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0일 (목) 오늘의 뉴스

2023년 7월 20일 (목) = 오늘의 뉴스 NEWS =

브레이크 없는 세종 집값 '18주 연속'↑... 2년 7개월 여 만에 주간 0.30%대 상승률 기록

세종시 집값 상승이 멈출 줄 모른다. 3월 셋째 주부터 18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이번 주 아파트값은 2년 7개월여 만에 0.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바닥을 다져온 전국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7일 기준) 세종 아파트 가격은 0.30% 상승했다.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주간 0.30% 상승률은 2020년 10월 첫 주(0.39%) 이후 145주 만이다. 그해 세종 아파트값은 정치권발 '천도론'으로 연간 44.9% 폭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반곡동을 비롯해 한솔·종촌동 위주로 수요자가 증가해 상승 폭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0.00%)에서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월 4주 (0.02%)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름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내림 폭이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0.07%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5월 셋째 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다. 강북권이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커진 0.06%, 강남권은 0.07%로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0.04% 올랐던 경기·인천은 각각 0.07%, 0.08%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지방은 0.03% 내려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특히 수도권 시장과 지방 양극화 모습이 지역으로까지 이어졌다. 충청권은 세종을 비롯해 대전(0.02%), 충남(0.10%)이 상승했다. 충북은 0.01% 내려 전주(-0.02%)보다 하락 폭을 좁혔다. 이와 달리 그 외 타 시도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전남이 -0.10%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구(-0.08%), 제주(-0.07%), 광주(-0.06%), 부산(-0.05%), 전북(0.03%) 등이 하락했다. 공표지역(176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7→75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96→89개)은 줄었다. 전세 시장도 지난주(-0.02%) 대비 보합 전환하면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0.03%→0.06%)과 서울(0.05%→0.07%)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6%→-0.06%)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07%), 경기(0.07%), 대전(0.01%)은 올랐고, 인천(0.00%), 세종(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대구(-0.16%), 울산(-0.09%), 전남(-0.07%), 부산(-0.07%), 제주(-0.06%) 등은 하락했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0.06%, 0.04% 내렸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 추가 방출…마트서 20% 할인

해양수산부는 이달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t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장에 공급한 400t에 이어 두번째 비축분 방출이다. 해수부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천일염을 판매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햇소금 약 2만t을 포함해 총 2만8000t이 시장에 공급됐다"며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추가로 시장에 비축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서둘러 천일염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27일부터 DSR 규제 풀어준다

다음주부터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집주인에 한정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증하는 역전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DSR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보증금보다 낮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을 맞이한 임대인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은 약 9만가구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문제는 전세를 준 임대 가구(116만7000가구) 중 4.1~7.6%는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빚을 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약 8만8000가구가 올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관측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중심 전남갯벌…세계해양문화 공간으로 육성한다

