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금) = 오늘의 뉴스 NEWS =
국제 소행성의 날
2014년 소행성이 런던을 강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탐구하는 영화 51도 북위의 개봉 이후에 제정되었습니다. 영화 제작팀(대부분 과학자)은 지구에 대한 소행성의 위협과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재단을 만들었고, 2015년에는 세계 최초의 국제 소행성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출처 : nationaltoday ]
세계 의회주의의 날
세계 의회주의의 날은 국제의회연합(IPU)의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1889년에 의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공식적인 대표로 설립된 IPU는 민주적 거버넌스, 인간 대표, 민주적 가치 및 사회의 시민적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조직입니다. [출처 : nationaltoday ]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저작권법 개정안’···“공룡 잡으려다 생태계 망가진다”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저작권법 개정안’···“공룡 잡으려다 생태계 망가진다”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자 창작자의 수익 배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흥행 여부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아 그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게 국회에서 국내 창작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OTT와 방송업계에서도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 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작년부터 추가적인 보상과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세부 기준이 상이하지만 ‘창작자 보호’라는 기조는 동일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취지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보고 있다.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플랫폼연대)는 지난 26일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국 산업 보호와 진흥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정부-산업계'가 문제 본질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저작물 분배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영향 분석’도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국내 영상 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실효적 데이터 기반 비교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단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 산업 생태계에는 창작, 제작, 콘텐츠 투자, 배급, 소비자 유통 등 단계가 존재하며 필요한 계약과 경제적 거래 관계가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관련 세부적 검토가 미진하다고 했다. 단순 수치 대입 등 영상물 제작·유통 과정의 다양한 요소 미반영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플랫폼연대는 “방송사, OTT 등 최종제공사업자는 콘텐츠 이용에 대해 콘텐츠 유통사에 비례보상을 하고 있으며 방송실연자, 작가 등은 기존 계약에 근거해 비례보상을 받고 있다”며 “추가보상권 도입 시 국내 산업 재투자 자원의 일부(영화의 경우 매년 150억원)가 해외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연출자, 각본가에게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료,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에 대한 부담을 미디어 업계가 지게 돼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섣부른 입법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최근 콘텐츠 제작비용 급증, 광고시장의 부진 등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제작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 중론이다. OTT나 방송사 같은 최종제공사업자는 창작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으며 콘텐츠가 소위 ‘대박’을 치더라도 수익을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제작사가 이득을 보는 게 현실이다. 수익을 제작사가 가져가지만 최종제공사업자가 보상 책임을 묻도록 논의되는 까닭은 글로벌 OTT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창작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은 점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겨냥해 최종제공사업자에 책임을 묻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사들인 후 흥행에 성공해도 2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작됐는데 개정안은 ‘흥행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이 영화 방영권을 10억에 구매, 방영해 5억원을 벌어 손해가 발생해도 5억원의 수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미디어 업계가 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원인 제공자인 넷플릭스가 국내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창작자 추가보상’이 통과된다면 글로벌 OTT는 정책적으로 유리한 국가에 콘텐츠를 등록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에 K콘텐츠를 등록하고 한국스태프를 고용해서 제작하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국산 플랫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보상 주체가 누구냐”라며 “해외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제작사와 창작자 간에 추가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한다. 국내법은 최종 제공자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발의돼 업계에서 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취지대로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한 작품 등을 규정하고 추가 수익을 누가 냈는지, IP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창작자에 편향적이고 졸속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실은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법안이며 유럽에서는 관련 법안이 정착됐다”며 “(법안으로) 넷플릭스가 철수한 사례는 없다. ‘영상저작물 분배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영향분석’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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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빼빼로 등 주요 제품 가격 유지…속 보이는 꼼수 인하 빈축
불닭볶음면·빼빼로 등 주요 제품 가격 유지…속 보이는 꼼수 인하 빈축
