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월) = 오늘의 뉴스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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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모든 노동자의 날.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하여 1890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 절대다수의 나라에서 이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국의 노동운동 및 좌파, 사회주의 세력에게 있어서는 명절이나 다름없는 날이다. 흔히 약칭으로 메이데이(May day)라 한다. 한국의 경우 위 세계노동절에 맞춰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1993년까지 3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이었으나 19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됐다. [출처 : 나무위키]
#사건사고
대만 여행하던 한국 여성 사망…동행한 남자친구 체포
대만 여행하던 한국 여성 사망…동행한 남자친구 체포
남자친구와 대만을 여행하던 30대 한국 여성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3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한국 여성 A씨(31)가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A씨 남자친구로, A씨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A씨 신체에서는 머리 피하출혈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으나, 그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A씨의 상처가 둔기에 머리를 맞거나 벽에 부딪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관의 판단과 함께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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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검찰, 결국 칼 빼들었다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검찰, 결국 칼 빼들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2023년 4월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번 검찰이랑 한동훈이 일 속시원하게 잘한다!! 청소년한테 한번 퍼지면 유행이랑 놀이처럼 번져 나가고 심지어 촉법소년법 이용해서 마약유통 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청소년 마약공급에 제일 먼저 적용돼야 함. 보이스피싱도 1년만에 30프로 급감시키고 피해금액 2천억을 확 줄여놓더니 민생범죄는 이렇게 뿌리뽑아야 한다!!" ,"무기징역 : 모범수로 출소가능 /사형수 :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나옴. 한동훈 화이팅! 잘했다! "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구하기 너무 쉬운 마약…10대 마약사범 4년새 약 3배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387명 가운데,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10대 증가 폭은 더욱 가팔랐습니다.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1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자는 721명이었습니다. 2018년 16명이었던 10대 환자는 지난해 26명으로 1.6배 늘었습니다. 10대 환자 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집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마약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투약에 따른 위험 비용은 낮아진 환경 탓에 10대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사례를 보면 10∼15차례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 0.05g 가격은 40만원, 대마 2g은 35만원 선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등 거래를 통해 비대면으로 1만∼3만원이면 불과 몇 분 만에 1회 투약분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데, 펜타닐은 1만원대"라며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 손발을 자르면서 ‘걸리면 인생 망친다’는 위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전우도 실탄도 없다…힘 못 받는 '마약 뿌리 뽑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특진 포상을 내걸고 마약범죄 단속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빠른 시일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은 수년째 답보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사경찰관 3만여명 중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366명에 불과합니다. 2017년 219명, 2018년 258명, 2019년 285명, 2020년 321명, 2021년 345명, 2022년 362명 등 해마다 늘긴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4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2018년에 파악한 마약 수사 전담 적정 인력은 당시 기준 692명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상황도 수년째 여의치 않습니다. 재작년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원 예산 중 마약 수사 예산은 48억7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3억8500만원으로 오히려 5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는 재작년 수준인 4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경찰 예산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경찰청은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18억4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배정된 예산은 3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9억1000만원보다는 12억원 정도 늘었지만 필요한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마약 예방,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터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까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13.5%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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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초등생 사망 사고 관련 과실 여부 집중 수사
경찰, 부산 초등생 사망 사고 관련 과실 여부 집중 수사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ｍ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ｍ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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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집에 데려다줘" 119대원에 행패 징역 6개월
"구급차로 집에 데려다줘" 119대원에 행패 징역 6개월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하자 구급대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면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께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과 서울의 한 응급진료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장씨는 과거 응급실에서 난동이 부린 경력이 확인돼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그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대원들이 '규정상 응급 상황이 아니면 귀가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장씨의 행패가 시작됐다. 장씨는 구급대원들이 타고 있는 119구급차 운전석 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겼고 문이 열리지 않자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했다. 그는 별도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에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업무방해죄의 형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났을 때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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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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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장실 노숙·입장권 매진도 참는다'…中 노동절 연휴 인산인해
