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 (수) = 오늘의 뉴스 NEWS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월급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월급 206만7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다. 새벽 6시 경 노사가 각각 최종제시안(1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표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가 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늘어진 때는 2016년으로 당시 심의기간은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15차수)나 열려 2018년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양측은 지난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8일 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8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고, 8차 수정안에서 양측은 각각 10.0% 오른 1만620원과 1.9%오른 9785원을 내놨다.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경영계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보다 각각 2.1%~5.5% 인상된 금액이다. 하한액의 경우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2.1%)을, 상한액의 경우 2023년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3.4%)에 2023년도 비혼단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수치를 참고로 했다는 게 공익위원 측의 설명이다. 이후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9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 받은 근로자위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그 사이에 자정을 넘기면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차수도 14차에서 15차로 바뀌었다. 새벽 2시 20분 경 근로자위원들이 9차 수정안으로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각각 4.2%, 2.2% 인상한 금액으로 노사 요구안의 격차도 190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이때부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 제출 및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잇따라 10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 받은 근로자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을 내지 않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984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결국 새벽 5시께 9920원으로 합의안(조정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조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강한 의사표시에 떠밀려 근로자위원 측은 합의를 최종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결국 애당초 제시된 합의안 9920원보다 후퇴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된 셈이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주춤했다. 이후 2022년 5.1%, 2023년 5.0%로 2년 연속 5% 인상률을 기록하며 재차 가파른 인상 가도를 달린 바 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낙농가·유업계 막판 원유가격 협상 타결 불발…24일 협상재개
낙농가·유업계 막판 원유가격 협상 타결 불발…24일 협상재개
연간 우유 가격을 결정짓는 원유가격 조정 협상이 또다시 미뤄졌다. 낙농가와 유업계 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까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이날 원유 가격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4일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협상은 지난달 9일 시작해 지난달 30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원유 가격 인상 폭을 두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기한이 이달 19일로 미룬데 이어 또 다시 협상 기한을 연기한 것이다. 원유 가격 인상이 낙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예고된 결과인 만큼, 이번 협상의 핵심은 ‘얼마나 오르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올해 원유 가격 협상에서 거론된 가장 유력한 범위는 ℓ당 996원인 음용유 원유 가격을 69~104원 올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중순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재편하면서 제시된 인상폭이다. 유업계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업계는 통상 7월경 원유 가격 인상 정도가 결정되면 8월에 이를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해 왔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49원 인상됐을 때 유업계는 우유 가격을 10%가량 올렸다. 현재 ℓ당 원유 가격은 996원에서 원유값을 최소폭(69원)으로 올려도 내년도 원유가격 최저선은 ℓ당 1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ℓ당 49원 올랐을 때 유업계는 흰우유의 소비자 가격을 2600원 대에서 2800원대로 인상했다.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으로, 원유가격이 ℓ당 1000원이 넘으면 흰우유 1ℓ의 소비자 가격은 3000원을 넘길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압박이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유업체 10여곳을 불러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라면·빵·과자의 가격인하를 관철시킨 정부가 우윳값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간 제품 가격이 연속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업계는 “라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모아 항변한다. 라면 가격의 경우 원재료인 밀가루의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인하가 가능했지만, 우유는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흰 우유의 경우 마진이 거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유업계의 주장이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흰 우유의 가격은 원유 가격에 원유 운송비, 등급 판정 검사비, 제조 공정비, 유통 마진 등을 붙여 형성되는데, 흰우유는 생산비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흰우유는 생산비에서 원유 가격와 냉장유통에 따른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농가를 설득해 원유 가격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업체 관계자는 “원유가격 최소 인상폭인 69원만 올린다고 해도 작년보다 인상 폭이 크다”며 “원윳값이 인상되면 인상 폭 만큼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까봐 기업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폭우피해' 세종·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우피해' 세종·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정부가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충북 청주·전북 익산·충남 논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에겐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함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사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재난응급대책 실시,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속적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 충족 즉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국정원 "北해커, 우리 기업 해외지사 위장취업 시도하다 발각"
국정원 "北해커, 우리 기업 해외지사 위장취업 시도하다 발각"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하다 정보당국에 발각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 제재 강화에 대응해 새로운 수법으로 IT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해커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일회성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인력은 위조된 여권과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등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해커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국정원은 "조사하고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업명과 국가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백 차장은 북한이 해커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른 분야보다 높고, 이에 따라 관련 인력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은 의대에 많이 진학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IT 쪽이나 공대를 선호한다"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분야보다 해커들의 수입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외 쪽에서 일감을 수주하면 계약도 높은 액수로 하고, 화이트해커 같은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벌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천848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30번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국정원은 추산했다. 백 차장은 "해커들이 수주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전체 외화벌이 금액의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장취업,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침수피해 지역에 무더위까지 감염병 주의보
