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9일 (화) = 오늘의 뉴스 NEWS =
잇단 10대 극단선택에 모방 우려…학교 현장 고심
잇단 10대 극단선택에 모방 우려…학교 현장 고심
최근 10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등을 통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교장 특별 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코로나19 시기 가뜩이나 우울감이 커진 청소년들 사이에 '모방' 사례가 나타날 위험성도 높은 만큼 교육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SNS에 중계까지 하는 사건이 지난달 16일과 이달 5일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년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이처럼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이 외부에 노출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모방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교 안팎의 활동들이 이번 새 학기 들어 전면적으로 재개됐고, 첫 중간고사 시험 결과도 이달 중 공개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은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지역의 한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주말이 포함된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나눠주는 방안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3∼5월에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기 초 적응과 소통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학생들이 모방학습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학생들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교장 연수를 최근 연속으로 개최했다. 또 교육장을 포함해 교직원들이 이달 중 강남과 서초 지역 중·고등학교 2곳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살 예방 문구가 들어간 팔찌를 나눠주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들의 우울감을 완화하고 극단적 선택을 막는 교육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전문 상담교사들이 매달 1번씩 온라인에서 일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상담 노하우와 위기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위(Wee) 자문단'도 구성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한만수 서울교사노조 전문상담교사위원회장은 "사춘기 때는 감정이 극대화될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펼쳐질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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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선 찬밥·떠안으면 과태료…피해지원 사각지대 '근생빌라'
경매에선 찬밥·떠안으면 과태료…피해지원 사각지대 '근생빌라'
"지난 1년간 해결책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법도 저에겐 먼 얘깁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유모(31) 씨는 빌라·오피스텔 1천여채를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임대업자 김모(42) 씨로 인한 피해자다. 2020년 5월, 전용면적 20.12㎡ 주택을 1억6천만원에 전세로 얻었다. 겉보기엔 멀쩡한 6층짜리 빌라의 1층 주택이었다. 유씨가 전세 계약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집주인은 이른바 '빌라왕' 김씨로 바뀌었다. 만기 때 보증금을 내달라는 유씨의 애타는 전화와 문자에 김씨는 '얼마에 사실 건데요?'라고 답했다.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못 내주겠으니 2천만원을 얹어 인수해가라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인 유씨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연장했다. 법률 상담을 받던 중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사는 집이 근린생활시설에 '원룸' 탈을 씌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씨는 "등기부등본만 봐선 알 수 없고, 건축물대장까지 떼어보니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에겐 근린생활시설의 '근' 자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의심이라도 했을 텐데, 은행도 속아 넘어갔다. 1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월급의 3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 저리·대환대출 지원 불투명 유씨처럼 소위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건축물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식당, 학원, 미용실처럼 주택가 가까이에 위치하는 상업 시설을 뜻한다. 전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같은 빌라 건물이어도 일부 층은 주택, 다른 층은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어 외관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서울 은평구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 A씨는 근생빌라를 주로 매입해 임대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전세사기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은 저리 대출, 대환 대출과 경락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불투명하다. 유씨는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갈수록 늘어 대환 대출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지만,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를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정부 방침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 경매시장서 찬밥신세…셀프낙찰 결심해도 이행강제금 '장애물' 근생빌라는 경매시장에선 찬밥신세다. 적법한 빌라도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 강제금까지 감수하며 낙찰에 나서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근생 불법 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건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아도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쓰려면 해당 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시세가 2억원인 주택이라면 10%인 2천만원이 매년 과태료로 부과된다. 억대의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이 이런 금액까지 매년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불법 건축물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생빌라는 공공 매입 가능성도 작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규상 불법 건축물은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에선 근생빌라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이중·삼중 전세계약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은 똑같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도 적용되는 정부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애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안전판이 없는 상태인데 대출, 경매 지원까지 못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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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자신이 유기한 시신 꺼내 지장까지 찍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40대 여성' 자신이 유기한 시신 꺼내 지장까지 찍었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5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B 씨(5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 씨는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했는데 당시 그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해 이후 A 씨는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은 뒤 다시 묻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수법이 잔인함과 포악함 정도가 무기징역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A 씨의 범죄 행각에 경악하며 분노를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이거 진짜 영화 '악마를 보았다'네", "어우 무섭다 진짜", "진짜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 "무섭지도 않나. 저게 가능한 행동인가", "악마도 저렇게는 안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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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웃고, 카카오 울고···희비 가른 포털사업
네이버 웃고, 카카오 울고···희비 가른 포털사업