'화장실 노숙·입장권 매진도 참는다'…中 노동절 연휴 인산인해
중국 노동절 황금연휴(4월 29일∼5월 3일)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전역의 관광지가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한동안 억눌렸던 데 따른 보복 여행 심리가 황금연휴를 맞아 터져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연휴 둘째 날인 전날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을 이용해 이동한 사람은 5천231만명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수로로 이동한 사람은 3천250만명이고, 철도 이용자와 항공 이용자는 각각 1천800만명과 18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연휴 첫날 5천827만명이 이동했다는 당국 발표를 고려하면 이틀 동안 1억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한 셈이다. 중국인들은 저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여행지에서 겪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명산인 안후이성 황산의 한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다. 30일 새벽에 게시된 이 영상 속에는 수십 명의 남성들이 좁은 화장실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이곳에서 잠을 자려면 다른 사람의 화장실 이용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도 나왔다. 황산 관리사무소 측은 호텔 예약을 하지 못한 데다 하산 시간을 놓쳐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때 하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사무소 측은 호텔 예약을 하지 못한 800여명을 위해 호텔 로비와 식당 등을 개방하기도 했다. 간쑤성 둔황에는 사막 체험객이 대거 몰려들면서 지방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막 한 가운데에 낙타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지무신문은 "낙타와 관광객의 이동을 위해 낙타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꼬치구이로 명성을 얻은 산둥성 쯔보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한때 꼬치 시장 입구를 차단했다. 한 관광객은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며 "현장 질서를 위해 1∼2ｍ마다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고 전했다. 충칭의 야경 명소 첸쓰먼대교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다리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고, 우한 최고 명소인 황허로우도 끝없는 관광객에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항저우 시후에 있는 다리 돤차오도 어김없이 인파로 들어찼는데 인근 공중화장실 앞에는 수백m의 줄이 늘어섰다. 이밖에 밥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는 글과 인증사진도 수시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베이징 만리장성 바다링을 찾았다는 한 관광객은 "만리장성을 보러 온 건지 사람을 보러 온 건지 알 수 없다"며 "하산하고 싶어도 뒷사람들 때문에 하산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요 관광지 입장권은 대부분 매진됐다. 베이징 자금성의 경우 이미 연휴 시작 전에 연휴 기간 입장권이 모두 팔렸고, 이허위안·톈탄궁위안, 위엔밍위엔 등도 2일 입장권까지 매진된 상황이다. 당국은 연휴 기간 관광, 오락, 요식업 등 분야의 소비 증대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바가지요금 논란도 적지 않다.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 한 관광지에서는 입장권 판매원이 55위안(약 1만원) 상당의 화장실 사용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쯔보시 일부 호텔이 높은 숙박료를 받고 있다는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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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 순이민 40만명 역대 최대 전망…주택난 우려 심화
호주 연 순이민 40만명 역대 최대 전망…주택난 우려 심화
호주에서 이번 회계연도에 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인 40만명을 넘어서고 다음 회계연도에도 3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의 순 이민자 수가 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월만 해도 순 이민자 수를 23만5천명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이민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예측치를 크게 조정한 것이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순 이민자 수가 3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호주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했고, 그 결과 입국하는 이민자보다 호주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하고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해외 유학생들이 급증, 해외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이민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건설 비용 상승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은 더뎌 주택 부족이 심화하는 점이다. 현재 임대 주택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 이하로 떨어지면서 빈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지난 분기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현재 33만명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집이 없어 자동차나 텐트 등 임시 숙소에서 지내거나 심지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12만명에 이른다. 호주 정부는 향후 5년간 주택 10만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호주 국민주택금융투자공사(NHFIC)는 2027년까지 33만채 이상의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임대료 상승이 몇 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주택난이 심화하자 호주 정부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민주택협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주택 10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택 건설이나 임대 보증금 지원 등을 위해 주택호주미래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의 주택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국민당의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준비 없이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는 주택보다는 다세대 아파트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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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기 줄거죠?"...우크라이나 대사 요구에, 현지인 '공포'
