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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NEWS

2023년 4월 21일 (금)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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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금) = 오늘의 뉴스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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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원래 한국 최초의 과학의 날은 찰스 로버트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다윈의 기일(忌日)이었던 4월 19일을 기념하여 '과학 데이'를 정하고 과학기술보급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이 행사의 지도자인 김용관(金容瓘)이 투옥됨으로써 더 이상 행사를 계속하지 못하다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다. [출처:나무위키]

 

 

 

#사건사고

 

 

병원서 프로포폴 40병 훔쳐 투약한 간호사 집유…"치료 필요"

 

병원서 프로포폴 40병 훔쳐 투약한 간호사 집유…"치료 필요"

프로포폴에 중독돼 심야 병원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쳐 나오고, 지인 명의로 수면제 6천600여 정을 구입해 투약한 간호사에게 "치료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휴식하던 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풀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이튿날에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풀 10개를 또 훔쳐 나왔다. A씨는 한 달여 후 심야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병을 들고나오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수천 정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천625정을 구입해 투약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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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한국카본 화재 17시간 만에 잔불까지 진화

 

밀양 한국카본 화재 17시간 만에 잔불까지 진화

21일 새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에서 난 불이 17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13분께 한국카본 2공장에 난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다. 우레탄폼 단열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이 공장에선 이날 오전 4시 5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불길이 번져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에 이어 오전 6시 1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 없이 화재 발생 6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8분께 공장에 난 주불을 진화했다. 그러나 우레탄폼이 쌓인 야적장에 옮겨붙은 불을 끄는 데는 주불 진화 후 11시간이 더 걸렸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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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갑 없애는 '○○페이' 보안은 '미완성'

 

지갑 없애는 '○○페이' 보안은 '미완성'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삼성페이에 이어 애플페이까지 국내 상용화되면서 간편 결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보안 문제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 통한 앱카드 간편결제 등이 기기 결함이나 해킹 등에 노출될 경우 대규모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은 물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애플페이 가입자 토큰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간편결제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단말기 보급이 아직 열세라고 하지만 애플페이 가입과 이용률은 간편페이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중”이라고 언급했다. 애플페이의 이 같은 흥행에 그간 온라인에 더 집중했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삼성페이와 연합군을 구성하며 경쟁력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편결제 시장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형평성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간편결제‧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2015년 이후 지문인식, 얼굴인식 등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한 결제‧송금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단한 인증만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 2020년 당시 17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던 토스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8명의 고객 명의로 938만원 규모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당시 토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금융권은 간편결제 서비스 보안성이 더해지더라도 향후 사용량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킹 수준도 고도화되기 때문에 편의성과 보안성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가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포함돼 있으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들의 법적 성격 및 이들에 규율되는 법령의 범위 등 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와 같은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분류돼 있고, 삼성페이 제공업체인 삼성전자와 같은 단말기제조사들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도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아닌 규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간편결제 관련 보안 사고가 나도 책임질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애플페이 이용자의 결제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간편결제 시장의 새로운 우려로 더해지고 있다. 삼성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 결제망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해외로 나갈 일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권은 역시 금융위가 애플페이 도입 허용을 해놓고, 결제정보가 국제 망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안정성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방대한 고객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나 법적 규제 및 집행에 대한 당면과제들이 많다”며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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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금감원,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금감원 1층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문상담원 11명(본원 8명, 인천 3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이며 방문 또는 유선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경매‧매각 유예의 경우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선순위 금융기관의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해 준다. 금융지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우리은행이 취급 중인 HF 보증부대환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거안정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지원방안,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법률상담 안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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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착한가격업소' 행정신뢰도 추락...행안부 문제알고도 사실상 방치

 

'엉터리 착한가격업소' 행정신뢰도 추락...행안부 문제알고도 사실상 방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엉터리 현행화 작업이 행정 신뢰도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중도일보 4월 19일·20일자 5면 보도> 고물가 속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언과 달리 홈페이지 내 정보 전달은 커녕 사실상 방치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는 2014년 3월부터 시작됐다.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의 상호, 위치, 메뉴 등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업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소비 생활에 보탬을 주고 착한가격업소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렇게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적극 홍보 하겠다는 안내와 달리 업소들의 정보 현행화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 변동 등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수년 동안 홈페이지에 현행화를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다. 물론 인력, 시간 등의 문제로 가격 변동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없다는 한계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착한가격업소 점주는 "구청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도 현장 조사를 나와 가격 변동이 있었던 품목을 확인하고 다녀갔다. 조만간 올해 상반기 조사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안내도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에 조사 후 바로 홈페이지 정보가 변경될 거라 믿는데, 그러지 않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가 있진 않기에,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사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때문에 반기별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현행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부 업소에 대한 정보가 장기간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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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무려 200배” 아보카도 즐겨 먹는 사람들 가슴 철렁할 소식 떴다

