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 (금) = 오늘의 뉴스 NEWS =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국내 정식 품목허가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국내 정식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 의약품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을 정식으로 품목허가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약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 시간을 연장시킨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긴급 상황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사용승인된 의약품이나 이번에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시험 결과 등에 따라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게 됐다.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승인’도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월급 더 줄어든다…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인상분 반영
월급 더 줄어든다…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인상분 반영
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추가 인상분이 반영돼 더 줄어든 월급을 받아볼 전망이다.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상태지만 기준소득이 오르며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변동률 6.7%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보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3만3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으로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원 3만2000명)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이지만 소량 괜찮아…일부 식품업체 "손절"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이지만 소량 괜찮아…일부 식품업체 "손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했으나 기존 시용 권고는 유지한다.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에 대한 현행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식품업계는 대체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 IARC는 13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이다. 그러나 WHO 내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인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기존 1일 섭취 허용량(40mg/kg.bw/일)을 유지하는 현재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이 위장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가수분해돼 체내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JECFA 평가 결과에 따라 식약처도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에 조사된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조사된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분의 1만 사용해도 동일한 단맛을 낼 수 있어 다이어트 음료 및 식품에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로 칼로리 음료와 막걸리 등에 주로 함유됐다. 식품업계는 식약처 발표에 안도하는 한편, 인공감미료 교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막걸리에 아스파탐을 사용해온 서울장수 측은 “아스파탐 사태는 각 제조사별 문제가 아닌 막걸리 업계 공동의 사안”이라며 “막걸리협회나 탁약주중앙회와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펩시제로에 포함된 아스파탐 함량은 WHO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매우 미미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부 주관부처의 향후 지침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리온과 크라운제과, 이마트 등은 대체 감미료 찾기에 나섰다. 안전성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된 아스파탐 제품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대체감미료를 찾고 있다”며 “새롭게 출시할 신제품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구글·메타도 예외없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수집 '제동'
"구글·메타도 예외없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수집 '제동'
정부가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은 행태정보 수집·처리 방식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 정보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전동의·사후거부 의무 강화, 행태정보와 개인정보 결합 금지 등이 제시됐다. 발표 시점은 오는 3분기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행태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웹사이트 방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검색 이력, 구매 이력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 관심사·성향·기호 등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구현하는 핵심 ‘재료’인 셈이다. 문제는 행태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PC, 모바일 등 기기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결합돼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결합되지 않은 행태정보라도 오랜 기간 삭제 없이 수집되면 식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행태정보라도 많은 양이 누적되거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식별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광고플랫폼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들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집항목과 활용목적 등 세부 정보를 알리지 않아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광고플랫폼사업자다. 일반 웹·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쉽게 말해, 웹과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구글·메타 등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주 대상이라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 반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웹·앱에 행태정보 수집도구(SDK)를 설치하고, 광고를 위해 실제로 수집하는 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광고 플랫폼 사업자”라며 “가이드라인의 기본적 수범 주체는 국내외 광고플랫폼사업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광고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고,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기술 구현에 큰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행태정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유럽 등에서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과도한 동의 요청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루트를 마련한 것이다. 예외루트 조건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주는 규건해석을 해주는 것”이라며 “4가지 기준은 최대한 객관화시킨 결과물이고, 개인정보 위반 처분에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환자는 애가 타"…병원 파업 이틀째 곳곳서 불만·걱정
