 음식점 4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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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재 기업의 ‘탈중국’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 유통망을 축소하거나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찾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 침체에 실적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이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물류가 중단되며 중국 내 영향력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중국의 소비 침체는 이들에게 반등의 기회마저 앗아간 셈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 이니스프리로 대표되는 화장품 로드숍 매장을 모두 철수했다. 에뛰드도 지난 2021년 진출 9년 만에 중국과 대만의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했다. 중국 내 마몽드 백화점 매장과 헤라, 아이오페 오프라인 매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로드숍 중심에서 백화점 입점과 현지 이커머스 위주로 유통망을 재편키로 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로드숍을 포기하면서 중국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LG생활건강도 중국 현지에서의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K뷰티 양대산맥은 중국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2분기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9276억원·344억원으로 보며 컨센서스를 41%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778억원으로 전망했다. 패션업계도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를 기대했지만,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릿지, 쥬시쥬디 등의 브랜드를 운영했던 TBH글로벌은 지난 2021년 중국 법인과 상표권을 매각했다. 중국에서 비교적 선전하는 패션 브랜드는 F&F가 운영하는 MLB가 꼽힌다. MLB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의 불확실성에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북미와 동남아 시장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북미와 동남아 시장의 성장성도 속속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북미 지역 매출액은 1814억원으로 전년(989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의 동남아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과 미국의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 39% 감소하며 부진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의 매출은 각각 34%, 83% 늘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국 내 소비 둔화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자국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데다 애국 소비 경향이 강해져 당분간 국내 기업들의 고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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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직전 스웨덴 가입 반대 철회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직전 스웨덴 가입 반대 철회
튀르키예(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 년 넘게 고수했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까지 선조건으로 거론하며 마지막까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0일(이하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튀르키예와 스웨덴 정상 회동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튀르키예 의회에 제출하고 비준을 위해 의회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의 나토 합류가 "이 중요한 시기에 나토 동맹 안보를 강화할 역사적 단계"라며 환영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 핀란드와 함께 지난해 5월 오랜 군사적 비동맹 원칙을 깨고 나란히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해당 국가 내 튀르키예 단체 활동 등을 문제 삼은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이 1년 넘게 지연된 상태였다. 핀란드는 기다림 끝에 올해 4월 나토에 합류했지만 올초부터 연이어 쿠란(이슬람 경전) 소각 시위가 터진 스웨덴은 시위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튀르키예와 아랍 국가들의 분노를 사며 가입이 재차 지연됐다. 나토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토 쪽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스웨덴 가입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등 애썼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합의 직전까지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유럽 회원국들을 당황하게 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그는 10일 빌뉴스로 출발하기 직전 연설에서 "우선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면 우리도 스웨덴에 나토로의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EU 가입 신청을 한 튀르키예는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 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가입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EU 집행위원회 쪽은 나토와 EU 가입 문제는 "별개의 과정"으로 서로 연결지을 수 없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에 즉시 선을 그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새 조건을 제시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돌연 반대를 철회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튀르키예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스웨덴 가입을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미 튀르키예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튀르키예가 나토에 충실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됐을 거라고 짚었다. 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에서 동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튀르키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이었다는 의미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튀르키예는 반대 철회를 통해 숙원이었던 F-16 전투기 판매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결정을 환영하며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와 함께 유럽 및 대서양 지역의 방위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튀르키예가 요구해 온 F-16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막판까지 새 조건을 들이민 것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슬리 아이든타스바쉬 객원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것이 에르도안의 "협상 스타일"이라며 그가 EU 가입 문제를 거론한 것은 "튀르키예에 F-16을 팬매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유럽이 내놓길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12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거론됐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 길이 열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룰 다른 주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관계 설정과 안전 보장 방법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쪽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합류에 대한 명확한 신로를 받길 원했지만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선을 그은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전쟁 중 합류할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조약에 따라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대립하게 되고 전쟁이 끝난 뒤 합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줄 경우 러시아가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질질 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나토가 어떤 형태로 전쟁 뒤까지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는 대규모 지역 계획이 부활할 것으로 보이며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증대안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현재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향후엔 최소 2%를 지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현 31개 회원국 중에서 올해 기존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미국, 영국, 헝가리, 라트비아 등 11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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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첫 달착륙에 재도전…내달 26일 주력 로켓 발사 재개
일본, 첫 달착륙에 재도전…내달 26일 주력 로켓 발사 재개
일본이 지난해 10월 이후 실패를 거듭한 주력 로켓 발사와 달 착륙의 재도전에 나선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과 천문위성 '쿠리즘'(XRISM)을 탑재한 H2A 로켓 47호기를 내달 26일 오전 9시 34분께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11일 발표했다. JAXA는 악천후 등에 대비해 내달 27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발사 예비 기간으로 설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JAXA는 본래 5월에 H2A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H2A를 대체할 신형 로켓인 H3 1호기의 발사가 실패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H3 1호기는 당시 상승 도중 2단 엔진의 점화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파괴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JAXA가 발사한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도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임무 달성에 실패했다. H2A는 40회 연속 발사에 성공했지만, 2단 엔진에 H3와 같은 기기를 사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입실론의 후속기인 '입실론S'와 H3 2호기의 발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H2A 47호기가 일본 로켓 발사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H2A 47호기에 실리는 슬림이 일본의 첫 달 착륙 성공이라는 이정표를 세울지도 주목된다. JAXA의 초소형 달 탐사기 '오모테나시'는 지난해 11월 통신이 두절됐고, 민간기업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은 지난 4월 달 표면에 추락했다. JAXA는 슬림을 발사 시점으로부터 4∼6개월이 지난 뒤 달의 적도 부근에 착륙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슬림의 높이는 2.4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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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쾅쾅 부딪혀"…중국 여객기 난기류로 승객·승무원 부상
"천장에 쾅쾅 부딪혀"…중국 여객기 난기류로 승객·승무원 부상
중국 상공을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갑자기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요동치는 바람에 승객과 승무원 2명이 다쳤다. 11일 중국 홍성신문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524 여객기가 갑자기 강력한 난기류를 만났다. 여객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위로 튀어 올라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고 홍성신문은 전했다. 이 사고로 승객이 피를 흘려 승무원들이 급히 의료진을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기내 천장에 설치된 표지판이 부서지고 기내 바닥에 신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탑승객들은 착륙을 30분가량 앞두고 여객기가 두 차례 크게 흔들렸다며 그 순간 죽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이날 오전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비행 중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여객기가 흔들렸고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보호했다"며 "다친 승객과 승무원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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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 쏟아져…이후 체감온도 30도↑
[내일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 쏟아져…이후 체감온도 30도↑
수요일인 내일(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날부터 12일까지 누적 강수량 최대 1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30~100㎜(많은 곳 150㎜ 이상) △서해5도 20~80㎜ △제주도, 울릉도·독도 5~60㎜ 등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부산 24도 △제주 25도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대구 33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고,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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