국내 양대 플랫폼 회사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 희비(喜悲)가 '포털사업'에서 갈렸다. 네이버는 주요 수입원인 광고사업이 좋지 않았음에도 견조한 성적을 보인 반면, 카카오는 급격한 매출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카카오는 결국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을 회사에서 떼어내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카카오 포털비즈 매출은 83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나 추락했다. 이는 전 사업군을 통틀어 최대 하락 폭이다. 카카오 포털비즈 부문 매출 하락세는 한두 분기 일이 아니다. 지난해 1분기 1140억원의 매출을 낸 뒤 ▲2분기 1024억원 ▲3분기 1098억원 ▲4분기 979억원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 때문인지 카카오는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을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향후 매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카카오 공동체 전체적으로 비용을 더욱 효율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카카오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다음 CIC 분리 결정은 배 대표 발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카카오 역시 이에 대응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 구조하에서 포털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이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고업계가 침체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실제 네이버 서치플랫폼 검색 부문 매출은 같은 기간 5.3% 늘어난 6557억원을 기록했다. 광고 노출 방식을 개선하고, 확장형 광고를 새로 도입하는 등 노력으로 수익성을 보존한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광고주들의 예산이 줄었음에도, 되레 네이버로 집중돼 매출 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와 7월 각각 공개될 '서치GPT' '하이퍼클로바X'로 향상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 서치플랫폼 사업 도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퍼클로바X는 '챗GPT 3.0'보다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학습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생성형 AI로 진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혁신적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의 데모를 개발한 후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모두가 만족하는 효율성 높은 네이버만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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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 압색 영장 사전심리?..."법원 개입 대신 당사자 참여권 강화해야"
마약 수사에 압색 영장 사전심리?..."법원 개입 대신 당사자 참여권 강화해야"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수사 시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범위를 법원이 미리 심사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지만, 검찰은 자칫 수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선다. 법조계는 법원의 개입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수사 강화에...‘압수수색 사전심문’ 도입 놓고 법·검 갈등 재점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한 차례 검찰과 법원 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 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은 보통 '아이스·얼음·크리스털·술' 등 은어로 통용된다. 대마는 '풀떨·풀떼기'로 표현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필로폰'이나 '대마'로 검색어를 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되면 이처럼 은어로 기재된 전자정보 파일은 검색 또는 압수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반면 전국의 영장전담판사들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행 압수수색 영장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정재우 판사는 "영장상 '본건과 관련성' 문구 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하고 철저한 선별도 어려워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며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언제든지 별건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압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색(탐색)을 압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압수 전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디지털 증거분석 폭증...“법원 사전심문보다 당사자 참여 보장 방향으로 가야” 법원과 검찰 간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 실무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폭증하고 있어서다. 디지털 증거는 기술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경찰청의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디지털 증거분석 사례는 2만4000건 수준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7만5000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 법원의 사전 심문이나 개입보다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식에 제도 개선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신속하면서 포괄적인 조사를 배제하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면서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혐의 본건과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기술적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하에 별건 증언이 나오면 바로 탐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를 강화하는 방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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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마리 3만원…‘여름=치맥의 계절’ 공식 사라진다
치킨 한마리 3만원…‘여름=치맥의 계절’ 공식 사라진다
지난달까지 둔화세를 보인 치킨 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치킨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월보다 1.6% 올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치킨은 지난해 8월(11.4%)부터 올해 3월(5.2%)까지 7개월 연속 둔화세를 멈추고 8개월 만에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에 비해 1.8배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 맥주(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8.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 주요 업계들은 올해 들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교촌치킨 품목별 가격을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간장 오리지날은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이 됐고,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이 됐다. 배달료(3000~5000원)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한 마리를 먹을 때 3만원을 웃도는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가성비를 내세웠던 편의점 치킨값도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이달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치킨가격을 최대 12.5% 인상을 결정했다. 원재료인 밀가루(19.2%), 식용유(15.4%), 닭고기(12.3%) 등도 가격 강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10호 닭고기 평균 거래가격(염지비·절단비·포장비·부가가치세 등 미포함)은 3628원으로 전년(3539원)보다 2.51%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원재료 가격 인상이 누적된 데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소비 회복으로 점차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치킨 가격이 치솟자 관망하던 정부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부가 직접 식품업체에 이어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프랜차이즈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동향을 점검했다. 업계에선 교촌에프엔비, 제너시스BBQ, bhc 등 치킨 및 커피, 버거 프랜차이즈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식품업체에 주요 원자재(식재료) 가격이 국제·수입가격 하락, 밀가루 가격 안정사업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격 안정에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외식물가가 내려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만 되면 지금보다 소비자가를 더 올릴 모양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식재료 가격(t당) 중 밀은 지난 3월 기준 253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419 달러) 대비 40%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두유도 1842 달러에서 1249 달러로 32% 감소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식·먹거리 물가에 대해 “원재료가 가공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지금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라 외식 물가도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며 “원료 할당 관세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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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애플페이 외 애플 금융서비스, 단기 국내 진출 어려울 듯"
한은 "애플페이 외 애플 금융서비스, 단기 국내 진출 어려울 듯"