침수피해 지역에 무더위까지 감염병 주의보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된 지역에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모기 등으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유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침수 피해 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이 유행하고,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말라리아, 일본뇌염 유행이 우려된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냉장고가 침수돼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져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남원 지리산서 산삼 10뿌리 무더기 발견…감정가 1억5천
남원 지리산서 산삼 10뿌리 무더기 발견…감정가 1억5천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10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말한다. 이들 산삼은 지난 10일 임산물 전문교육원의 김익주 교수가 암반으로 이뤄진 계곡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감정 결과 가장 큰 어미산삼(모삼)은 길이 70㎝에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10뿌리의 전체 무게는 94ｇ이다. 산삼감정평가협회는 이들 산삼의 감정가격을 1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근래 보기 드물게 수령이 100년이 넘고 크기가 매우 큰 산삼이며 색상이나 형태도 좋다"고 말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교사 ‘전치 3주’ 폭행한 초6…교사들, 탄원서 2200장 제출
교사 ‘전치 3주’ 폭행한 초6…교사들, 탄원서 2200장 제출
서울 지역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상해치료지원 등 사건 수습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초6 학생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당하고 발길질을 당했다. 심지어 가해 학생은 교사에게 가위 등 물건을 교사에게 던지고 교사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지난 5월부터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A씨는 가해 학생에게 상담 수업을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교사 A씨는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공개한 진단서에 따르면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해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며 엄벌탄원서를 요청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교사들의 탄원서가 2200여장 접수됐다.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A씨의 상해치료비·소송비 등을 지우너할 예정이며 교원치유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고 법률자문단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일대일 통합지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권침해 현장에 있었던 학급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상담을 실시완료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동 방지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교권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등이 즉각적으로 나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초6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침해로 다루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구명조끼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냐”…수색 중 실종된 해병대원
검찰청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 비난 글 쓴 50대 구속송치
"문 열어"…층간소음 따지며 윗집 괴롭힌 60대 '집행유예"
물바다 된 인도… 세계유산 타지마할도 '침수 위기'
물바다 된 인도… 세계유산 타지마할도 '침수 위기'
인도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타지마할도 침수 위기를 맞았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인도 북부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며 "최근 며칠 사이 야무나강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야무나강은 타지마할 북쪽 성벽을 끼고 흐른다. 수위가 높아지면 타지마할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강물이 차오른 상태다. 이날 오후 기준 강 수위는 152미터까지 상승했다. 타지마할 침수 위험 수위는 약 152미터다. 강물이 성벽을 넘어서면 타지마할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폭우는 인도 북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엔 야무나강이 범람하면서 뉴델리를 포함한 델리주와 주변 지역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J&J, 베이비파우더 발암 재판 패소…암환자에 240억원 배상 평결
J&J, 베이비파우더 발암 재판 패소…암환자에 240억원 배상 평결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1천880만 달러(약 24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하던 J&J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J&J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릭 하스 J&J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J&J의 전략에 중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J&J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들며 미국,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쓰는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2020년 중단했다. 제품에 석면이 없다면서도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을 쓰기로 했고, 활석이 든 베이비파우더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J&J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 수만건을 회피할 전략도 세웠다. 세계 최대 보건의료 제조업체인 J&J는 법적 책임을 질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떠넘겼다. LTL은 창립 후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첫 신청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LTL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신청을 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즉각 청산을 피하고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영업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회생을 시도한다. LTL은 3만8천여건에 이르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89억 달러(약 11조3천억원)를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파산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기존에 제기된 손배소는 일제히 보류됐다. 그러나 파산법원은 발데스의 경우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J&J는 이날 배상 평결이 나오면서 손배소를 제기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으로 1천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89억 달러 제안에 안 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결이 J&J에는 좋지 않은 게 확실하고 아마 협상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J와 LTL은 재판에 가면 일부는 거액을 받고 일부는 한 푼도 못 받는 '복불복'이 발생한다며, 파산법원 합의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나눠 받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원고들을 설득해 왔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대만군, 중국군 상륙저지 한광훈련에 대규모 병력 투입한다
