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목) = 오늘의 뉴스 NEWS =
국제 키스의 날
어떤 유형의 키스를 선호하든 7월 6일 국제 키스의 날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를 기념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프렌치 키스와 형식적인 뺨에 하는 키스에서 헬로우 키스와 작별 키스에 이르기까지 키스는 단순한 로맨스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 오랜 관습입니다.
세계 인수공통감염병의 날
이 날은 동물에서 유래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DC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모든 전염병의 60%가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신종 전염병의 최소 70%가 동물에서 유래합니다.
“정말 문닫나” 새마을금고 몰린 고객들…긴급 진화 나선 정부
“정말 문닫나” 새마을금고 몰린 고객들…긴급 진화 나선 정부
“저희 새마을금고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6일 오후 노량진 새마을금고 본점. 점심시간 직후라 직접 내방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지만 창구 내 직원들은 모두 전화기를 붙잡고 진땀을 빼고 있었다. 모두 예적금 해지와 관련된 문의다. 직원들은 상담하는 내내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말을 섞으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흡사 콜센터를 방불케 했다. 지점을 직접 찾아온 고객들도 다를 바 없었다. 정기예탁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보다는 기존 예탁금 해지를 상담하려는 손님이 주를 이뤘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쥐고 온 60대 김모씨는 “아들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위험하니까 예금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금고로 왔다”면서 “정말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는 수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량 자금 이탈 조짐(뱅크런)이 나타나자 정부가 ‘정부 차입’까지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 현장에서 불안 심리는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행원의 전화상담이 끊이지 않자 여신담당 행원까지 창구 지원을 나와 내방 고객의 예적금 해지를 만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행원은 “뉴스를 보고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예치한 고객은 행원의 설득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직장인 안모씨(48)는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무조건 보호가 된다고 하니 30년 넘게 거래한 금고를 믿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자금 인출을 고려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원래 약정금리와 만기, 비과세 유지 등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해준다는 것이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사람에 한해 24일까지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원복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내일(7일)부터 이런 내용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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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0원 내린 2차 수정안 1만2천원…노사 기싸움 '팽팽'
[종합] 최저임금 80원 내린 2차 수정안 1만2천원…노사 기싸움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내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2차 수정안서도 격차 '여전'…'산식' 두고도 의견 대립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천130원)보다 130원 낮춘 1만2천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천650원에서 50원 올린 9천700원을 내놨다. 사실상 최초요구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정안이 제시되자 공익위원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최임위는 최근 9년간 6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나,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노동계는 이날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하고 나섰다. 경영계에선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내놓을 '산식'에 소득분배율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임금-중임금-저임금자간 격차는 유사근로자 임금이란 기준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소득분배율 기준에선 다시 고려할 필요 없고 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화요일 회의(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결정당사자로서 심의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조치 위해 개입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며 "노사 모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 두고 '평행선'…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 이날 노사는 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수정안에는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키오스크 등 무인매장이 늘어나 여성, 고령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계에 직면한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거듭 호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1차 수정안 제출은 벼랑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안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정부 5년과 현정부 1년 동안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며 "지불주체인 영세중소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미숙련 인력 채용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근로자 고용 줄일 수밖에 없어 소득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다만 모수가 커져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제 인상 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4명 중 1명 비율인 비정상적 우리 산업 구조와 저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의 상승폭과 내년도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따라 적정 인상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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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시던가요'…실업급여 노린 근무태만 근로자 논란
'해고하시던가요'…실업급여 노린 근무태만 근로자 논란
실업급여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버스기사가 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무단결근과 근무태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버스기사 A씨는 회사 간부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무단결근은 두 차례 이상했고 평소 근무태도 또한 성실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팀장에게서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팀장은 이에 답하지 않고 여러 차례 사표를 쓰라는 말만 반복했다. 석 달 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사측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라고 설명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 입장을 수용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 판정 취소와 사측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선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씨와 대법원 판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월급 받으면서 무단결근을 하고 이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수 없다"며 "무단결근을 두 번이나 한 시점에서 이미 근로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지 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이런 국가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냐"며 " 버스기사는 무단결근하면서 월급도 받고 부당해고까지 인정받고 실업급여까지 챙기는데 성실히 일하면 바보인 나라다"고 비판했다. A씨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최근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해고에 관한 글이 커뮤니티에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 ▲점심시간을 연차로 계산해달라는 직원부터 ▲학원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직원까지 모두 실업급여를 믿고 성실 근무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해고당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받는 법을 공유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 100%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후부터 외국인근로자들 까지도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으로 '태업'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꾀병'(27.1%), '무단 결근'(25.