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화) 오늘의 뉴스

2023년 6월 13일 (화) = 오늘의 뉴스 NEWS =

세계 백색증 인식의 날

2000년대 중반,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 에서 백색증 환자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과 살인이 증가하고 있음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보고서에서 가해자들이 백색증 환자의 신체에 마법의 힘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행운의 부적과 오컬트 의식에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탄자니아 백색증 협회 (TAS)와 기타 NGO는 백색증 환자의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캐나다 NGO Under the Same Sun (UTSS)은 사망한 소말리아 유엔 주재 대사 유수프 모하메드 이스마일 바리- 바리 ( Yusuf Mohamed Ismail Bari-Bari) 와 함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색증을 가진 사람의. 이러한 결의안은 2013년 6월 13일 인권이사회 에서 백색증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나왔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26일자 결의안 26/10에서 인권이사회는 6월 13일을 유엔 총회에서 국제 백색증 인식의 날로 선포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UN 총회는 2014년 12월 18일 결의안 69/170을 채택하여 2015년 6월 13일을 국제 백색증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

카드 긁어야 혜택 받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들 ‘부글부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이 최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한 11개 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1차 잠정 금리는 평균 4.14%로 공시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이어갈 경우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6%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은행별 우대금리 비중이 커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차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3.5∼4.5%, 최대 우대금리는 1.5∼2%였다.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총 5∼6.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실질 금리는 사실상 4~5%대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다수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간 900만원~1160만원까지의 카드결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을 요구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네이버 등 금융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처음에는 국민이 얼마 넣으면 10~30 지원해준다고 하더니 막상 하려고 하니 지원도 안하고 조건은 70만원씩 넣어야 월 2만4000원 정부지원금을 준다는 것인가. 그냥 알바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조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쪽에 알아봐야겠다” “청년들이 저런 우대금리 조건을 어떻게 맞출 수 있다는 건가”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책의 납입금액 및 기한이 지나치게 많고 길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 백종호 연구원은 자신의 보고서 ‘청년도약계좌가 도약하기 위한 선결조건’를 통해 “청년은 결혼, 주택마련 등 자금 소요 요인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라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5년간 매월 40~7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기 어려워 중도 해지, 인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최종 공시 일정을 미루고, 은행들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조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은행들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최종금리 안내는 14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 오전부터 11개 취급기관에서 각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탈옥 언급하며 “오빠 기다려줘”…교도소서 연인에게 편지한 20대 집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연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두 달간 사귀었던 연인 B(24)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이듬해 2월 중순까지 7차례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탈옥을 언급하며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등 편지를 했고 B씨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을 알고 있다고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차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월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 위협이나 폭력적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동료 수감자에 ‘피해자 주민번호’ 읊은 돌려차기男, 어떻게 가능했나

재판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한 말이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서 더 무거운 형을 살게 된 이유는 1심과 달리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된 이유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인 ‘강력한 보복 의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해자는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보복을 우려한 동료 수감자 여러 명이 이러한 언동을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자는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이미 한 차례 이사까지 한 상태였지만, 그 주소까지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 ◇ ‘피해자’가 밝혀낸 7분, 그 대가는 ‘개인정보 유출’ 2심 판결의 핵심인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되기까지 피해자는 생업도 포기한 채 발로 뛰어야 했다. 지난해 5월 22일,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따라가 발로 머리를 가격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약 7분 뒤 가해자가 범죄 장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당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사라진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했다.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만 해당되기에 수사와 재판기록을 볼 수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첫 재판을 방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았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권유를 들었다. 피해자는 1심 재판 중에 가해자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그제야 자신이 당한 사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 넘어간 것이다. 결국 1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의 사건을 공론화했다. 세간의 관심을 받자 검찰의 태도도 바뀌었다. 이미 2차례 시행한 의류 감정을 다시 신청했고,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가해자의 DNA가 청바지 안쪽 3개 부위에서 검출됐다. 2심 재판에서는 ‘사라진 7분’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는 선고 공판에 출석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도 전했다. 그는 “출소하면 A씨는 50살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민사소송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채무 등 민사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 민사 소송을 걸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가해자에 노출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항에 기록 열람을 철저히 제한하고, 사생활 관련한 기록은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서울 병·의원 4곳 덜미

임상병리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다만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해 배출하거나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만약 폼알데하이드와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 처리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곳을 불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이었다. 특히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 이상 함유돼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으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간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이었으며 폐수처리 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는 1곳으로 나타났다.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관할구청에 변경 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범죄가해자 옥중 협박 편지 원천 차단…, 형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수용자)의 협박 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매년 700만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758만8540건 △2021년 769만6664건 △2022년 769만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만1311건 등이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수발신을 금지한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헌법 제18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신속한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수하물 검색에 불만...인천공항서 난동 부린 70대 중국인

070을 010으로…발신번호 변경 중계기로 전화금융사기 9명 구속

실종 신고된 80대 남성…사흘 만 상가건물 지하 정화조서 숨진 채 발견

뉴질랜드서 소녀 무차별 폭행 사건…총리 "용납불가" 개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밖에서 10대 소녀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총리까지 나서 개탄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1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맥도널드 밖에서 12세 소녀가 무차별 공격을 당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힙킨스 총리는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서 "뉴질랜드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은 끔찍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본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플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런 형태의 행동이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4세 소녀가 상해 혐의로 이날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까지 나서게 된 소녀 폭행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다. 가족들에 따르면 피해자 소녀는 학교 친구 3명과 맥도널드에서 음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을 뿐인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소녀 2명이 자신들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했는지 1명이 다가와 사과를 요구했다. 소녀가 음식을 다 먹고 친구들과 밖으로 나오자 테이블에 다가왔던 1명이 따라 나와 다시 사과를 요구했고 요구대로 사과했는데도 폭행이 시작됐다. 가해자는 소녀의 다리를 걷어차고 밀어 쓰러뜨린 뒤 얼굴에 마구 발길질했다.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 뒤 소녀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고 현장에 도착한 엄마는 피범벅이 된 딸을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소녀는 사건 후 충격으로 학교 가는 것은 물론 외출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의 언니는 자신들은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했다며 필리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곳인지 잘 모르겠다"며 "내 동생은 누구와 싸우는 아이가 아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제조사도 속았다…스위스 오메가, 자사 짝퉁 44억원에 구매

