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 (수) = 오늘의 뉴스 NEWS =
세계 기린의 날
매년 6월 21일(어느 반구에 따라!) 낮과 밤이 가장 긴 동물을 기념하기 위해 기린 보호 재단(GCF)에서 시작한 연례 행사입니다. 세계 기린의 날(WGD)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구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출처 : GCF ]
세계 수로의 날
매년 6월 21일을 기념하는 세계 수로학의 날은 수로학자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국제적인 날입니다. 수로학자들은 현대 해양 경계와 수중 지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1970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과학자와 지질학자를 위한 국제 수로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05년에는 수로학자들의 작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부터 매년 6월 21일을 법정 기념일인 '해양조사의 날'로 지정했다. [출처 : nationaltoday + 국립해양조사원] ‘제3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
세계 요가의 날
2014년 9월 27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UN 총회 연설에서 처음 제안했으며, 6월 21일을 국제 요가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은 인도 대사 아소케 쿠마르 무케르지(Asoke Kumar Mukerji)가 소개했습니다. [출처 : nationaltoday ]
하지(夏至)
24절기의 하나로, 가장 긴 낮(하지)은 6월 20일, 21일 또는 22일에 관찰되지만 올해는 6월 21일입니다. 태양이 천구의 적도에서 최북단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따라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태양이 적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지(夏至)는 1년 중 가장 긴 날이기도 하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 날은 하지(夏至)로 지켜져 왔으며, 여름의 중간점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June Solstice는 이집트 부족들이 이 날이 나일강의 상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홍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농작물 심기와 수확 일정을 잡기 위한 표식으로 사용했습니다. [ 출처 : nationaltoday ]
가맹점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조사협조하면 과징금 70% 감경
가맹점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조사협조하면 과징금 70% 감경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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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서 AI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앞장서는 통신업계
“인간에서 AI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앞장서는 통신업계
모두가 잠든 새벽 3시경. 평소 호흡기 장애를 앓고 있던 독거 어르신에게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다. "지니야 살려줘." 어르신은 다급하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향해 구조 요청을 보냈고, AI는 이 상황을 즉시 관제센터로 송출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은 지난달 KT 텔레캅 관제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다. 'AI스피커' KT 기가지니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해당 어르신은 신속하게 도착한 119 구조대원의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인간 중심'이었던 돌봄 패러다임이 시나브로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첨병에는 통신업계가 있는데, SK텔레콤과 KT가 모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구조 사례를 다수 만들어내면서 이 분야의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스피커가 맹활약 하면서 시니어 케어 영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 노동자가 상시 근무하기 어려운 야간 시간이나 명절 연휴 등 취약 계층 사고가 빈번한 시기에 사람을 대신해 119나 관제센터 등에 응급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ABC(AI, Bigdata, Cloud)'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한 KT AI 케어 서비스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첨병 역할을 하며 각광받고 있다. KT의 AI 케어 서비스가 실제 구조에 도움을 주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1동에서 발생한 어르신 출혈사고를 비롯해 광주 서구 및 전남 나주 등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KT 기가지니 LTE2 단말에 응급호출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어르신들은 지역 행복 복지팀과 KT 텔레캅-119 연계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됐다. KT AI 케어 서비스는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에 “지니야 살려줘” 라고 외치면 KT 텔레캅-119 연계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구조가 가능하다. 아울러 KT는 복약알람, 인지장애 예방용 게임을 통한 건강관리, AI 말벗대화, 지니뮤직, KT CS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한 외로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KT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살려 기존 돌봄시장이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에 대해 KT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돌봄 시장의 사각지대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상무)은 “KT는 ESG 경영 실천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의 고령화, 돌봄인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케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T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의 활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SKT는 지난 5월 기준 AI스피커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구조 사례가 누적 500건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SKT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전국 지자체의 돌봄 대상자 약 1만7000명에게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늦은 밤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간에 긴급 상황에 처한 이용자가 “아리야 살려줘”와 같은 간단한 말로 119에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AI스피커를 활용한 긴급 SOS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약 6000회의 긴급 호출이 발생했고, 이 중 500회는 실제 119 긴급 구조로 이어졌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녁 시간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접수된 호출은 74%에 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호출 건수의 3배에 육박하는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간식로봇'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케어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9년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홈 CCTV·원격급식기·간식로봇 등 3가지 서비스를 결합한 ‘U+스마트홈 펫케어’를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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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5G 요금제 최저가 낮아질까? …정부, "로밍 요금 인하도 추진"
연내 5G 요금제 최저가 낮아질까? …정부, "로밍 요금 인하도 추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연내 5G 요금제의 시작 구간을 하향 조정하고 로밍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5G 시작 요금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연내 로밍요금 인하와 5G 요금 시작 구간이 낮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밍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일본 총무성 차관과 만나면서 양국간 로밍 요금 인하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했다. 추후 일본과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베트남과 싱가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관련 로밍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박 차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통신사업자 투자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제공 중인 5G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안으로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내용이 포함된다. 또, 경쟁촉진방안에서는 역점 과제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 차관은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평가에 QoS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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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 박탈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축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 박탈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축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했다.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한국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일본 내 재일동포 참정권의 요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 열린우리당 기대와 달리 일본 정부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고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내주는 결과를 맞았다. 이후 문재인정부 때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으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당시 청와대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면서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다만 문재인정부도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은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19년 4월 "현행 제도상 영주권 취득 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하여 제한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선진 외국처럼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재인정부의 당시 입장은 윤석열정부 현재 입장과도 일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주권 획득 후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나 '중국인 투표권'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진 셈이다. 