대만군, 중국군 상륙저지 한광훈련에 대규모 병력 투입한다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중국군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는 훈련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대만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6군단은 전날 중국군이 상륙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바리 해변에서 실시한 2차 훈련의 사전 리허설에 육해공 3군 병력을 투입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리허설에서는 먼저 가상의 적 부대인 홍군(대항군)인 대만 해군육전대(해병대) 소속 상륙돌격장갑차(AAV7) 20여대가 해안 상륙을 시도했다. 이어 청군(방어군)이 주력 기갑전력인 M60A3 전차, M48H 전차(대만명 CM11 용호 전차), 윈파오 장갑차 등을 투입해 상륙 저지에 나섰다. 아울러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산하 AH-64E 아파치 헬기, OH-58D 카이오와 무장 정찰헬기, 대만산 전투기 IDF(경국호)가 투입된 후 지상 부대가 투입돼 적을 섬멸했다. 게다가 해당 훈련에 대만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1만t급 상륙함인 위산군함(LPD-1401), 민장급 고속기뢰부설함(FMLB), 중허급 전차상륙함(LST) 등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은 전날 훈련이 중국군 침공 대비 연례 훈련인 한광 39호 훈련의 일부로 오는 27일 단수이강·바리 해변·타이베이항에서 실시할 연합 방위 훈련을 앞두고 사전 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예행연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전략연구포럼(JFSS)이 지난 15∼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대만해협 위기' 워게임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학술 교류의 목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중국이 하루 만에 대만을 점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쑤 연구원은 "오히려 진실은 중국 특수부대가 대만군에 의해 섬멸되고 상륙부대 역시 대부분 파괴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어 전진할 힘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대만서 뎅기열 환자 올해만 400명 넘어…10년만에 최다
대만서 뎅기열 환자 올해만 400명 넘어…10년만에 최다
동남아시아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인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만에서도 뎅기열 환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CDC)는 지난 11~17일 동안 뎅기열 신규 환자가 남부 지역인 가오슝시(7건), 타이난시(95건), 윈린현(23건), 중부 타이중시(2건) 등 127명이 추가로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17일까지 타이난시 362건, 윈린현 42건, 가오슝시 18건, 타이중시 2건, 핑둥현 1건 등 올해에만 425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보는 전날 타이난시와 윈린현에서 각각 17명과 4명의 신규환자가 발생, 뎅기열 누적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규모인 446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쩡쑤후이 CDC 대변인 겸 부(副)서장은 올해 뎅기열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40%)이 지난 2014~2022년(26%)보다 높다면서 모기 번식지의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뎅기열 환자의 북부 지역 발생 가능성에 대해 뎅기열의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가 주로 남부 지역에 분포하지만 흰줄숲모기는 대만 전역에 분포하므로 뎅기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대만 내 뎅기열 환자가 대부분 제1형 뎅기바이러스(DEN-1형)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가오슝에서 한층 위험한 제2형 뎅기바이러스(DEN-2형)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다. 현재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은 20%에 이른다. 특히 매개체인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일출 1~2시간 후와 일몰 2~3시간 전이다. 대만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년 동안 모두 4천389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일제 강점기인 1942년 500만명이 뎅기열에 시달린 바 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일본 "北 탄도미사일 2발, 日 EEZ 밖 낙하…550∼600㎞ 비행"
일본 "北 탄도미사일 2발, 日 EEZ 밖 낙하…550∼600㎞ 비행"(종합3보)
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29분과 오전 3시 45분께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 모두 최고 고도가 약 50㎞이며, 비행거리는 약 550∼600㎞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은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하마다 방위상이 전했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 등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위성 발사,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양국과 협력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또 "피해 정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위대에 의한 파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유럽 펄펄 끓는데 몰려오는 관광객들…각국 대책 초비상
유럽 펄펄 끓는데 몰려오는 관광객들…각국 대책 초비상
유럽이 올여름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폭염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연중 가장 더운 시기에 유럽으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여행전문업체 호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여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해외 여행지는 유럽이었으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스 아테네 순으로 예약이 많이 이뤄졌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한 유럽 주요 관광 도시들은 펄펄 끓고 있다. 이날 로마의 최고 기온은 41.8도로 관측됐다. 이는 그동안 로마에서 관측된 기온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등지에서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철 폭염은 과거에도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안기기는 했지만,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면서 야외 활동과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 호안 발레스테르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지난 10일 과학저널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유럽에서 6만1천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 당국은 관광객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처를 내놓고 있다. 그리스 당국은 아테네의 랜드마크인 아크로폴리스 앞에서 한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14∼15일 낮에 이곳을 일시 폐쇄했다. 그리스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당국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동원해 콜로세움과 노천 시장 등을 순찰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더위에 지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관광객들이 로마 스페인 계단 앞 분수에서 물을 튀기거나 콜로세움 앞 거대한 선풍기 아래에서 땀을 씻어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17일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향하는 자국민을 위한 여행안내를 업데이트해 폭염과 산불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밖에도 여러 유럽 국가가 사람들에게 한낮에는 실내에 머물도록 경고하는 한편, 인기 관광지 곳곳에 열을 식힐 수 있는 쉼터(쿨링 센터)를 설치했다. 폭염, 산불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여행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여행 성수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관측했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철은 7, 8월이지만 최근 4, 5월과 9, 10월로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이 몰리는 서유럽이나 남유럽을 피해 더 북쪽으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들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내일 날씨] 전국 기상청 일기예보, 서울 등 무더위...전국 곳곳 '폭염주의보'
[내일 날씨] 전국 기상청 일기예보, 서울 등 무더위...전국 곳곳 '폭염주의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 후반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맛비는 주춤해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은 잦겠다. 내일도 오후 한때 강원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소나기가 지나지 않는 동안은 맑은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발라야겠다. 금요일까지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부산 22도 ▲제주 2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춘천 33도 ▲강릉 31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부산 29도 ▲제주 29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 (강수) 23일(일)~24일(월) 전국에, 26일(수) 오후~27일(목)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25일(화) 오후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아침 기온은 23~25도, 낮 기온은 27~33도로 평년(최저기온 22~24도, 최고기온 29~33도)과 비슷하겠습니다. ○ (주말전망) 22일(토) 오전 전남권과 제주도, 오후 전국에 비가 오겠고, 23일(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25도, 낮 기온은 25~32도가 되겠습니다. * 이번 예보기간에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 강수 구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뉴스 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