"환자는 애가 타"…병원 파업 이틀째 곳곳서 불만·걱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14일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있는 병원에선 조금씩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병원은 파업이 예고되면서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입원 환자 일부를 퇴원시키는 등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진료와 치료에 심각하게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큰 불편이 없다는 환자와 보호자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만난 정모(43)씨는 아버지의 퇴원 수속과 정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씨는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퇴원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좀 찜찜하다"며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닌 이상 다 퇴원시키는 거 같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퇴원하면서도 정산이 안 돼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가정산'으로 하고 다음 외래 때 다시 해야 한다"며 "파업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보호자나 환자들은 애가 타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병원은 전날부터 파업으로 입원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했고, 접수처 앞에도 '총파업으로 외래 진료 및 검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입원지원센터는 이틀째 아예 텅 비어있었다.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 중이라는 윤순임(79)씨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호출이 잘 안돼 난리"라며 "다들 뛰어다니고 그러더라"며 병동 분위기를 전했다. 한양대병원은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전공의가 외래 진료 접수업무를 맡기도 하고 환자 이송 업무 등에 행정직을 동원했다. 환자들은 파업으로 제시간에 진료받지 못할까 봐 이날 아침부터 일찌감치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경희대병원 흉부외과 대기실에서 만난 김모(74)씨는 애초 예약한 진료 시간보다 2시간 미리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전 11시 진료를 위해 9시부터 대기 중이었다. 그는 며칠 전 병원으로부터 파업이니 진료 날짜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기다리더라도 치료받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 병원을 옮기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한다. 김씨는 "파업한다고 해서 일찍 왔다"며 "병원에서 날짜를 옮겨달라고도 하고 몇백명 인원 빠진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환자들은 아직 체감할만한 불편은 크지 않다면서도 커지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경과에 입원 중인 임모(51)씨는 "아직 큰 불편함은 못 느낀다"면서도 "아무래도 대체 인력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경희대병원에서는 병동 간호사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병동과 중환자실의 신규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응급·위급 환자 수술 등은 그대로 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총파업 대회를 연 데 이어 14일에도 서울 중구 대한문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이어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정치파업으로 매도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를 방치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측과 협의해 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파업으로) 의료대란,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아이 조준하고 물대포 쏜 한강 제트스키…날아간 아이는 중상
아이 조준하고 물대포 쏜 한강 제트스키…날아간 아이는 중상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몰던 남성이 모터를 이용해 물을 뿌렸다가 서 있던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인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보받았다고 밝히며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제트스키로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한다더라. (아이 부모는) 형사 고소 준비 중"이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어린 남자아이 두 명이 손을 잡고 한강 난간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옆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제트스키 운전자가 뿌리는 물을 맞고 재밌다는 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영상을 찍고 있던 어린아이의 엄마는 "○○아, 저기 형·누나들 있는 곳으로 가 봐"라고 말하며 지켜봤다. 아이들은 앞으로 걸어가더니 형·누나들이 뛰어오자 놀란 듯 뒷걸음질 쳤다. 이후 아이들이 난간 앞으로 간 그때, 한 제트스키 운전자가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모터를 아이들 쪽으로 돌리고선 물을 뿌리며 출발했다. 그러자 흰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는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뒤로 날아갔다. 깜짝 놀란 아이 엄마는 카메라를 끄고 아이에게 달려갔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영상은 끝이 난다. A씨는 "올해 들어 제트스키로 한강을 이용하는 애꿎은 시민에게 자꾸 물을 뿌려 피해주는 일이 잦아 곳곳에 현수막이 붙고, 기사도 나는 실정인데 결국 이 사달을 냈다"며 "제트스키 한두 번 타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리고 맞아본 적이 있으면 당연히 저 거리에서 나가는 물대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실 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것을 당연히 목격했을 텐데 사고 낸 당사자와 일행분들, 수습은 제대로 하셨냐"면서 "제보에 따르면 사고 낸 제트스키가 그 주 주말 매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물론 처분하려던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아이가 다치고, 젖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의 옷과 음식을 젖게 만들어 기분을 망치는 게 당신들에게 재미이고, 놀이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리의 취미가 남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옆집 키보드 소리 시끄러워서"…자택에 불지른 40대 여성 검거
"살려달라" 요청에 본능적으로 범인 쫓아 제압한 용감한 시민
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 2명에 무기징역 구형