애플페이의 본격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Apple Pay Later), 애플통장 등 나머지 애플의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 애플,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속속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 방식으로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가맹점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로, 2014년 출시돼 현재 글로벌 1위 간편결제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 현대카드와 제휴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국내 유사 서비스로는 삼성페이가 있으나 결제데이터 전송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카드 사용 시 돌려주는 데일리 캐시를 적립하거나 아이폰 지갑에 등록된 직불카드 계좌에서 이체해 충전하면 된다. 제휴은행인 그린닷은행(Green dot bank)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회원이기 때문에 잔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377300]가 선불충전금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개인 간 송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다. 일종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애플은 플랫폼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카드발급 및 약정체결은 GSBU가 담당한다.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신용카드에 비해 이용한도 및 지급 기간이 제한적이나 신용평가가 엄격하지 않아 저신용 소비자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포용의 성격이 있다. 국내 유사 서비스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애플이 GSBU와 제휴해 내놓은 애플통장은 애플카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 계좌다. 이자율이 지난달 17일 기준 연 4.15%로 시장평균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와 최소 예금유지 조건이 없어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았다. 역시 GSBU에 의해 제공·관리되므로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 "단기 국내시장 진출 어려워…빅테크 규제강화 요구 가능성" 보고서는 이러한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애플페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타국가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플이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통장의 경우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통장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애플카드의 경우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시작된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미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PLCC 서비스에도 적극적인 현대카드가 애플과 제휴해 애플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 기업이 애플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애플페이 사례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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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부채한도 상향 실패는 재앙…좋은 선택지는 없게 돼"
美재무 "부채한도 상향 실패는 재앙…좋은 선택지는 없게 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을 거듭 압박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따른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우리 예측으로는 6월초, 심지어 6월1일이면 현금과 현재 사용중인 특별조치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우리가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789년 (연방정부 수립) 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적 카오스를 초래할 디폴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계약자를 비롯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이라는 것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는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백악관과 금융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께 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4월 세수가 예상을 밑돌며 전망보다 이르게 디폴트 경고가 터져나온 상황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내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전면 백지화로 버티며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모두 78번에 걸쳐 부채한도를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지만, 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경우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를 놓고 의회가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옐런 장관은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좋은 선택지는 없다. 모든 결정은 나쁜 결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는 예산 문제를 놓고 큰 인식차가 존재한다"며 "공화당은 가혹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클린에너지 투자를 사실상 끝장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달러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기축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다"며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미국의 신용도가 손상을 입으면 이 같은 위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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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 서울·대구 '기온상승' 초여름날씨 '해밀' 비온뒤 쾌청
[기상청 날씨] 서울·대구 '기온상승' 초여름날씨 '해밀' 비온뒤 쾌청
기상청은 화요일인 9일 전국날씨 낮최고기온 서울 23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7도, 부산 23도를 기록하며 봄날씨예보했다. 강원내륙과 충북내륙, 전라권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울날씨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9일은 경기내륙, 10일 서울과 경기내륙에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다소 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 경기동부(연천, 가평, 여주 등)는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9도 등 6~12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수원 22도 등 20~25도가 되겠다. 인천.경기도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위치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에 바람이 15~30km/h(4~8m/s)로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부산날씨는 새벽까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부산과 울산,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2도, 울산 9도, 경상남도 6~11도로 (8일, 2~9도)보다 1~4도 높겠고, 평년(9~14도)보다 2~4도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부산 23도, 울산 24도, 경상남도 22~27도로 (8일, 19~23도)보다 2~5도 높겠고, 평년(21~25도)보다 1~3도 높겠다. 대구날씨는 경북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4~11도, 낮최고기온은 23~27도가 되겠다. 경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날씨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최저기온은 6~12도, 낮최고기온은 20~25도가 되겠다. 전북날씨는 대체로 맑겠다.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내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5~9도, 낮최고기온은 21~24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전날씨는 9일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대전 9도, 세종 8도, 홍성 7도 등 5~9도, 낮최고기온은 대전 25도, 세종 24도, 홍성 23도 등 20~25도가 되겠다. 충남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충북날씨는 당분간 아침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2~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고, 충북북부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5~10도, 낮최고기온은 24~25도가 되겠다. 강원도날씨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6~12도, 최고기온 17~24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기온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고,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올라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강원내륙과 산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강원내륙 6~9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4~5도, 강원동해안 12~15도, 낮최고기온은 강원내륙 23~25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22도, 강원동해안 24~28도가 되겠다. 제주도날씨는 맑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2~13도(평년 13~15도), 낮최고기온은 20~21도(평년 19~22도)가 되겠다.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를 중심으로 내일(9일)까지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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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죽는 사람이 많은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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