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화) = 오늘의 뉴스 NEWS =
강남 여학생 극단 선택 생중계한 20대 남성, 이번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
강남 여학생 극단 선택 생중계한 20대 남성, 이번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
지난 4월 서울 강남이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을 생중계한 남성이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 중인 20대 남성 A 씨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미성년자 B 양을 만나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우울증갤러리에 'B 양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글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을 생중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신고로 투신 약 10분 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그는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올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B 양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B 양이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고, 성폭력 응급 키트 등을 통해 증거 채취를 완료했다"며 "A 씨에 대해서도 긴급체포해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관악산 방화 용의자 50대男, 포항서 검거… 구속영장 신청
관악산 방화 용의자 50대男, 포항서 검거…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구 관악산 소재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북 포항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오후 6시55분쯤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쯤 서울 관악구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음사 인근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187명의 인력과 34대의 차량을 동원해 약 1시간30여분만인 오후 4시48분쯤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임야 0.01871ha(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A씨를 포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직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5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다 현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 및 도구 등에 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소주·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정부 가격인하 압박 거세진다
소주·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정부 가격인하 압박 거세진다
소주에 이어 라면·밀가루 등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도 불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가 시장왜곡만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과 간담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 ”고 밝혔다. //멘트 추가 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제 밀(SRW·적색연질밀) 1톤(t)당 가격은 지난달 평균 227.7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7% 급락했다. 제분업체들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밀가루 가격의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방송에서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한지 1주일 만이다. 정부는 ‘권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가격 인하 압박을 높이는 모양새다. 라면의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 라면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료(밀) 가격은 많이 내렸는데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엄포했다.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 권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에는 소주 가격 인상 조짐 보이자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주워료인 주정(에탄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소주값을 올리려는 찰나에 나온 발언이다. 이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만난 뒤 업계에서는 당분간 소주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 범위가 넓어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부자재 및 제반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제품 가격을 누르면 추후 ‘폭탄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밀 가격 내림세를 근거로 돌연 라면업체를 저격했는데, 실제 라면 원가에서 밀가루 비중은 높아봐야 20% 초반대에 불과하다”며 “전분, 스프, 포장재 등 다른 원부자재를 비롯해 물류비, 인건비, 전기세까지 원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업체 관계자도 “원가 부담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도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개별 품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통구조 선진화·효율화 등을 통해 물가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04년생 가능
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04년생 가능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CNN "러시아 내부 혼란, 글로벌 경제 악화시킬 수도"
CNN "러시아 내부 혼란, 글로벌 경제 악화시킬 수도"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회군이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은 "러시아 내부 혼란이 글로벌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전 세계 에너지 최대 공급자인 러시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러시아 혼란'이라는 악재에 부딪혔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000만배럴 수준"이라며 "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의 대혼란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도와 중국은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서방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대거 사들였다. 현재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를 국제 유가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이어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의 미트 스미스 석유 수석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는 글로벌 유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며 "실제로 향후 유가 상승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트럼프 이어 디샌티스도 '美 출생시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공약
트럼프 이어 디샌티스도 '美 출생시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공약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불일치한다"면서 "우리는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 국경 장벽 건설 및 군 파견 ▲ 입국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금 및 추방 등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경 구조물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주별로 불법 이민자들을 각자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CNN이 전했다. 지난달 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의 이민 정책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선거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이날 "디샌티스는 트럼프의 피셔프라이스(어린이 장난감 브랜드) 버전"이라는 조롱조의 글을 올렸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건물 파괴됐다…美 인디애나 덮친 역대급 토네이도
건물 파괴됐다…美 인디애나 덮친 역대급 토네이도
미국 인디애나주에 상륙한 토네이도로 건물이 파괴되고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인디애나주 일부 지역에서 테니스공만 한 우박과 강풍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영상들에는 토네이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건물의 파편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인근 존슨 카운티에서도 또 다른 토네이도가 나타나 일대를 휩쓸었다. 바저스빌 마을에서는 최소 75채의 주택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현지 소방서장인 에릭 펑하우저가 전했다. 토네이도는 각지에 정전 피해도 입혔다. 아칸소주와 테네시주, 켄터키주에서 각각 10만 명 이상, 조지아주에서 17만 명 이상의 주민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미국 국립기상국은 “강력한 토네이도와 허리케인급의 바람, 크기가 큰 우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드물다”며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오늘의 날씨] 오후까지 곳곳 장맛비 '시간당 50㎜ 이상' 서울 낮 28도·부산 26도...장마기간 언제까지?
[오늘의 날씨] 오후까지 곳곳 장맛비 '시간당 50㎜ 이상' 서울 낮 28도·부산 26도...장마기간 언제
봄비스케치, 비스케치, 여름, 장마기간, 날씨스케치 (국제뉴스DB) 화요일인 27일에...
day-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