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는 국민들, 말이 된다 생각해"… 감사서 드러난 엉터리 4대강 보 해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불합리하게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의 경제성 평가체계와 향후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은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꾸렸고, 최종 결정 역시 시간에 쫓겨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평가단 설립을 위한 훈련 제정 및 평가단 위원 구성 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이하 재자연위)’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A팀장은 관계기관·학회 등으로부터 추전받은 전문가 명단(169명)을 재자연위에 유출했고, 재자연위는 명단 중 4대강에 찬성·방조한 인사 41명에 ‘N(No)’ 표기한 후 환경부에 회신했다. 이는 NO 표기가 적인 인사 41명을 위원 선정 시 제외시키라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환경부는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전문위원 43명 중 절반 이상인 25명(58.1%)을 포함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자연위가 꼽은 41명 중 누구도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 역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에서는 위원회가 환경부의 청와대 보고 시한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 운영 기간’과 ‘보 해체 후’를 상태를 비교해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보 해체’ 상태를 모델링하지 않고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지표로 활용했다. 문제는 당시 일부 위원들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획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의원은 "과거 자료는 (사용될 수 없는) '노이즈(잡음)'을 안고 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땐 (과거 자료를 쓰면) '웬 무식한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 개방 후’ 자료의 경우, 영산강 내 승촌보 죽산보 등 2개 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 값이 나오자 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회의록에서 다른 위원이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메시지 전달용으론 ‘보 설치 전’이 괜찮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편익 산정 시 보 해체와 관련 없는 과거의 하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고, 관련 법령이 제시된 평가지표 중 일부만 활용해 보 개방 후의 수질·수생태계 개선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 결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과 관련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