전라남도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중심인 전남갯벌이 세계 해양문화 공간으로 우뚝 서도록 관련 제도 정비, 국가기관 유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등에 온힘을 쏟고 있다.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주도한 전남도는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있는 세계자연유산 중심지다. 지난해 10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유치하고 2026년 여수·고흥·무안갯벌 2차 추가 등재를 앞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상징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2022년 4월 ‘전라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이어 6월엔 생태·조류·저서동물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갯벌관리위원회’를 발족해, ‘전라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지속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갯벌 보전관리의 향후 100년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엔 치밀한 사전계획을 토대로 150억 원 규모 ‘신안 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 국비 323억 원 규모의 국가기관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유치했다. 갯벌의 탄소흡수원 확충과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자연유산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정부 국정과제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성·순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흡수원 확대와 세계자연유산 교육·체험·지원시설, 해양생태계 보전시스템 개발 등 국제적 해양생태도시의 표준화 모델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2024년 해수부·기재부, 국회에 ‘신안 세계자연유산 갯벌 바닷새 쉼터 조성사업’ 국고 건의를 개진하고 있다. 특히 오랜 해양보호구역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어촌계 중심의 어장관리체계 및 갯벌 생태계복원사업의 지속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갯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목표로,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관리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미래 신해양 친환경 생태도시를 향한 새로운 정책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바다사자 포항 앞바다서 발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바다사자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 소속 소형 경비정은 19일 오후 4시 7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에서 순찰하던 중 북방파제 내측 안벽에서 해양생물을 발견했다. 포항해경은 발견한 해양생물을 촬영한 뒤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해 큰바다사자로 확인했다. 큰바다사자는 바다사자과의 해양포유류로 동해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등급 적색목록 준위협으로 지정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 32곳 '백신 담합'…과징금 409억 부과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에서 광동제약, 녹십자 등 32개 사업자들이 합의해 사전에 낙찰사업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51억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것에 견줘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백신입찰 시장에 만연된 입찰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폐기물 업체가 이장 8명에게 500만원씩 돈봉투"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폐기물업체 입주 관련 거액의 금품살포설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흉흉하다. 20일 영동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 모 폐기물업체가 입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업체 측과 손을 잡은 A 이장이 동료 이장들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뿌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돈을 받은 이장들은 A씨에게 폐기물업체 입주 동의서도 작성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지역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용산면발전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장단의 해명을 요구했고, 이장들은 해명 대신 줄줄이 사의를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이후 용산면사무소에 사직서를 낸 이장은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용산면발전협의회 한 임원은 "이장 등 여론 주도층에 있는 여러 주민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이장단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집단사표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소문의 중심에 있는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장이면서 건설업체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폐기물업체 측에서 용산면 23개 마을에 1곳당 2억원씩 46억원의 발전기금을 내놓고 목욕탕 건립 등 주민복지사업도 약속했다"며 "전달된 돈은 약속된 발전기금 중 일부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10명의 이장을 접촉해 8명에게 500만원씩 줬는데, 입주가 불발되면 되돌려받는 조건을 달았다"며 "당시 동의서도 함께 받았지만 문제될 중"소지가 있어 파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A씨가 이장들에게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주고 동의서 등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도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뇌물죄나 배임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리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출동 경찰에 사과하는 척하다 흉기 위협…테이저건 맞고 잡혀

제자에 폭행 피해 이어 담임교사 극단적 선택까지..'교권추락'에 들끓는 교단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 2명 징역 30년 선고

'피지컬100' 출연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으로 징역 7년

“나가 죽든지” 담배 핀 14살 딸에 둔기 휘둘렀다…아동학대 ‘유죄’

우크라 "러, 오데사 폭격… 12명 부상·곡물 6만톤 소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가 오데사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며 "이날 폭격으로 최소 12명이 부상당했으며 곡물 터미널도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최소 6만톤의 곡물이 소실됐다. 이번 폭격은 러시아 정부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7일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당시 "흑해 협정 연장 조건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종료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서방은 러시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농업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서방은 공허한 말만 내뱉는다"면서도 "이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곡물 협정 복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소수인종 우대 위헌판결 뒤 미 명문대, 동문자녀 우대도 폐지

미국 코네티컷주의 명문 리버럴 아츠 컬리지(학부중심대학)인 웨슬리언 대학이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legacy admission·레거시 입학)을 폐지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 대학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종을 학생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인용하면서 백인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레거시 입학 폐지를 발표했다. 로스 총장은 졸업생과의 관계성이 수험생의 성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부유한 가문이나 기부자들과 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에게 앞으로는 입학 우선권을 주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레거시 입학 문제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에 비해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이후 더욱 여론의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레거시 입학에 대해 미국인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동창회를 활성화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이 레거시 입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AP통신이 일부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을 통해 입학한 비율이 4%에서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트르담 대학과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코넬 대학 등 일부 유명 대학에서는 레거시 입학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흑인 신입생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레거시 입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퓨리서치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레거시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75%에 달해 지난 2019년 조사 때보다 7%포인트나 높아졌다. 입시전문업체인 아이비링크의 애덤 응구엔 최고경영자(CEO)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에서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웨슬리언 대학처럼 레거시 입학을 폐지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사흘째 산불 계속”…EU, 그리스에 '물폭격기' 4대 파견