성매매 증거라며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피로 물든 바다…크루즈 승객 눈앞 고래 78마리 도살
피로 물든 바다…크루즈 승객 눈앞 고래 78마리 도살
대서양 북부 항구에 도착한 크루즈 승객 눈앞에서 고래 78마리를 도살하는 일이 벌어져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앰배서더 크루즈 라인' 승객들은 지난 9일 덴마크령 패로 제도 수도인 토르스하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고래의 피로 물드는 처참한 장면을 마주해야 했다. 당시 현지 어부들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해안으로 고래들을 몰고 와 갈고리로 걸어 도살하는 연례 고래 사냥을 벌이고 있었다. 크루즈 업체 측은 성명을 통해 "마침 우리 승객들이 항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우리 배에 타고 있다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모든 분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매년 이맘때 고래 사냥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승객들이 고래 도살 장면을 목격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업체 측은 2021년 9월 패로 제도 측에 돌고래 사냥 축제와 관련해 당혹감을 표시했고, 영국 환경단체와 함께 고래 사냥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패로 제도 고래 사냥은 현지 어민의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수백년간 이어져왔지만 요즘은 현지에 대형마트와 버거킹이 들어선 상황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낙태·성소수자 문제'에 발목잡힌 '천조국' 美 국방예산
'낙태·성소수자 문제'에 발목잡힌 '천조국' 美 국방예산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 규모를 결정지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 공화당이 '낙태 군인 지원' 규정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은 "국방 예산을 설정하는 내용의 NDAA는 통상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반대는 이례적"이라며 공화당의 수정안 제출로 NDAA 통과 전망에 대한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야당인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압력 속에 총 5가지 내용이 담긴 NDAA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표, 반대 221표로 의결했다. 공화당 수정안의 핵심은 임신중절 시술을 위한 군인들의 여행 경비를 보상해주겠다는 국방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이다. 지난달 NDAA 원안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양당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던 집권 민주당은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공화당의 수정안에는 ▲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프로그램 금지 ▲ '특별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전환 절차 지원 금지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인종차별 국가'라는 등 진보진영이 주로 다루는 '깨어있음'(woke) 관련 이슈를 홍보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카시 의장은 "납세자가 낸 세금을 낙태에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성 보장 조항을 삭제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대를 디즈니랜드가 훈련시키는 것을 원하나, 아니면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군을 원하는가"라고 받아쳤다. 집권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14일 예정된 하원의 NDAA 법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섰다. 상원은 이달 말까지 NDAA에 대한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캐서린 클라크 하원 원내총무, 피트 아길라 코커스 의장 등 민주당 수뇌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초당적 NDAA를 볼모로 잡고, 출산의 자유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우파 이념을 미국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수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하고, LGBTQ 성소수자 군인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미 NBC 방송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토미 튜버빌 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군 인사 인준을 보류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법안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이 극단적인 반자유 의제를 추진하면서 군인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며 "군복무 자원을 볼모로 삼아 군사준비태세를 해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공화당의 NDAA '발목잡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14일 수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NDAA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중국 폭염에 '헉헉'…가축 폐사 속출하고 지하 대피시설 개방
중국 폭염에 '헉헉'…가축 폐사 속출하고 지하 대피시설 개방
중국 전역이 연일 낮 최고기온 40도를 넘나드는 역대급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14일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들어 황색경보 27건과 오렌지색 경보 16건 등 모두 43건의 폭염 관련 경보를 발령했다. 반면 평균 강수량은 23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고온일수가 23일을 기록, 1951년 기상 관측 개시 이래 72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허베이성 성도 스자좡도 고온일수가 27일에 달했고, 톈진은 지난달 말 기준 고온일수 13일로, 2018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는 최근 심야 5시간 정전으로 양돈장 돼지 462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후베이성 쑤이저우에서도 양계장 주인이 선풍기 전원이 빠진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닭 4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력 생산량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가산업경제정보망은 남부지역 5개 성에 공급한 전력량이 11일 2억7천만kWh(킬로와트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 에너지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의 일일 총발전량이 40억9천만kWh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루 전보다 2억1천만kWh 증가한 것이며, 종전 최고치와 비교해 4천만kWh 늘어난 것이다. 일부 지방 도시들은 폭염이 계속되자 지하 대피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저장성 항저우는 최대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습 대피시설 6곳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펑파이 신문은 보도했다. 후베이성 우한도 지하 대피시설 2곳을 개방했다. 펑파이는 산시성 시안과 장쑤성 난징에서도 지하 대피시설을 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남부 강남지역을 비롯해 신장(新疆) 분지, 간쑤, 네이멍구 지역은 당분간 3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은 38∼40도에 이르고, 신장과 네이멍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오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러, 서부 스몰렌스크 지역 폴란드 영사관 폐쇄 결정