"안 내린다고 말 할 수도 없고." 밀가루발 식료품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으로 압박에 직면한 식품업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27일 농심의 라면값 인하로 시작된 밀가루발 가격인하 움직임에 삼양과 오뚜기, 팔도, SPC,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라면·제빵·제과업체가 합류하면서 밀가루를 재료로 삼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눈치 작전이 예사롭지 않다. 풀무원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에 "올해 업계가 라면값을 올릴 때 우리는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인하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혹시 모르니까, 가격 인하에 동참 안하겠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혹시 모르니 상황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기존 인하 계획은 없다던 입장에 빈틈을 두는 의미로 조금 물러난 자세를 보인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풀무원은 농심과 함께 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업체다. 건면 브랜드 '자연건면'은 2020년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 5000만 개를 돌파하며 매출 성장률 76%를 견인할만큼 건면 소비자들에게 인기 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에스피씨(SPC)는 28일 늦은 오후 빵값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기 직전까지도 발표 시점을 두고 내부 혼선을 빚었다. 빵값 인하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발표된 것이다. SPC의 속 사정을 잘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제분업체를 소집한 자리를 다녀 온 뒤 인하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던 찰나 농심의 인하 발표가 있었다"며 "업계 상황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인하 방침을 발표하려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소식이 빨리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SPC는 물가안정을 위해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빵 가격을 낮춘다. 우선 SPC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그대로토스트' '정통바게트' '달콤한꿀도넛' 등 총 10가지 빵에 평균 5.6% 인하율을 적용 판매한다. 삼립은 식빵과 크림빵을 포함해 총 20종을 100~200원 인하한다. ◆ 인기 라면 가격은 그대로...정부 눈치보기 의혹 "정작 많이 먹는 라면의 가격은 그대로 아니냐." 밀가루발 식료품 가격 인하 바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제분업계의 인하 정책은 당분간 소비자 심판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값 인하 품목에서 '불닭볶음면'과 '진라면'을 제외시킨 상황을 두고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면값이 거푸 내린다는 소식에 소비자들로선 반갑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체들의 꼼수가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즐겨먹는 김 모(34) 씨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뚜기의 '진라면'을 애용하는 임 모(40) 씨 역시 "가격 인상할 땐 함께 올리더니 내릴 땐 (진라면만)제외한다니. 인기 제품만 쏙 빼놓고 라면값 내린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불닭볶음면'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가격을 맞춰 운영해야 하다보니 가격 인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진라면은 2010년 가격 인하 이후 2021년 8월까지 가격을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올해 1분기까지 누적판매량은 48억 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연간 매출액 9090억 원의 약 70%를 불닭면 시리즈가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은 6057억 원으로 전체 매출 중 약 66%를 차지한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삼양식품 상해유한공사의 매출액은 1246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압박도 있고 소비자들의 눈치까지 고려하다보니 자사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라면값 인하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밀가루발 식료품 가격 인하 품목에서 제외 된 소비자 선호 제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웰푸드는 내달부터 '빠다코코낫' '롯샌' '제크'의 가격을 인하하지만, '빼빼로'와 '꼬깔콘' 등 주요 제품은 인하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해태제과 역시 '아이비 오리지널'의 가격은 인하하면서도 '홈런볼' '맛동산' 등과 같은 대표 제품은 인상에서 제외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제분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에 대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모여서 불매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도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기 제품만 쏙 빼놓고 가격 인하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린다면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진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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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지하수 빼쓰다가 자전축까지 옮겼다"
"인류, 지하수 빼쓰다가 자전축까지 옮겼다"
인류의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21세기 들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국내 연구를 외신들도 주목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무엇이 지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답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연구팀의 분석을 소개했다. CNN방송은 "인간이 너무 많은 지하수를 퍼올려 지축이 이동했다"는 제하의 기사로 논문의 골자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인간은 지구의 기울기를 바꿀 만큼 많은 지하수를 사용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기사는 지난 15일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에 발표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서기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지하수 고갈과 해수면 상승, 지구 자전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연구팀은 인류가 1993∼2010년 지하수 약 2조1천500t을 퍼 올렸다고 분석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지하수 사용으로 육지의 물이 사라지면 그만큼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지구의 물질량 분포가 바뀌면서 지구 자전축도 이동한다. WP는 "지구는 팽이처럼 회전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충분한 양의 질량이 이동할 경우 지구는 회전하면서 흔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지하수 효과를 반영했을 때 자전축 변화의 예측값과 관측값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자전축 변화 분석을 통해 지하수 고갈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한다는 관측적 증거를 확보한 셈이다. 실제 연구팀은 1993∼2010년 사이에는 다른 그 어떤 요인보다 지하수 고갈이 자전축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면서 변화는 80㎝ 정도라고 밝혔다. CNN은 "지하수 사용은 단순히 귀중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지하수 사용이 의도하지 않은 전 지구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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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 부당"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강제추행·강간 등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은 심판 대상에 들지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작년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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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비상문 열려던 10대…"탑승 전 필로폰 투약"