", 이제 무기 줄거죠?"...우크라이나 대사 요구에, 현지인 '공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SNS에 러시아의 미사일에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아파트의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9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중부 드니프로시(市)와 우만시, 남부 미콜라이우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는 이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아파트 잔해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는 모습과, 건물 한 귀퉁이가 사라진 채 불타는 아파트의 모습을 담은 처참한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 사진과 함께 "러시아 전범들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우만시의 대규모 주거 건물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회적으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의 이 같은 ‘당당한 요구’의 배경에는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에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지원이나 재정지원 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비살상 무기 지원만 고집해 온 한국이 공개적으로 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게 됐으며,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서 나온 언급인 탓에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될 3가지 조건(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위반)’ 중 하나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점을 강조해 포탄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만 ‘축소 언급’된 무기 지원 가능성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면서 "양국은 (중략)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진행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및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미국 NBC와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때가 온다면 무기 지원 방안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지난 28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연설한 후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5일 한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 "갈수록 커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동맹국 가운데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반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보복할 수도 있다" 러 한인사회 불안 고조 러시아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이후 연일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보복조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근 재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은 4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언론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군사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국장은 해당 인터뷰를 "모스크바 시간으로 19일 새벽 4시쯤 러시아 통신사들이 보도하는 등 19일 하루 동안 톱뉴스로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일 새벽 1시엔 러시아 외무부 자하로바 대변인의 '우크라에 대한 무기 공급은 적대적인 반(反)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주요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국장은 러시아 언론에서 한국의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 대통령 발언으로 처음 나온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직 러시아가 구체적인 조치를 예고하지 않았지만 "한인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본보기 차원에서 보복 조치들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민사회로선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며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해서 러시아 한인사회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4~29일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 침공 직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오 국장은 러시아가 한국을 이보다 심한 ‘적대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32%,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문제 있다 56% 국내에서도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굳이 러시아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데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것, 지난번 도청 사건과 엮어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강한 한미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기 지원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전쟁을 지속시킨다는 것들이 비판 주요 비판지점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2주 전 조사(13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인터뷰에 관련해 의견을 묻자 ‘문제 있다’가 56%, ‘문제 없다’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두 응답의 차이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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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물가 허리 휘는데…찰스3세 대관식에 혈세 1천700억원
국민은 고물가 허리 휘는데…찰스3세 대관식에 혈세 1천700억원
6일(현지시간) 열리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7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비해 간소화하게 치러질 예정이지만 그 비용이 최소 1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들이 고물가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관식에 1억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대관식과 윈저성 콘서트 등 축하 행사들이 "왕에게 어울리는 파티가 될 것이고 그에 걸맞은 가격표가 붙을 것"이라며 "영국 납세자들이 적어도 1억파운드(약 1천685억원)의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보도했다. 영국 언론들도 찰스 3세의 대관식에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비용의 약 2배인 1억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비용은 157만파운드로 추산된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천600만파운드(약 944억원)다. 과거보다 보안 비용이 더 늘어난 것이 대관식 비용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리퍼블릭'의 그레이엄 스미스 대표는 "1억파운드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납세자가 지출하기에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타임은 찰스 3세의 화려한 대관식이 "수십년간 계속된 고물가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영국의 암울한 경제 상황과 극명한 대조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의사, 교사 등 수십만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런던 히스로 공항 직원 등도 파업 대열에 합류, 대관식 축하 행사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그레이엄 대표는 1억파운드를 "한 사람을 위한 퍼레이드에 쓰는 것보다 공공 서비스, 노숙자, 빈곤 문제 등에 쓴다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여론도 싸늘하다. 여론조사회사 유고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관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왜 왕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디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찰스 3세의 개인 재산은 18억파운드(약 3조332억원)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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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대홍수 예고…폭설 시달린 뒤 역대급 눈 녹는다