러, 서부 스몰렌스크 지역 폴란드 영사관 폐쇄 결정
러시아가 서부 스몰렌스크 지역의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해. 러시아 정부는 이날 "스몰렌스크를 관할하는 폴란드 영사관의 폐쇄에 대한 외무부 제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비우호적 노선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우리는 러시아의 공격적 외교 조처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며 "결국 러시아가 우리 사무실을 청산한다면 우리도 같은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에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12일 나토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대한 침공이 벌어질 경우 약 10만 명의 나토 병력이 폴란드로 투입되는 계획이 나토에 의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나토군의 신속한 배치를 위한 무기고도 폴란드에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적 지원을 한 국가로,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미그-29 전투기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쟁 이후 폴란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1천만 명이 넘고, 이 중 158만 명이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담배에 엄격한 뉴질랜드, 전자담배 '금연 도구'로 인정
담배에 엄격한 뉴질랜드, 전자담배 '금연 도구'로 인정
담배의 해로움에 공감하고,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다양한 금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뉴질랜드는 엄격한 담배 규제를 통해 빠르게 흡연율 감소를 끌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뉴질랜드는 올 초부터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궐련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금연 환경법'를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현재 뉴질랜드의 성인 일일 흡연율은 8%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금연 환경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이는 2009년생이 성인이 되는 2025년부터는 담배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현재 판매되는 담배의 니코틴양과 담배 판매 소매점 수를 줄여나가며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춰 '금연 국가(스모크프리, Smokefree)'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뉴질랜드가 의외로 허용하고 있는 담배가 있다.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비연소 제품이다. 실제로 지난해 뉴질랜드 연초 흡연율은 9.2%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7%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 뉴질랜드가 전자담배를 제외한 점은 바로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 담배보다 덜 해로운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해서다. 뉴질랜드는 2018년 이전까지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비연소 제품군에 대한 법률적인 기초가 마련되지 않아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금연 정책을 고수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금연율을 원하는 속도에 맞춰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연초를 대체할 수 있는 비연소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됐다. 특히 2018년 3월, 글로벌 담배회사와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법정 공방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어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다양한 비연소 담배 제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이를 합법화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세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연초 담배에서 베이핑(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 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미국 일부 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요법으로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뱃잎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 담배 대비 유해성이 낮고, 냄새가 적어 위해 저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큰 장점이다. 젊은 층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규제를 보다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과학적 증거에 믿음을 보이며 별도의 규제는 적용할 예정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아예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베이핑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냐는 질문에 "베이핑은 지난 몇 년 동안 뉴질랜드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연 도구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베이핑을 금연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음을 인정했다. 강화되는 담배 관련 규제와 꾸준한 금지 요구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흡연자의 선택권도 지켜주고자 보다 넓고 포용력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의 성인 연초 흡연율은 2021년 기준 19.3%다. 국내 담배시장은 주로 일반 연초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이뤄진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내일날씨] 주말, 전국적으로 '물폭탄'… 돌풍·천둥·번개 동반
[내일날씨] 주말, 전국적으로 '물폭탄'… 돌풍·천둥·번개 동반
오는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등은 오는 16일까지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는 14일부터 내려 이날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80∼200㎜ 내릴 예정이다. 일부 충청권과 전북지역은 300㎜ 이상으로 예상된다. 경북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은 250㎜ 이상의 비가 오겠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전남권, 경상권(경북북부내륙 제외)은 30~100㎜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권 지역 중 많은 곳은 200㎜ 이상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5~60㎜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부산 24도 ▲제주 26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