여객기서 비상문 열려던 10대…"탑승 전 필로폰 투약"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렸다가 붙잡힌 10대 승객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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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제로’음료에 쓰이는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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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IARC가 다음 달 14일 아스파탐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물질로 1965년 발견됐지만 최근 설탕 대안 감미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로’ 음료와 캔티 그리고 껌 등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관련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 IARC는 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평가해 오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은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분류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cacinogenic to humans) 물질이며 담배와 석면, 다이옥신, 벤조피렌, 가공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바로 아래 2A군은 ‘발암 추정’(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로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질소 머스터드, 우레탄 등이 해당한다. 로이터는 “이달 초 외부 전문가들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아스파탐에 대한 IARC의 결정은 모든 공개된 근거에 의해 해당 물질이 잠재적으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는 안전한 섭취량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HO 산하기관인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IARC의 발표날에 아스파탐의 새로운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JECFA의 경우 1981년 이후 아스파탐이 일일 제한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해 왔다. 아스파탐에 관한 연구는 수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200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는 쥐에게 발생한 암이 아스파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진행했더니 더 많은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들에서 아스파탐이 발암 위험을 더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두 번째 연구의 방법론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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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도심서 1년새 익사체 16구 인양…연쇄살인 공포
美 시카고 도심서 1년새 익사체 16구 인양…연쇄살인 공포
미시간호수와 시카고강이 만나는 미국 시카고 도심 일대에서 지난 1년여 사이 16명이 실종 후 익사체로 발견돼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NBC방송과 뉴욕포스트·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카고 도심의 시카고강과 미시간호수에서 실종 신고된 남성 10명과 여성 6명이 물에 빠진 시신으로 발견됐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에서 정보요원을 지낸 트레이시 월더는 "유사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사건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연쇄살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수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 익사'로 판단되고 다수는 '판단 불가'로 남아 있다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 목격된 장소로부터 제법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찾았다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전체적으로 유사 패턴이 이렇게 많은 경우, 더이상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쇄살인범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살인 후 피해자를 물에 던지면 법의학적 증거들이 많이 사라져 완전범죄를 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뉴욕경찰(NYDP)을 지낸 존제이 칼리지 형사사법학과 조지프 지아칼론 교수는 "모든 죽음은 분명한 사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살인으로 간주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면서 '음모론'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노아 이노스(26)는 지난 12일 직장 동료와 함께 시카고 강변의 공연장에서 록 콘서트를 관람하고 나와 실종됐다. 이어 5일 만인 지난 17일 공연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시카고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사법당국은 이노스의 직접적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며 가족들은 '피살'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폴란드에서 업무 연수차 시카고에 온 크시스토프 슈버트(21)가 동료들과 함께 바에 들렀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사라져 수일 후 도심 호변 오크스트리트비치 물속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또 수일 후에는 노스웨스턴대학 박사과정 피터 살비노(25)가 도심 북부 링컨파크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후 집에 돌아가다가 실종됐고 한 달여 만에 인근 미시간호수에서 인양됐다. 경찰은 이 두 사례에 대해서는 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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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반란 1주일…사태수습 국면에도 안팎으로 커져가는 불안