스위스 명품시계 업체 오메가가 재작년 경매에서 거액을 들여 사들인 자사의 60여년전 제품이 정교하게 제조된 가짜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오메가는 2021년 11월 세계 3대 경매사 중 하나인 필립스 옥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1957년형 스테인리스스틸제 '스피드마스터' 손목시계를 311만5천 스위스프랑(약 44억원)에 매입했다. 당초 오메가는 이 시계를 매입해 자사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문제의 시계가 다른 오메가 정품 시계들의 부품을 조합해 만들어진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위조품'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메가는 밝혔다. 오메가는 관련 성명에서 "오메가와 필립스 옥션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인한 공동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내부 조사 결과 전직 직원 3명이 가짜 스피드마스터 시계를 만들어 경매에 올리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필립스 옥션도 "오메가는 그 시계가 여러 공급원에서 가져온 관련 없는 부품들로 구성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오메가 직원들이 해당 시계의 조립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필립스 옥션은 판매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스피드마스터는 오메가를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다. 제미니 계획과 아폴로 계획 등 미 항공우주국(NASA)의 초기 우주탐사에서 기계식 시계로는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으며, 1969년 닐 암스트롱과 함께 사상 처음 달에 발을 디딘 인류가 된 우주인 버즈 올드린이 착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험한 정글서 살아 나왔지만…아마존 4남매에 시련 안기는 어른들

비행기 추락 사고 40일째 되는 날 극적으로 생환한 '아마존 4남매'가 거칠고 험한 자연환경은 극복했지만, 정작 정글 밖에서 더 큰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4남매의 친부가 1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남매들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정부가 직접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콜롬비아 법무장관실은 레슬리 무쿠투이(13), 솔레이니 무쿠투이(9), 티엔 노리엘 로노케 무쿠투이(5), 크리스틴 네리만 라노케 무쿠투이(1)의 법적 보증인으로 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언론 설명자료에서 "가정복지연구소(ICBF)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에 법적·행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검사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정부 기관인 가정복지연구소는 현재 4남매의 아버지인 마누엘 라노케에 의한 아이들의 학대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민원은 4남매 외가 쪽에서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 엘티엠포는 보도했다. 라노케는 현재 아이들의 보호자 자격으로 각종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다. '엄마가 비행기 추락 뒤 나흘간 살아 있었고, 우리에게 살아 나가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큰딸 레슬리의 말을 전한 것도 아버지 라노케다. 현지 매체는 라노케가 4남매 중 2명의 친부라고 전했다. 다른 2명의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부연했다. 라노케는 현재 자신의 학대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외가 쪽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엘티엠포는 보도했다. 가정복지연구소는 양육권과도 관련된 이번 조사를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에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남매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라노케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아이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했다"며 정부 기관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강력히 반발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인산염 부족 경고" 中 지배한 LFP 배터리, 2026년 글로벌 업계 타격 우려 전망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오는 2026년부터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캐나다 인산염 제조사 퍼스트 포스페이토 존 파살라쿠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인산염이 부족해져 2026년 (배터리)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LFP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코발트를 쓰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화재 위험도 적어 테슬라와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LFP 배터리 시장은 지난 2021년 100억 달러(약 13조원)에서 2028년 500억 달러(약 64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LFP 비중을 약 30%로 추정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다. LFP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인산염 고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파살라쿠아 CEO는 "북미 인산염이 고갈되고 있다"며, "더는 정제 인산(PPA)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산염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은 약 10%만 PPA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광범위하다. PPA 생산량의 90%는 비료와 사료, 세제, 제약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며, 10%만이 배터리에 쓰인다. 파살라쿠아 CEO는 "PPA 제조사가 새로운 발견 없이 수요를 따라잡을 방법은 없다"며, "2026년부터 공급난이 시작돼 2028년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멕시코 수도권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해졌다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멕시코 수도권인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현지 면허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는 최근 잇따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는 그간 한국 면허증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양국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이점에 따른 인적 교류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그간 한국인 관광객 및 출장자 등은 우리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서 불편을 호소해 왔다. 32개 주(멕시코시티 포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전면허 발급 방식 및 인정 범위가 제각각인 것도 면허 취득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측은 "허태완 대사가 1월 16일 부임 후 간담회에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멕시코대사관은 한인 기업과 교민이 다수 있는 누에보레온·케레타로·바하칼리포르니아주를 비롯해 유명 휴양지 캉쿤 소재지인 킨타나로오주와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일 영사는 "상당 부분 협의에 진전이 있는 곳이 많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구름 많고 오후 곳곳 소나기…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늘날씨]

구름 많고 오후 곳곳 소나기…한낮 기온 29도까지[오늘날씨]

1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한낮 최고 기온 역시 30도 가까이 오르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이 동반될 수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경북 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날에 이어 계속되는 소나기는 돌풍과 천둥·번개는 물론,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5~50㎜ 사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에서 5~40㎜ 가량이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며 “침수 피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 안전 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밝혔ㄷ.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5~20도, 낮 최고 기온은 22~29도 사이로 예보됐다. 한편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Gumbira

2023년 6월 13일 (화) 오늘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