캘리포니아에 대홍수 예고…폭설 시달린 뒤 역대급 눈 녹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맥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또 한 번의 거대한 홍수가 덮쳐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NBC뉴스는 27일(현지시간) 이번 주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엄청난 양의 적설이 녹아내릴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폭우와 폭설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는 약 1천300㎝ 이상의 눈이 내렸다. 다행히 폭설은 지나갔지만,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은 최대 약 76㎝ 넘게 쌓여있는 상황이다. 날씨가 따뜻해져 눈이 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강과 호수를 거쳐 캘리포니아 중앙 센트럴밸리로 흘러들게 된다. 센트럴밸리는 프레즈노와 새크라멘토 등 주요 도시가 자리 잡은 지역이다. 미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기후학자 대니얼 스웨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곧 엄청난 양의 눈이 녹을 것"이라며 "이번 주는 온난화 과정에서 일종의 '느낌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스노우팩'(snowpack·산에 쌓인 눈덩이)은 그간 캘리포니아의 '천연 저수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캘리포니아 급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5~9월 건기를 나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시에라 남부에 통상적인 적설량의 3배에 달하는 눈이 쌓이는 등 일부 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눈이 쌓인 게 문제였다. 캘리포니아 기온은 지난 26일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스노우팩이 녹는 속도가 뒤따라 빨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상학자 마이클 앤더스는 5월 강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하며 "겨우내 홍수와 비교하면 규모와 영향 면에서 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샌와킨 강과 툴레어 호수, 동부 시에라 등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NBC는 분석했다. 충분한 저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에라 중남부 스노우팩이 녹으면 대부분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툴레어 호수 등 일부 지역은 저수용량이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저지대의 작물과 주거지, 기반 시설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7월까지 센트럴밸리 홍수 위협이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인 만큼 미국 내 식량을 공급하는 농민들이 수개월간 긴장해야 하는 셈이다. 샌와킨 시골 도시의 경우도 제방 시스템이 노후화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강 예보센터의 수문학자 앨런 하이네스는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 부교수 사피크 칸은 "152㎝의 물이 5~6주 내에 쏟아진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를 통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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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날씨, 강원·경상 '강풍주의보' 대구23도 '포근'
날씨, 강원·경상 '강풍주의보' 대구23도 '포근'
기상청은 근로자의날인 1일 전국날씨 낮최고기온 서울21도, 대전22도, 광주23도, 대구23도, 부산21도, 제주도21도를 기록하며 봄날씨예보했다.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울날씨는 5월 1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구름많겠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최저기온 6~13도, 최고기온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서울 9도, 인천 10도, 수원 8도 등 5~10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1도 등 18~22도가 되겠다. 5월 2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2~4도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가 되겠고, 5월 중순~하순의 기온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낮 동안 바람이 15~30km/h(4~8m/s)로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부산날씨는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8~24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가량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2도, 울산 10도, 경상남도 6~12도로 (30일, 4~10도)보다 1~4도 높겠고, 평년(8~13도)보다 1~3도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부산 21도, 울산 22도, 경상남도 21~24도로 (30일, 19~24도)보다 1~3도 높겠고, 평년(20~24도)과 비슷하겠다.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대구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경북북부내륙과 울릉도.독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새벽(00~06시)에, 경북북동산지에는 낮(12~15시)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5~12도, 낮최고기온은 19~23도가 되겠고 5월 2일 아침최저기온은 3~12도, 낮최고기온은 21~27도가 되겠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먼바다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광주날씨는 아침최저기온은 6~12도, 낮최고기온은 19~24도가 되겠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북날씨는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 크겠다. 2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이상으로 예상된다. 아침최저기온은 5~9도, 낮최고기온은 19~22도가 되겠다. 대전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부터 낮 사이 가끔 구름많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대전 8도, 세종 8도, 홍성 6도 등 5~8도, 낮최고기온은 대전 22도, 세종 22도, 홍성 22도 등 18~23도가 되겠다. 새벽(00~03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충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충북날씨는 오전에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에는 맑겠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5월 1일은 15도 내외, 5월 2일 15~20도 가량 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5~9도, 낮최고기온은 19~22도가 되겠다. 강원도날씨는 새벽(00~03시)까지 강원영서에는 한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내륙과 산지는 구름많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영동은 평년(최저기온 4~12도, 최고기온 16~24도)과 비슷하겠으나, 강원영서는 조금 낮겠고, 화요일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강원내륙 6~9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4~5도, 강원동해안 10~13도, 낮최고기온은 강원내륙 19~21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15~16도, 강원동해안 20~23도가 되겠다. 강원도는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강원산지(태백 포함), 정선평지에는 (30일) 밤까지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제주도날씨는 기온은 (30일, 아침최저기온 10~11도, 낮최고기온 18~20도)보다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1~14도(평년 12~14도), 낮최고기온은 19~21도(평년 19~21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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