바그너 반란 1주일…사태수습 국면에도 안팎으로 커져가는 불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기를 든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30일(현지시간)로 발생 1주일째를 맞아 수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하루 만에 반란을 멈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웃 벨라루스로 망명하고 푸틴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며 사태 진화를 서두르는 등 표면적으로 러시아는 이전의 모습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권위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으면서 이번 반란이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프리고진의 미래와 향후 행보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모스크바 턱밑 200㎞에서 철군…일일천하로 끝난 무장반란 지난 23일 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해 자신의 병사들이 사상했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 대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우크라이나를 벗어난 바그너 그룹은 24일 오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의 군 시설을 접수한 데 이어 몇 시간 뒤 500㎞ 북쪽의 보로네시주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 정규군이 소극적이고 뒤늦게 대응하면서 바그너 그룹은 하루도 안 돼 800㎞가 넘는 거리를 주파하며 모스크바를 위협했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에서 200㎞ 내까지 접근해 수도 함락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프리고진은 "유혈사태를 피해야 한다"며 철수를 결정했다. 러시아는 반란 중단 조건으로 프리고진에 대한 처벌 취소와 그의 벨라루스행을 약속하는 등 양측은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모면했다. 프리고진은 반란 중단 사흘 후인 지난 27일 벨라루스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푸틴 대통령은 사태 이틀 후인 지난 26일 밤 대국민 연설에 나서 전 국민의 단결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내부 동요 차단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주요 국방안보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쇼이구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한편으로 프리고진에 지급한 자금의 용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숙청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전 부사령관이 프리고진의 반란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 믿었던 '충견'의 배신…푸틴, 등에 칼 꽂혀 치명상 푸틴 대통령이 사태 후 "협박은 실패할 운명이었다"면서 사태 대처에 있어 유혈사태 방지가 초점이었다고 했지만 그가 입은 치명상은 감출 수 없어 보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행보를 통해 자신의 힘을 재확인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등에 칼이 꽂혔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직접 '충견'으로 키워온 프리고진에 의해 배신당한 점은 뼈아픈 상처다. 사태 전 프리고진이 국방부와 공개적으로 알력을 빚을 당시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그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근의 빌미를 만든 것도, 불씨를 키운 것도 푸틴 자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태가 벌어지자 '가혹한 대응'을 천명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프리고진과 타협하고 그의 처벌을 포기하면서 굴욕을 당했다. 사태 해결조차 자신이 부하처럼 여기던 루카셴코 대통령이 맡는 등 사태의 전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무력함을 그대로 노출했다. 시민들이 벨라루스로 떠나는 프리고진에 환호한 모습은 이번 사태가 반역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는 러시아의 보스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 완전한 혼돈이었고 예측 가능성의 완전한 부재였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푸틴이 유지해 온 독재 체제의 궁극적 장점인 완전한 통제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 내부 통제 '고삐'에도…"푸틴 종말의 시작" 이에 따라 이미 시작된 숙청 작업을 더욱 강력한 내부 통제의 동력으로 삼아 푸틴이 구겨진 체면을 회복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선임 연구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WP에 "그간 푸틴의 내부 적에 대한 의심과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이유 없이 거세졌는데, 앞으로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령 내부 불만과 갈등이 있더라도 당장 내전이나 쿠데타 등 추가 급변 사태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의 소식통은 WP에 "내전은 항상 사회 내 다른 부문 간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태는 보스 대 보스의 싸움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체제 하에서 내부 갈등이 여론의 지지나 정치적 지원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거시적 관점에서 푸틴 체제의 균열이자, 푸틴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역사가 그의 몰락을 기록할 때 최후의 게임이 이번 일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반란을 주도한 세력이 용병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러시아 독립신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편집자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잘 무장된 러시아 내 여러 파벌이 권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 내부 불안정 탓에 러시아를 위험으로 봐야 한다"며 "약해진 푸틴은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 "서방보다 러가 먼저 전쟁 포기할 것"…프리고진 행보는 '안갯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향을 두고는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난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많지만, 러시아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군 사기는 더 저하될 것이고, 굴욕을 당한 러시아 장군들은 푸틴의 리더십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취약성이 노출된 만큼 다른 불만 세력의 등장을 우려한 러시아가 장기전 전략을 고수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프랑스 싱크탱크 전략연구재단의 프랑수아 에이스부르 고문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서방보다 먼저 전쟁을 접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푸틴은 이제 전장뿐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새로운 이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러시아를 등진 프리고진과 관련해선 푸틴의 보복 가능성에 따른 신변 위협과, 프리고진이 주변국에 야기할 안보 위협이 동시에 거론된다. 