투표권 박탈 문제를 이념적으로만 논의할 일은 아닌 것이다. 중국인 투표권 문제가 첨예한 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인 까닭이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78.9%인 9만 9969명이 중국인이다. 일본인이 7244명으로 2위, 베트남인이 1510명으로 3위, 미국인이 983명으로 4위, 우즈베키스탄인이 915명으로 5위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참정권 제한의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상호주의다.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투표권만큼 민감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을 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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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가담 의사 13년간 748명…명의 빌려준 70대 최다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 13년간 748명…명의 빌려준 70대 최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41%는 의사나 약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사례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2021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564명 중 개인이 2천255명(87.9%), 법인이 309곳(12.1%)이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실제로 운영한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등을 모두 가담자로 집계했다. 2009∼2021년 개인 가담자 2천255명 중엔 일반인이 1천121명이었고, 의사가 748명(33.2%), 약사 198명(8.8%),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가 10명(0.4%)이었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사무장으로 가담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개인 가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4%, 70대 이상이 15%였다. 의사·약사 등 명의 대여자만 놓고 볼 경우 70대 이상이 33.7%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가담자 748명 중엔 의과가 450명, 치과 100명, 한의사가 198명인데 전체의 44.3%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전체 가담자의 30%는 여러 개의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다. 사단법인 A단체의 사무국장이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등 총 31개 의료기관의 사무장으로서 불법개설에 가담했다. 2009년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단체는 총 32곳에 명의 대여자로 가담해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101억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한의사 C씨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지역 한의원·한방병원에 명의를 빌려줬다 적발됐다. 2013년 첫 적발 땐 5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2017년 세 번째 적발 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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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마약검사 양성 반응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마약검사 양성 반응(종합)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만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는 A군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거나 "위험한 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동의를 받아 소변 검사를 했고 미세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일단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으며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를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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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불임 피해자 2만 5000명...9세 아동도 포함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 2만 5000명...9세 아동도 포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2만5000명 가운데 9세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구 우생보호법은 48년 동안 시행됐으며, 국민들이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신체 또는 인지 장애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당 법은 전후 일본 재건 과정의 그림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1996년에 폐지됐다. 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19일 일본 국회는 2020년 6월에 시작된 정부 조사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1400페이지 분량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50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이 중 1만6000명 이상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맹장 수술과 같은 일반적인 수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로 수술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임 수술을 받은 9세 아동은 남아 1명과 여아 1명이었다. 14세의 나이에 강제 수술을 받은 피해자 기타 사부로(80)는 현지 언론에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아이들을 속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이 문제를 어둠 속에 감추지 말고, 우리 고통을 하루빨리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왜 법이 폐지되기까지 50년 가까이 걸렸는지,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해당 보고서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소셜미디어에서 분노가 확산됐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9살짜리 아이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일본 정부가 우생보호법을 너무 늦게 폐지했다고 비판하면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자 한 명당 320만엔(약 2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공식 사과문에서 구 우생보호법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강제불임 정책을 시행한 다른 국가로는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이 있다. 이 국가들 역시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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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로고 쓰지마"..애플, '111년 역사' 스위스 과일연합에 소송 걸었다
"사과 로고 쓰지마"..애플, '111년 역사' 스위스 과일연합에 소송 걸었다
FUS는 'Fruit-Union Suisse'의 약자로, 111년의 역사를 가진 과일 연합이다. 스위스 내에서 명성은 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 FUS의 로고는 빨간 사과 오른쪽 윗부분에 스위스 국기가 새겨진 형태다. 애플은 이 FUS의 로고가 자신들의 브랜드 로고인 '한입 베어 문 사과' 이미지와 비슷하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FUS 관계자는 매체에 "애플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입 물린 사과를 로고로 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애플의 목적은 사과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과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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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 '형량 거래' 합의… 공화당 "검찰, 이중잣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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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감옥행을 피하게 됐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청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입수해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헌터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며 "대신 감옥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헌터와 연방검찰의 '잠정합의'(tentative agreement) 단계"라고 설명했다.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헌터에 대한 탈세 혐의를 수사했다. 헌터는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헌터 측은 이후 국세청에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도 직후 헌터 변호인단은 "사건이 종결됐다"고 발표했으나 델라웨어주 검찰청은 즉각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반박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외에도 헌터에 대한 혐의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검찰이 이중잣대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아들은 달콤한 담합을 얻을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8일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역사상 첫 전·현직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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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하지' 전국 오후부터 비 그치고 흐림 '서울 낮 최고 25도·대구 27도' 장마시작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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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인 21일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전국에 내리던 비가 21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그치기 시작하겠다"며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다"고 20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10~60㎜다. 특히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전날(최저기온 16~24도, 최고기온 23~3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8~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후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정체전선의 이동속도에 따라 이르면 24일 오후부터 비가 올 수 있다. 이 비는 26일 또는 27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엔 25일을 전후해 장맛비가 내리겠으나, 여전히 정체전선의 이동속도와 남북간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확한 장마 시작일은 기후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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