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6개월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고의적 근무태만으 일으킨다는 것이다. 국내 실업급여 하한액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집계한 2022년 40세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은 44.1%로 조사대상 18개국 중 1위이다. 네덜란드(39%), 프랑스(26.0%), 일본(22.0%), 미국(12.0%)보다도 높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으로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6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3.3%) 증가했다. 신규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2000명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63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88억(4.8%) 증가했다. 경영계에서는 국내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높아 근로 의혹을 저하시키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한 악질 수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증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정부담이 악화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도울 자원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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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낮춘다…100개 질환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낮춘다…100개 질환 부가세 '면제'
올해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인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반려동물 용품‧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반려인 약 600만명 추정…"반려동물 월평균 병원비만 6만원 달해"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0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최근 햄버거 매장, 치킨 매장 , 카페 등에서도 반려동물 전용 음식 등을 출시하는 등 기업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반려동물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이다. 그중 병원비만 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 선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한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진료 항목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항목을 제외하고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방 목적 이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많이 이뤄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을 검토하겠다"며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동물 진료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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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7. 6. 14시부)했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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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든 전주김치산업관…조례 제정 늦어 14개월째 운영 못 해
수십억 든 전주김치산업관…조례 제정 늦어 14개월째 운영 못 해
전북 전주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김치산업관이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가 조례 제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30억과 시비 55억 등 85억을 들여 지난해 5월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에 전주김치산업관을 준공했다. 전주만의 명품 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김치 제조업체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명품김치산업화 사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산업관이 준공을 하고도 14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시가 산업관을 위탁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다. 시는 법인 출자나 주식회사 설립 등 운영 방식을 두고 오래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사이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제때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시는 지난 6월에야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에나 의결될 예정이어서 김치산업관은 앞으로 몇 달간 더 방치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탁자 계약과 입주자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산업관 정상 운영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김치산업과 관련한 선례가 없어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9월에 조례가 의결되면 곧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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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혼자 집에 방치해 살해…20대 엄마 징역 25년 구형
2살 아들 혼자 집에 방치해 살해…20대 엄마 징역 25년 구형(종합)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데도 2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는 어떤 아이였느냐"고 묻자 "소중한 아기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그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그의 키는 75㎝였고 몸무게도 7㎏으로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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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이징, 40도 넘은 날만 올해 5번째…1951년 관측 이래 최다
中베이징, 40도 넘은 날만 올해 5번째…1951년 관측 이래 최다
올해 들어 중국 베이징의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돈 날이 5일에 달해 7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6일 보도했다. 베이징 기상대는 이날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온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고온 적색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이거나 사흘 연속 37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신경보는 이날 오후 2시 55분 베이징 난자오 관측소의 최고기온은 41도를 기록했고, 베이징 시내 관측소의 60%인 325개 관측소의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에도 난자오 관측소가 40.9도를 기록하는 등 베이징 203개 관측소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지난달 이후 이날까지 베이징의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한 '고온일수'는 19일이었으며 40도 이상인 날은 5일로, 모두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베이징 기상대는 7일에도 베이징의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달부터 화북과 황화이 등 북방 지역에 폭염이 지속하면서 베이징과 함께 톈진과 허베이의 고온일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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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리자 원전 폭발 모의중이다”…우크라와 러시아 갈등 고조
“자포리자 원전 폭발 모의중이다”…우크라와 러시아 갈등 고조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매체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상대가 핵 재앙을 모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설전을 벌이면서 이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일 러시아군이 원전 여러 시설의 지붕에 폭발물 의심 물체들을 설치했다면서 이들을 폭파한 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것으로 위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주장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렵지만 고전을 면하기 위해 핵을 이용하려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러시아가 보유 핵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대신 자포리자 원전을 터트려 사실상 핵무기로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IAEA가 원전을 방문해 모든 부문이 안전하다고 호평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자작 원전 공격을 주장해 온 러시아가 위장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위장 폭발물을 배치해, 우크라이나가 원전을 파괴하려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맹공을 퍼붓기 위한 포석을 깔려고 한다는 추측이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침공 3주 만인 3월 중순에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해 우크라이나 기술자와 직원을 통솔하며 가동을 계속했다. 양측은 전쟁 초기부터 상대방의 도발과 포격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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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되면 무조건 3000만원씩"…스페인서 '기본상속' 공약 등장