우선은 푸틴 대통령에 반기를 든 프리고진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결국은 바그너 그룹이 활동 중인 아프리카로 가서 잠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으론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그가 벨라루스에서 세력을 재규합한 뒤 명예 회복을 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로이터는 유럽우주국(ESA) 위성 사진을 근거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주변에 바그너 그룹의 새 거점이 마련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위협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인접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거리가 90㎞에 불과하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도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 바그너 그룹의 새 근거지가 된다면 이들 주변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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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제주 '200mm많은비' 서울30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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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금요일인 30일 전국날씨 낮최고기온 서울 30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부산 26도, 제주도 28도를 기록하며 초여름날씨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도는 낮(12~15시)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경기내륙에서는 늦은 오후(15~18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29~30일)은 서울.인천.경기서부: 20~60mm, 경기동부: 30~80mm이다. 수도권에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동부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북한지역(황해도,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에 따라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6~29도)보다 높겠고, 특히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도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등 21~23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29도 등 28~31도가 되겠다. 인천.경기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와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부산과 경남남해안은 7월 1일 오전(06~12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7월 1일 오전까지)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50~120mm(많은 곳 부산, 경남남해안, 경남서부내륙 150mm 이상)이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25~29도)과 비슷하겠으나 7월 1일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3도, 울산 24도, 경상남도 22~24도로 (29일, 22~25도)과 비슷하겠고, 평년(19~21도)보다 2~4도 높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부산 26도, 울산 28도, 경상남도 24~29도로 (29일, 25~30도)과 비슷하겠고, 평년(25~29도)과 비슷하겠다.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대구, 경북에는 저녁(18~21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에는 벽(03~06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니다. 예상 강수량(29~30일)은 대구, 경북: 30~80mm(많은 곳 경북북부내륙 100mm 이상), 울릉도.독도: 30~60mm이다.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아침최저기온은 20~24도, 낮최고기온은 23~30도가 되겠다. 울릉도.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먼바다에는 바람이 35~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광주와 전남은 7월 1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29~30일)은 전북: 100~200mm(많은 곳 250mm 이상)이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7월 1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덥겠다. 아침최저기온은 22~23도, 낮최고기온은 26~28도가 되겠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동백대교, 금강대교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대전날씨는 저기압과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15~18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29일 ~ 30일) 충남북부: 20~60mm, 충남권남부: 30~80mm이다. 낮 기온은 내일(30일)은 평년(최고기온, 27~29도)과 비슷하겠고, 모레(7월 1일)는 평년보다 높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도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대전 23도, 세종 23도, 홍성 22도 등 21~23도, 낮최고기온은 대전 28도, 세종 28도, 홍성 29도 등 27~29도가 되겠다. 충남권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충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서해대교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충북날씨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15~18시)까지 가끔 비가 오겠니다. 예상 강수량(29~30일)은 충청북도: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이다. 서해상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22~24도, 낮최고기온은 27~29도가 되겠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날씨는 강원내륙과 강원중.북부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도는 30일 오후(12~18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니다. 예상 강수량(29~30일) 강원내륙. 산지: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강원동해안: 20~60mm이다. 비가 그치는 강원내륙 중심, 7월 1일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다. 특히, 7월 1일 낮 기온은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도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강원내륙 21~23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18~19도, 강원동해안 19~21도, 낮최고기온은 강원내륙 29~31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22~24도, 강원동해안 23~26도가 되겠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제주도날씨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달하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7월 1일아침(06~09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29일~7월 1일 아침(06~09시)까지)은 제주도: 100~200mm, 많은 곳 250mm 이상이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다.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평년 21~22도), 낮최고기온은 24~28도(평년 25~27도)가 되겠다. 열대야는 밤사이(18:01~다음날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특히, 제주도산지에는 밤부터 바람이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산지와 중산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중산간 이상 도로(1100도로, 516도로, 평화로, 남조로, 산록도로 등) 통행 시 감속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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