유럽연합(EU)이 사흘째 이어지는 그리스의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물폭격기’(소방항공기)를 파견했다. CNBC는 19일(현지시간) EU가 그리스 산불 진압을 위해 물폭격기(water bombers)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지원한 4대의 소방항공기가 이날 소방 활동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이들 항공기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가 위치한 서아티카 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돼 공중 살수, 일명 ‘물폭격’을 감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아테네 서쪽 교외의 만드라 마을과 코린트 운하 인근 해변 휴양지인 루트라키 상공에서 살수 작업이 이뤄졌다. EU는 이날 물폭격기 외에도 루마니아의 소방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회원국에서 총 220명의 소방관과 65대의 소방 차량이 그리스에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EU가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은 그리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EU의 인도지원총국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그리스가 ‘EU 시민보호기제’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EU가 직접 원조하는 매커니즘이다. 그리스의 산불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30㎞ 떨어진 데르베노초리아 지역과 아테네 서쪽 해변 루트라키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다음날 그리스 동남부 로도스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 고온과 강풍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야네즈 레나르치치 EU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폭염의 영향으로 그리스에서 단기간 수천헥타르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 예방에 계속 투자하고, 산불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리스 기상청은 강풍이 전날부터 완화해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이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상승해 폭염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스 서부 스테레아 지역과 펠로폰네소스 지역의 최고기온은 이날 43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미얀마 교육 위기…대상자 중 22%만 고등학교 등록"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시스템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미얀마 학생 중 22%만 학교에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미얀마 교육기관 등록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 접근성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동남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의 학교 등록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됐지만, 미얀마의 많은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미얀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은 뒤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군정과 저항군의 오랜 교전 속에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한 지방 학교 교사는 "많은 고등학생이 교실이 아닌 전장으로 나가 무기를 들고 저항군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해 학교를 떠나면서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나마 등교해 자원봉사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도 군부의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설립자는 "인근에 미얀마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그들이 마을을 향해 종종 포격을 가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올해 미얀마 대입 시험 응시자는 17만9천800명으로 쿠데타 이전 2020년 97만759명보다 81.5% 감소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인도네시아 대법원 "무슬림-非무슬림 간 혼인 불가" 재확인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무슬림과 비(非)무슬림의 혼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샤리푸딘 대법원장은 최근 하급 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회람을 통해 1974년 결혼법 제2조를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에는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속한 종교의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인을 종교의 영역으로 보고 무슬림은 종교 사무소(KUA)에, 비무슬림은 일반 관청에 각각 혼인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가 이교도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KUA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의 혼인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일반 관청 역시 무슬림의 혼인 신고는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슬림이 아닌 다른 이교도들 간의 혼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혼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자카르타 중앙 법원은 기독교인 남성과 무슬림 여성의 혼인을 받아줬다. 법원도 혼인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 행정법을 근거로 이교도 간 혼인임에도 이를 받아 준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법원은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 간 결혼 등록 요청을 허가할 수 없다"며 결혼법을 준수하라고 단속에 나섰다. 이에 MUI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명령을 환영하며 "결혼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판사들은 대법원의 회람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 단체 '스타라(setara·평등) 인스티튜트'는 "대법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법원이 이룬 모든 진보를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았으며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법에는 이슬람과 힌두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신분증(KTP)에 자신의 종교를 표시하도록 해 이 6개 중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자신이 무교라며 종교를 적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형법에서는 종교를 적지 않거나 6개 외의 종교를 가지면 처벌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日정부, 새 신분증 문제에 디지털청 조사…"기시다 정권 타격"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공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된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디지털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청을 조사했다. 내각부의 외부 조직인 이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디지털청으로부터 마이넘버 카드와 공금 수령 계좌의 연동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지만,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마이넘버 카드에 가족이 아닌 타인의 공금 수령 계좌가 연동된 사례가 940건 확인됐으며, 가족 명의 계좌를 연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계좌가 잘못 연동된 탓에 공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구에 응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넘버 카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 카드를 통합한다는 구상을 통해 사실상 의무 발급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계좌 연동 문제 등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요미우리는 "디지털청이 조사를 받으면서 기시다 정권에 큰 타격이 됐다"며 "올가을까지 마이넘버 카드 문제를 총점검하도록 지시한 기시다 총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내일날씨]"우산 대신 양산 챙기세요"… 체감온도 '최고 33도'

금요일인 21일은 중복(中伏)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부산 23도 ▲제주 24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대전 33도 ▲대구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부산 29도 ▲제주 27도다. 제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밤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고 서울·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청 내륙,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수준이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기 남부·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난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Gumbira

2023년 7월 20일 (목) 오늘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