"18살 되면 무조건 3000만원씩"…스페인서 '기본상속' 공약 등장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18세가 되는 모든 청소년에게 2만유로(약 2800만원)씩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디아스 부총리는 전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상속’ 제도 공약을 공개했다. 성인이 되는 청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안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물려주자는 게 기본상속의 구상이다. 디아스 부총리는 “젊은이들에게 가문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기회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본상속 제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가 없어 근로감독관이 되려는 꿈을 포기했던 자신의 얘기를 소개했다. 디아스 부총리는 기본상속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0억유로(약 14조원)이라고 추산하며 연간 300만유로(약 42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층에 세금을 매겨 이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 디아스 부총리는 공산당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15개 좌파정당인 모인 선거연합인 ‘수마르’(연대)를 이끌고 있다. 이날 스페인 여론조사회사 GAD3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수마르(12.3%)는 우파 인민당(36.4%), 중도좌파 사회노동당(28.5%)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인민당과 사회노동당 모두 기본상속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인민당은 스페인 인구의 27%가 사회적 배제(실직과 빈곤·무주택 등 복합적 문제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수마르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노동당을 돕고 있는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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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물 통제에 미국 '추가 조치' 예고…반도체 전쟁 격화
중국 광물 통제에 미국 '추가 조치' 예고…반도체 전쟁 격화
반도체 원료재료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미국이 강력 반발하며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다음 달부터 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방침을 두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한 직후 이뤄지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양국 간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난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중국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과 두루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때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데 뒤이은 것이다. 옐런 장관이 미국 중앙은행장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출신으로 미국 경제의 실질적 사령탑으로 불리는 만큼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양국 간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문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이 상대를 겨냥해 내놓은 반도체 관련 규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반도체와 통신·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내달부터 통제한다고 밝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양국 당국이 옐런 장관의 방중 계획을 발표한 당일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함으로써 방중 기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지난 5일에는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중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광물 수출 통제를 두고 "이는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되면 대응조치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잇따라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미국 상무부도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미국은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옐런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대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기업에 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견해를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유화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옐런 장관이 연초 "(미중)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재앙이며 나머지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임자들보다 세계주의자(globalist) 적인 면모를 보여왔다며,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이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과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중국 측에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력은 약해진 반면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며, 관세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BBC에 "옐런 방중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한다. 그는 양국 관계를 복구하거나 중국의 수출통제·관세 해제 요청에 응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켄 로고프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등 어려운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블링컨 장관에 비해 옐런 장관이 "'좋은 경찰(good cop)'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식재산권 등 이슈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에서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진핑-리창 체제 경제라인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수석 조정관으로 일했던 TCW그룹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로빙거는 그동안 거의 모든 수준에서 미중 정부 간 대화가 끊기다시피 했으며, 양국 핵심 경제관료들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상대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버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ATC) 전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통신선을 여는 것"이라며 "한 차례 만남에서 나오는 신호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소통 재개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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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서' 맞이 무더위…제주도·남부 지방엔 '비'[내일날씨]
7일 '소서' 맞이 무더위…제주도·남부 지방엔 '비'[내일날씨]
금요일인 7일은 ‘소서’(小暑)를 맞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는 8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 7~8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경남권·제주도 30∼100㎜ △전북·경북권 남부 10∼50㎜ △충청권 남부·경북 북부 5∼20㎜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7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24도, 낮 최고 기온은 24~32도 사이를 보이겠다. 높은 습도로 인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전남동부 및 경상권 등에서는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무덥겠다. 중부 지방 역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약자 등에게도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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