 

“기준치 무려 200배” 아보카도 즐겨 먹는 사람들 가슴 철렁할 소식 떴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 연도: 2023년)에서 티아벤다졸이 2.03mg/kg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티아벤다졸은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로,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티아벤다졸은 잔류농약 기준치(0.01mg/kg 이하)의 203배에 해당한다. 이 아보카도는 모두 2만 2080㎏이 수입됐으며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이를 수출한 현지 업소명은 'WESTFALIA FRUIT COLOMBIA S.A.S'다.지나치게 많은 티아벤다졸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관계 이상과 가벼운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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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머스크 '악몽의 24시간'…우주선 폭발·테슬라 10% 폭락

 

머스크 '악몽의 24시간'…우주선 폭발·테슬라 10% 폭락

일론 머스크(51)가 '악몽의 24시간'을 보냈다. 실망스러운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은 실패하는 등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덩달아 그의 자산도 126억 달러(약 17조원)나 증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작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익은 25억1천3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 매출은 24% 증가했으나, 이는 테슬라가 1분기 단행한 가격 인하로 차량 매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매출총이익률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영업이익률은 11.4%에 그쳐 직전 분기보다 4.6%포인트, 작년 동기보다는 7.8%포인트 떨어졌다. 전날 마감 직전에 나온 이런 실적 소식에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9.75% 폭락해 162.99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운용 창업자의 테슬라 옹호는 여전했다. 그는 이날 CNBC 방송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출시를 고려할 때 테슬라 주가는 2027년까지 2천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BBI)에 따르면 주가 급락으로 머스크의 부는 하루 만에 126억 달러 줄었다. 올해 들어 최대 감소였다. 머스크는 1천639억 달러(약 218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몫이 가장 많다. 하지만 가치가 치솟고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머스크는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베르나르 아르노(74) 회장에 이어 세계 2위 부자다. 나쁜 소식은 또 있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20일 오전 달·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스타십을 발사했으나, 스타십은 이륙 약 4분 만에 비행 중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다. 머스크는 시험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스페이스X 팀의 흥미로운 시험비행 발사를 축하한다"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쓰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밖에 머스크가 지난해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유명인과 정치인 등의 계정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무료 공인 인증마크를 없애기로 했다. 트위터는 그동안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인 인증마크를 대가 없이 붙여줬지만, 머스크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신 개인에게는 월 7.99달러(약 1만원)를 내면 블루 인증마크를, 기업에는 월 1천달러(133만원)를 내면 골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머스크는 가짜 계정이 확산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자칫 서비스 붕괴를 낳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이를 강행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그간의 잇따른 가격 인하 조치를 뒤로 하고 모델 S와 X의 미국 가격을 인상한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모델 S 플레이드와 모델 X 플레이드 가격은 각각 10만4천990 달러에서 이제 10만7천490달러로 오른다. 모델 S는 8만7천490 달러로 2.9%, 모델 X는 9만7천490달러로 2.6% 각각 인상됐다. 이번 가격 인상에도 이들 4개 차종의 가격은 올해 수요 진작을 위해 잇따라 가격을 내린 만큼 연초보다는 아직 약 20% 낮은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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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수단 체류국민 철수 위한 군 수송기 급파

 

'무력충돌' 수단 체류국민 철수 위한 군 수송기 급파

정부가 수단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와 병력을 투입했다. 국방부는 21일 "수단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 및 관련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송기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1대로, 육군 특전사 대원들과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정비사·경호요원·의무요원 등 50여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출발한다. 현재 수단에선 교전이 계속되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수도 하르툼 공항은 폐쇄된 상황이어서 수송기는 수단이 아닌 인근 미군기지로 향한다. 도착까지 대략 2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우리 수송기 및 병력은 인근국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대기하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수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로 파견해 이들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수단에는 현재 공관 직원을 비롯해 우리 국민 26명이 체류 중이다. 앞서 25명으로 알려졌었는데 1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체류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송기로 국민을 철수시키려면 이들이 하르툼에서 지부티 미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여건 및 수단이 확보되거나 수송기가 수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수단 내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육로 이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철수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민 철수를 위해 자위대 소속 수송기를 이날 지부티로 파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무력 충돌 상황을 보고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며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군 수송기 급파를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교전이 이어져 2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7일에는 미국 외교관 차량 행렬이 공격받았고, 에이단 오하라 수단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도 하르툼 관저에서 공격당했다. 외교부는 수단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한 15일부터 운영하던 재외국민대책반을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본부장인 재외국민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아울러 수단 재외국민 보호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우리 군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당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파견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가족 390여명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을 편 적이 있다. 2018년 10월에는 제26호 태풍 위투가 덮친 사이판에 군 수송기를 보내 한국인 관광객 1천800여명의 조기 귀국을 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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